제1장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1
1.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및 권고 = 3
2.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34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 43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45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 54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77
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표명 = 85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선 의견표명 = 92
6.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 96
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권고 = 115
8.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노동3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 116
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134
10.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139
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148
12. 법무부 인권국 소관 인권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155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159
1.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161
2.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183
3.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188
4.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208
5.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 219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한 개정 권고 = 238
7.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42
8.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57
제4장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267
1. 공무원 차등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 = 269
2.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277
3.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309
4.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개선 권고 = 319
5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권고 = 326
6.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정책 권고 = 356
7.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 367
8.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392
9.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방안 정책권고 = 402
10. 환경영향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423
제5장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429
1. 신원조사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 431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441
3.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 463
4.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469
5.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 477
6.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489
7. 인천광역시 일부자치법규 성차별 의견표명 = 512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529
1. A규약선택의정서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외교통상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 531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 유보철회 및 이행에 대한 권고 = 554
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570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 581
5.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595
6.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615
7.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 627
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의견표명 = 655
9. ILO 강제근로 관련 제9호 제105호 협약 가입권고 = 680
10.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692
1.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및 권고 = 3
2.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34
제2장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 43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45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 54
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77
4.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표명 = 85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선 의견표명 = 92
6.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 96
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권고 = 115
8.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노동3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 = 116
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134
10.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139
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148
12. 법무부 인권국 소관 인권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155
제3장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159
1.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161
2.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183
3.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188
4.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208
5.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 219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한 개정 권고 = 238
7.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42
8.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57
제4장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보호 및 차별 시정에 관한 결정 = 267
1. 공무원 차등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 = 269
2.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277
3.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309
4.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개선 권고 = 319
5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권고 = 326
6.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정책 권고 = 356
7.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 367
8.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392
9.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방안 정책권고 = 402
10. 환경영향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423
제5장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429
1. 신원조사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 431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441
3.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 463
4.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469
5.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 477
6.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489
7. 인천광역시 일부자치법규 성차별 의견표명 = 512
제6장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529
1. A규약선택의정서성안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관련 외교통상부의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 = 531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 유보철회 및 이행에 대한 권고 = 554
3.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570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의견표명 = 581
5.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595
6.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615
7.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 627
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의견표명 = 655
9. ILO 강제근로 관련 제9호 제105호 협약 가입권고 = 680
10.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