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3 제1장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실상 = 11 1. 납치문제 고착과 대북한 경제제재론의 확대 = 11 가. 납치문제의 가시화: 제1차 일ㆍ북 정상회담과 일본사회가 받은 충격 = 11 나. 납치피해자의 일시귀국과 영주 결정, 납치피해자 자녀들의 귀국 = 14 다.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문제 = 19 2. 대북한 경제제재론 현황 = 20 가. 제재 찬성론 = 20 나. 제재 신중론 = 26 제2장 경제제재의 내용과 방법,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 32 1. 경제제재 = 32 가. 일본의 대북한 제재의 내용 = 33 나. 일본의 대북한 제재의 방법 = 38 다. 일본의 대북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 = 43 2. 사실상의 경제제재 조치 = 45 가. 사실상의 경제제재 내용 = 46 나. 사실상의 경제제재 방법과 법적 근거 = 51 제3장 무역제한 = 59 1. 무역제한의 효과 = 59 가. 일ㆍ북무역의 개관 = 59 나. 무역제한에 관한 논의 = 64 2. 무역제한의 효과 분석 = 65 3. 무역제한이 일본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66 제4장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8 1. 무역제한 = 68 2. 송금금지 = 70 3. 선박 입항금지 = 71 제5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4 부록 = 76 1.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제제재 관련 조항 일람 = 76 2.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조문 = 78 3. 캐치올 규제 대상품목 = 82 4. 일본의 캐치올 규제 대상 최종 이용자 리스트 중 북한기업들 = 85 5. PSC에 인해 일본에서 억규된 북한 선박들(2004년 8월~2005년 7월) = 88 Executive Summary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