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장 북한 농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 13 1. 북한 농업의 현황 = 13 2. 최근 북한 농업정책 추진방향 = 16 1) 감자증산정책 = 19 2) 이모작 면적 확대 = 21 3) 종자혁명 = 23 4) 토지정리사업과 토지보호대책 = 24 5) 초식가축 사육 양어사업 확대 = 26 6) 미생물 비료 도입 = 28 7) 국영농장 신설 = 29 8) 주체농업정책의 탄력적 적용 = 30 3. 북한 곡물생산과 소비의 역사적 고찰 = 31 1) 생산량 추이 = 31 2) 북한의 식량 수출입 고찰 = 35 제2장 북한 농업정책의 추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 = 39 1. 북한 농업발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의 불가피성 = 39 1) 제1단계(1945~ 1949): 인민민주주의 개혁기 = 44 2) 제2단계(1950~1953): 동란기 = 44 3) 제3단계(1954~1959): 사회주의 혁명기 = 45 4) 제4단계(1960~1970): 사회주의제도 건설기 = 45 5) 제5단계(1971~1977): 사회주의제도 안정기 = 46 이 저16단계(1977~1986): 주체경제 확립기 = 46 끼 저l7단계(1987~1993): 사회주의제도 완전승리기 = 47 % 제8단계(1994~1996): 사회주의제도 보완기 = 47 2. 1946년 토지개혁의 의의와 협동화 = 48 3. 북한의 농업협동화 정책 = 53 1) 농업집단화의 시대적 배경 = 53 2) 농업집단화의 전개과정 = 54 3) 북한 농업협동화 과정의 특성 = 55 4) 북한 농업협동회운동 경과의 개관 = 61 5) 북한 농업협동화운동 추진사례별 내용과 특성 = 66 6) 개별조합의 협동화 사례 = 73 7) 협동화 과정상의 쟁점 검토 = 81 제3장 1964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애 관한 테제’와 협동농장 운영 개혁 = 91 1. ‘테제’의 일반적 해석과 협동농장 운영 = 91 2. ‘테제’ 발표의 배경과 협동농장 운영개선 = 95 3. 농업협동화와 농정조직 구축정책 = 97 1) 농업성 = 98 2) 도 농촌경리위원회 = 99 3)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 99 4) 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 100 제4장 북한의 협동농장 거시적 운영조직 및 미시적 운영정책 = 104 1. 북한 협동농장의 거시적 현황 = 104 2. 협동농장의 재산과 소유 = 108 3. 협동농장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 110 1) 조합원의 의무= 110 2) 조합원의 권리 = 111 4. 협동농장의 기능별 조직 = 111 1) 협동농장의 주요기관 = 111 2) 협동농장의 내부조직 = 116 3) 협동농장의 생산체계 = 117 4) 협동농장의 공급 및 분배 체계 = 121 5. 협동농장의 영농자재 조달공급체계 = 122 6. 협동농합의 영농자금 조달공급체계 = 124 7. 북한의 분배체계 = 125 1) 북한 분배체계의 원칙과 기준 = 125 2) 협동농장의 수입과 지출 = 128 3) 협동농장 수입분배 = 129 4) 작업반우대제 = 134 5) 분조관리제 = 135 6) 협동농장 운영과 농산물의 수매 = 139 제5장 협동농장 운영체제와 규약의 변화 양상 = 141 1. 농업법 제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변화 = 141 2. 국영농장의 신설 증가 = 142 3. 협동농장 규약기준 적용의 이완 = 143 4. 협동농장 생산·분배 제도의 변화와 효과 = 145 5. l996년 분조관리제와 농장원의 영농행태 = 147 6. 1996년 분조관리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 148 7. 생산성 증대 목적의 제도 = 150 제6장 북한의 주체농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 153 1. 주체농법의 의의 = 153 1) 주체농법 도입의 배경 = 153 2. 주체농법의 대두의 시대적 배경 = 154 1) 경제적 배경 = 154 2) 주체농법의 도입시점 = 156 3. 주체농법의 철학 = 157 4. 주체농법의 내용과 협동농장 운영 = 159 l)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 = 161 2) 밀식재배와 연작(連作) = 162 3) 시비체계의 과학화 = 162 4) 다락밭 건설 = 163 5. 주체농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 165 1) 주체농법의 문제점 = 165 2) 주체농법의 향후 방향 = 167 제7장 협동농장 운영과 곡물생산함수 분석 = 170 1. 북한 식량난 원인분석과 기존연구 검토 = 170 2. 곡물생산함수를 통한 회귀분석 = 174 1) 데이터 출처 = 174 2) 곡물생산함수의 구성 = 175 3. 곡물생산함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84 4. 협동농장체제와 개별 투입요소에 대한 논의 = 188 5. 곡물생산함수 분석과 식료t증산을 위한 대책 = 192 제8장 협동농장 재편빙향과 가족농의 역할 증대 = 199 1.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가능성 = 199 2. 현행 협동농장 운용체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 201 3. 가족농의 역할 = 206 제9장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과 구소련 협동농장 비교분석 =210 1. 중국 인민공사의 운영형태와 개혁내용 = 210 1) 사회주의혁명과 토지개혁 = 210 2) 농업집단화와 인민공사의 형성 = 212 3) 인민공사의 성장 = 215 2. 인민공사의 운영형태 = 217 1) 관리체계 = 217 2) 생산조직 = 219 3) 분배체계 = 221 3. 인민공사의 개혁내용 = 224 1) 개혁배경 = 224 2) 제1단계 개혁: 생산책임제 도입과 인민공사 해체 = 227 3) 제2단계 개혁: 토지제도 개혁과 경영규모 확대 = 236 4. 소련 콜호즈의 운영형태와 개혁내용 = 241 1) 콜호즈의 성장과정: 사회주의혁명과 토지개혁 = 241 2) 농업집단화와 콜호즈의 형성 = 244 3) 콜호즈와 집단농장의 성장 = 248 4) 콜호즈의 운영형태 = 251 5) 협동농장의 생산체계 = 251 6) 분배체계 = 252 7) 콜호즈의 개혁내용 = 253 5. 제2단계 개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 264 1) l단계 개혁의 실패 = 264 2) 농업체제전환. 토지개혁과 농민경영 창설 = 265 3) 농업체제 전환의 실태 = 267 6.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소련의 비교 = 269 1) 집단농장 개혁유형 = 269 2) 농업집단화의 비교 = 272 3) 관리체계의 비교 = 274 4) 생산조직의 비교 = 277 5) 분배체계의 비교 = 281 6) 역사적 경혐의 비교 = 285 제10장 북한 협동농장체제의 개혁방향과 대응방안 = 288 1. 향후 협동농장 개혁 여건과 방향 = 288 2. 협동농장 개편의 기본 원칙 = 290 1) 농장원의 자원성 원칙 보장 = 292 2) 형평성 원칙에 의한 생존권 보장 = 292 3) 효율성 원칙에 의한 농업생산구조 유도 = 293 4) 여타 산업부문과 연계된 개혁방향 유도 = 293 3. 협동농장의 개혁 방향 = 293 1) 거시적 개혁방향 = 294 2) 미시적 개혁방향 = 296 4. 북한 농업개혁과 남북 농업협력 = 297 5. 협동조합 재건과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 302 1) 협동농장과 국내 농업주체간 계약재배방식의 활성화 = 302 2) 협동농장의 감자증산정책에 참여 = 304 3) 협동농장 지원관련 국제사회와 연계 추진 = 305 4) 특정 협동농장 대상 잠업협력 적극 추진 = 306 5) 협동농장지원 관련 남북농업채권 발행 = 307 6) 협동농장 대상 과영 농축산물 지원 = 307 7) 각종 영농자재 지원 = 307 제11장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재혁 = 310 1. 7·1 조치와 북한 경제 = 310 2. 물가인상: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의 비교분석 = 312 1) 국정가격 제정의 기준과 원칙 = 312 2) 국정가격 인상의 실태분석 = 314 3) 농민시장 물기동향 = 318 4) 최근 농민시장 물가동향 초인플레이션 만연 = 321 3. 임금인상의 원칙과 목적: 직종별 차별화와 근로의욕 제고 = 322 1) 임금인상의 원칙과 목적 = 322 2) 계충별 임금인상의 비교: 선군정치와 직업별 차별화 = 323 3) 공업부문별 임금인상 비교 = 326 4) 7·1 조치에 따른 임금인상 내용 = 328 4.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함의 = 331 1)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 양상 = 331 2) 임금·물가 인상과 사회·경제적 함의 = 333 5. 7·1 조치의 평가와 향후 개혁추진 전망 = 334 6.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 336 1) 농업관리개선조치의 내용 = 336 2) 농업개혁 평가 및 향후 전망 = 341 부록 1.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 349 2.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 = 378 3. 농촌경리의 당면한 과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 387 4.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 393 5. 북한의 주요 농업 연표 = 413 6.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 = 419 참고문헌 = 428 찾아보기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