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 5
차별금지 관련 법률명 약어표 = 13
차별시정기관명 약어표 = 14
Ⅰ. 차별의 개념
제1장 차별과 평등 = 17
1. 차별적 대우로서의 차별과 절대적 평등 = 17
2. 차별적 대우의 대상과 상대적 평등 = 19
1) 상대적 평등과 비교대상의 평가
2) 자연적 평등과 규범적 평등
3. 소결 = 22
제2장 평등의 정당화
1. 평등의 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두 가지 조건 - 자유와 평등 = 25
3. 평등의 실정법적 근거 = 26
제3장 평등의 내용
1. 절대적 평등의 비현실성과 상대적 평등의 요청 = 30
2. 상대적 평등의 구조 = 31
1) 상대적 평등과 평가의 문제
2) 논증게임으로서 평등
3) 논증부담규칙으로서 평등원칙
4) 정의(justice)와 평등
3.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39
1) 개념
2) 사실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3) 법적 평등에 유리한 논증부담규칙
4) 사실적 평등과 사회적 기본권
4. 소결 = 44
제4장 차별의 개념적 표지
1.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대우 = 46
2. 불리한 차별대우와 유리한 차별대우 = 47
3. 법적 차별과 사실적 차별 = 49
1) 사실적 차별의 고려필요성
2) 법적 차별과 사실적 차별의 순환
4.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 51
5.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차별과 비례성원칙 = 53
1) 비례성원칙에 따른 차별판단
2) 비례성원칙과 자의금지원칙
6. 차별판단의 기준 = 57
1) 일반적 기준
2) 개별적 기준
Ⅱ. 차별의 유형
제5장 국가에 의한 차별과 사인에 의한 차별
1. 개관 = 63
2. 국가에 의한 차별 = 65
3. 사인에 의한 차별 = 67
제6장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1. 직접차별 = 69
2. 간접차별 = 70
제7장 적극적 우대조치와 역차별
1. 적극적 우대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 73
2. 역차별의 개념과 허용가능성 = 74
제8장 차별사유에 따른 차별유형
1. 인종차별 = 80
1) 개념
2) 예외적 차별대우
3)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혼혈인
2. 성차별 = 85
1) 개념
2) 유형
3) 성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3. 장애차별 = 95
1) 개념
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4. 연령차별 = 116
1) 개념
2) 영역
3)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사례
5. 종교차별 = 121
6.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차별 = 126
7.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 128
8.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차별 = 129
1) 개념
2) 출신국가ㆍ출신민족에 의한 차별과 이주노동자
3) 한국에서의 의의
9.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132
10.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 = 133
1) 개념
2)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11. 기타 차별 = 134
제9장 차별영역에 따른 차별유형
1. 각국의 차별금지법상 유형 = 135
1) 재화와 용역 및 편의시설의 제공
2) 고용
3) 교육시설
4)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영역
2. 한국 헌법상의 차별영역 = 139
1) 정치생활영역
2) 경제생활영역
3) 사회생활영역
4) 문화생활영역
Ⅲ. 차별금지법제
제10장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1. 미국 = 145
1) 개관
2) 연령차별금지법
3) 장애인법
2. 캐나다 = 152
1) 캐나다 인권법
2) 고용평등법
3. 호주 = 154
4. 뉴질랜드 = 156
1) 인권법
2) 권리장전법
5. 인도 = 160
6. 남아프리카공화국 = 161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2) 인권위원회법과 성평등위원회법
7. 그리스 = 162
8. 아일랜드 = 163
제11장 차별금지법의 유형
1. 일반적 차별금지법 = 166
2. 개별적 차별금지법 = 168
3.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 169
제12장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위한 제안
1.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관 = 177
2. 국가인권위원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 180
1)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안
2) 차별개념의 문제점과 대안
3) 차별영역의 문제점과 대안
Ⅳ. 차별시정기구
제13장 각국의 차별시정기구
1. 미국 = 189
2. 캐나다 = 194
1) 캐나다 인권위원희(CHRC)
2) 캐나다 인권재판소(CHRT)
3. 호주 = 198
1) 구성과 조직
2) 업무와 권한
4. 뉴질랜드 = 201
1) 인권위원회
2) 인권재심재판소
5. 인도 = 206
1)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법원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08
1)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2) 성평등위원회
7. 그리스 = 213
1) 역사
2) 구성과 조직
3) 업무와 권한
4) 운영
8. 아일랜드 = 216
1) 인권위원회
2) 평등위원회
3) 평등해판소
9. 차별시정기구의 유형 = 221
1) 일반법원형과 행정심판기관형
2) 연구자문기관형과 준사법기관형
3) 일반적 차별시정기구와 개별적 차별시정기구
제14장 차별시정기구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파리원칙
1. 권한과 책임 = 224
2. 구성 및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 225
3. 활동방식 = 226
4. 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한 기타 지위 = 226
제15장 한국의 차별시정기구와 개선안
1. 구성과 조직 = 228
1) 인권위원장
2) 인권위원
3) 소위원회
4) 의사운영
5) 자문기구 등
2. 업무와 권한 = 234
3. 개선안 = 239
1)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지위 강화
2) 구성의 다원성
3) 인권위원의 전문성
4) 인권교육의 강화
Ⅴ. 차별시정절차
제16장 각국의 차별시정절차
1. 미국 = 245
1) 이의제기
2) 조사
3) 중재
4) 구제수단
5) 소송제기
2. 캐나다 = 249
1) 진정
2) 조사
3) 이송과 심문
4) 고용평등법상 감사
3. 호주 = 253
1) 진정
2) 조사
3) 조정
4) 진정의 종결
5) 소송의 제기
6) 진정처리국의 복무규정
4. 뉴질랜드 = 257
1) 인권위원회
2) 이송과 환송
3) 인권재판소
5. 인도 = 260
1) 심문
2) 심문 이후의 절차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61
1) 중재, 조정, 협상
2) 조사
7. 그리스 = 263
8. 아일랜드 = 264
1) 인권위원회의 절차
2) 평등위원회의 절차
3) 평등재판소의 절차
9. 차별시정절차의 유형화 = 270
1) 연구ㆍ자문형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절차
2) 피해자구제를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3) 가해자처벌을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4) 조정 및 중재를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제17장 한국의 차별시정절차와 개선안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시정절차 = 272
1) 진정
2) 이송
3) 조사
4) 구제수단
2. 개선안 = 284
1) 강제조사권
2) 중재 또는 대체분쟁해결수단의 도입
3) 사법(재판) 절차의 도입
4)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권
5) 차별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Ⅵ. 결론을 대신하여 = 291
찾아보기 = 299
차별금지 관련 법률명 약어표 = 13
차별시정기관명 약어표 = 14
Ⅰ. 차별의 개념
제1장 차별과 평등 = 17
1. 차별적 대우로서의 차별과 절대적 평등 = 17
2. 차별적 대우의 대상과 상대적 평등 = 19
1) 상대적 평등과 비교대상의 평가
2) 자연적 평등과 규범적 평등
3. 소결 = 22
제2장 평등의 정당화
1. 평등의 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두 가지 조건 - 자유와 평등 = 25
3. 평등의 실정법적 근거 = 26
제3장 평등의 내용
1. 절대적 평등의 비현실성과 상대적 평등의 요청 = 30
2. 상대적 평등의 구조 = 31
1) 상대적 평등과 평가의 문제
2) 논증게임으로서 평등
3) 논증부담규칙으로서 평등원칙
4) 정의(justice)와 평등
3.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39
1) 개념
2) 사실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3) 법적 평등에 유리한 논증부담규칙
4) 사실적 평등과 사회적 기본권
4. 소결 = 44
제4장 차별의 개념적 표지
1.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대우 = 46
2. 불리한 차별대우와 유리한 차별대우 = 47
3. 법적 차별과 사실적 차별 = 49
1) 사실적 차별의 고려필요성
2) 법적 차별과 사실적 차별의 순환
4.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 51
5.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차별과 비례성원칙 = 53
1) 비례성원칙에 따른 차별판단
2) 비례성원칙과 자의금지원칙
6. 차별판단의 기준 = 57
1) 일반적 기준
2) 개별적 기준
Ⅱ. 차별의 유형
제5장 국가에 의한 차별과 사인에 의한 차별
1. 개관 = 63
2. 국가에 의한 차별 = 65
3. 사인에 의한 차별 = 67
제6장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1. 직접차별 = 69
2. 간접차별 = 70
제7장 적극적 우대조치와 역차별
1. 적극적 우대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 73
2. 역차별의 개념과 허용가능성 = 74
제8장 차별사유에 따른 차별유형
1. 인종차별 = 80
1) 개념
2) 예외적 차별대우
3)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혼혈인
2. 성차별 = 85
1) 개념
2) 유형
3) 성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3. 장애차별 = 95
1) 개념
2) 장애인의 권리
3) 장애인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4. 연령차별 = 116
1) 개념
2) 영역
3) 연령차별로 볼 수 없는 사례
5. 종교차별 = 121
6.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차별 = 126
7.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 = 128
8.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차별 = 129
1) 개념
2) 출신국가ㆍ출신민족에 의한 차별과 이주노동자
3) 한국에서의 의의
9.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132
10.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 = 133
1) 개념
2)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없는 경우
11. 기타 차별 = 134
제9장 차별영역에 따른 차별유형
1. 각국의 차별금지법상 유형 = 135
1) 재화와 용역 및 편의시설의 제공
2) 고용
3) 교육시설
4)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영역
2. 한국 헌법상의 차별영역 = 139
1) 정치생활영역
2) 경제생활영역
3) 사회생활영역
4) 문화생활영역
Ⅲ. 차별금지법제
제10장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1. 미국 = 145
1) 개관
2) 연령차별금지법
3) 장애인법
2. 캐나다 = 152
1) 캐나다 인권법
2) 고용평등법
3. 호주 = 154
4. 뉴질랜드 = 156
1) 인권법
2) 권리장전법
5. 인도 = 160
6. 남아프리카공화국 = 161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2) 인권위원회법과 성평등위원회법
7. 그리스 = 162
8. 아일랜드 = 163
제11장 차별금지법의 유형
1. 일반적 차별금지법 = 166
2. 개별적 차별금지법 = 168
3.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 169
제12장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위한 제안
1.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관 = 177
2. 국가인권위원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 180
1)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안
2) 차별개념의 문제점과 대안
3) 차별영역의 문제점과 대안
Ⅳ. 차별시정기구
제13장 각국의 차별시정기구
1. 미국 = 189
2. 캐나다 = 194
1) 캐나다 인권위원희(CHRC)
2) 캐나다 인권재판소(CHRT)
3. 호주 = 198
1) 구성과 조직
2) 업무와 권한
4. 뉴질랜드 = 201
1) 인권위원회
2) 인권재심재판소
5. 인도 = 206
1)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법원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08
1)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2) 성평등위원회
7. 그리스 = 213
1) 역사
2) 구성과 조직
3) 업무와 권한
4) 운영
8. 아일랜드 = 216
1) 인권위원회
2) 평등위원회
3) 평등해판소
9. 차별시정기구의 유형 = 221
1) 일반법원형과 행정심판기관형
2) 연구자문기관형과 준사법기관형
3) 일반적 차별시정기구와 개별적 차별시정기구
제14장 차별시정기구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파리원칙
1. 권한과 책임 = 224
2. 구성 및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 225
3. 활동방식 = 226
4. 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한 기타 지위 = 226
제15장 한국의 차별시정기구와 개선안
1. 구성과 조직 = 228
1) 인권위원장
2) 인권위원
3) 소위원회
4) 의사운영
5) 자문기구 등
2. 업무와 권한 = 234
3. 개선안 = 239
1)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지위 강화
2) 구성의 다원성
3) 인권위원의 전문성
4) 인권교육의 강화
Ⅴ. 차별시정절차
제16장 각국의 차별시정절차
1. 미국 = 245
1) 이의제기
2) 조사
3) 중재
4) 구제수단
5) 소송제기
2. 캐나다 = 249
1) 진정
2) 조사
3) 이송과 심문
4) 고용평등법상 감사
3. 호주 = 253
1) 진정
2) 조사
3) 조정
4) 진정의 종결
5) 소송의 제기
6) 진정처리국의 복무규정
4. 뉴질랜드 = 257
1) 인권위원회
2) 이송과 환송
3) 인권재판소
5. 인도 = 260
1) 심문
2) 심문 이후의 절차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61
1) 중재, 조정, 협상
2) 조사
7. 그리스 = 263
8. 아일랜드 = 264
1) 인권위원회의 절차
2) 평등위원회의 절차
3) 평등재판소의 절차
9. 차별시정절차의 유형화 = 270
1) 연구ㆍ자문형 차별시정기구의 차별시정절차
2) 피해자구제를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3) 가해자처벌을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4) 조정 및 중재를 지향하는 차별시정절차
제17장 한국의 차별시정절차와 개선안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시정절차 = 272
1) 진정
2) 이송
3) 조사
4) 구제수단
2. 개선안 = 284
1) 강제조사권
2) 중재 또는 대체분쟁해결수단의 도입
3) 사법(재판) 절차의 도입
4)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권
5) 차별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
Ⅵ. 결론을 대신하여 = 291
찾아보기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