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 2
목차 = 3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가. 형사사법의 인권침해적 성격 = 1
나.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가 중요한 이유 = 1
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 = 2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 3
II. 선행연구검토와 연구방법 = 5
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 5
가.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차별실태조사 = 5
나.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 6
다. 선행연구의 문제점 = 9
2. 연구방법 = 10
가. 연구대상 설정 = 11
나. 장애인 피의자와 피해자 = 11
다. 장애인전문가 = 12
라.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 13
III. 실태조사 결과 = 14
1. 피의자 면접결과 = 14
가. 피의자의 일반적 특성 = 14
나. 피의자 면접결과 = 16
2. 피해자 면접결과 = 50
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 50
나. 피해자 면접결과 = 53
3. 전문가 회의 결과 = 69
가. 회의참여자 = 69
나. 회의 주요내용 = 69
4.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 87
가. 경찰청 = 87
나. 검찰 = 94
다. 법무부 교정국 = 96
IV. 법령분석 = 105
1. 국내법 = 105
가. 절차법 = 105
나. 실체법상 = 123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127
2. 외국법제 = 129
가. 국제연합(UN) = 129
나. 유럽 인권법 분야 = 131
다. 개별 국가별 = 141
Ⅴ. 정책적 제언 = 158
1. 형사절차 관련 법령의 개정 = 158
가. 형사절차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호 법령체계의 정비 = 158
나. 장애인 판정 및 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158
다. 수사과정에서의 국선변호인의 조력권 의무화 = 159
라. 장애인 단체의 역할강화와 소송개입권 도입 = 160
마. 신뢰관계인의 조사과정의 참여권 인정과 범위확대 = 160
바. 보조인제도의 활성화 = 161
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 = 161
아.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 161
2. 형사사법 기관의 의식 전환을 위한 장애인 인권교육 제도화 = 162
가. 경찰 및 검찰에 대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한 태도개선 = 162
나. 법원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한 태도개선 = 162
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 163
3.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 = 163
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 = 164
나. 재판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 165
다. 교정시설 내 의사소통 개선 = 166
4. 편의시설의 개선 및 정당한 편의제공 = 167
가. 경찰 및 검찰 = 167
나. 법원 = 168
다. 교도소 = 168
5.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 168
가. 교도소 생활분야 = 168
나. 작업 및 교육훈련 = 172
다. 징계 및 계구사용 = 172
6. 구체적 법률안 = 173
VI. 결론 = 177
1. 연구요약 = 177
2. 연구의 한계 및 활용방안 = 178
참고문헌 = 180
목차 = 3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가. 형사사법의 인권침해적 성격 = 1
나.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가 중요한 이유 = 1
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 = 2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 3
II. 선행연구검토와 연구방법 = 5
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 5
가.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차별실태조사 = 5
나.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 6
다. 선행연구의 문제점 = 9
2. 연구방법 = 10
가. 연구대상 설정 = 11
나. 장애인 피의자와 피해자 = 11
다. 장애인전문가 = 12
라.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 13
III. 실태조사 결과 = 14
1. 피의자 면접결과 = 14
가. 피의자의 일반적 특성 = 14
나. 피의자 면접결과 = 16
2. 피해자 면접결과 = 50
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 50
나. 피해자 면접결과 = 53
3. 전문가 회의 결과 = 69
가. 회의참여자 = 69
나. 회의 주요내용 = 69
4.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 87
가. 경찰청 = 87
나. 검찰 = 94
다. 법무부 교정국 = 96
IV. 법령분석 = 105
1. 국내법 = 105
가. 절차법 = 105
나. 실체법상 = 123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127
2. 외국법제 = 129
가. 국제연합(UN) = 129
나. 유럽 인권법 분야 = 131
다. 개별 국가별 = 141
Ⅴ. 정책적 제언 = 158
1. 형사절차 관련 법령의 개정 = 158
가. 형사절차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호 법령체계의 정비 = 158
나. 장애인 판정 및 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158
다. 수사과정에서의 국선변호인의 조력권 의무화 = 159
라. 장애인 단체의 역할강화와 소송개입권 도입 = 160
마. 신뢰관계인의 조사과정의 참여권 인정과 범위확대 = 160
바. 보조인제도의 활성화 = 161
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 = 161
아.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 161
2. 형사사법 기관의 의식 전환을 위한 장애인 인권교육 제도화 = 162
가. 경찰 및 검찰에 대한 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한 태도개선 = 162
나. 법원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한 태도개선 = 162
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 163
3.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 = 163
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 = 164
나. 재판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 165
다. 교정시설 내 의사소통 개선 = 166
4. 편의시설의 개선 및 정당한 편의제공 = 167
가. 경찰 및 검찰 = 167
나. 법원 = 168
다. 교도소 = 168
5.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 168
가. 교도소 생활분야 = 168
나. 작업 및 교육훈련 = 172
다. 징계 및 계구사용 = 172
6. 구체적 법률안 = 173
VI. 결론 = 177
1. 연구요약 = 177
2. 연구의 한계 및 활용방안 = 178
참고문헌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