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북한경제이해의 기초 제1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기조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 3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 4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6 제2절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반구축 = 11 1.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 = 11 2. 산업의 국유화와 상공업의 협동화 = 13 제3절 북한의 경제정책기조 = 14 1.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 14 2. 중공업우선정책 = 16 3. 군·산 변진정책 = 17 제2장 북한의 경제관리와 체계 제1절 북한의 경제관리 = 23 1.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 결합의 원칙 = 24 2.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배합의 원칙 = 25 3.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원칙 = 26 4.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 = 27 제2절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 29 1. 경제관리체계 = 29 2. 농업관리체계 = 29 (1) 농업관리의 원칙 = 29 (2) 농업관리의 조직 = 30 (3)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관리제 = 33 3. 공업관리체계 = 35 (1) 지배인 유일관리제 = 35 (2) 대안의 사업체계 = 36 (3) 연합기업소 관리체계 = 40 제3장 북한의 경제발전계획 및 실적 제1절 북한 경제발전계획의 의의와 체계 = 43 제2절 경제발전계획의 목표와 실적 = 46 1. 초기의 경제발전계획 = 46 2. 19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계획 = 49 (1) 제1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1961∼1970) = 49 (2) 경제발전 6개년계획(1971∼1977) = 50 (3) 제2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1978∼1986) = 53 (4) 제3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1987∼1993) = 55 (5)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 = 57 제3절 경제계획의 공백과 새로운 경제정책 = 59 제2편 북한경제의 구조 및 분야별 제도 제4장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제1절 국민소득의 정의 = 65 1. 사회총생산물(GSP) = 65 2. 국민소득 = 67 제2절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 68 제5장 북한의 재정 및 예산체계 제1절 재정체계 = 73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 73 2. 재정계획과 관리통제 = 75 제2절 예산 = 77 1. 예산의 기능과 종류 = 77 2. 예산구조와 작성절차 = 79 (1) 예산구조 = 79 (2) 예산편성절차 = 82 3. 예산규모의 추이 = 84 제6장 북한의 금융 및 화폐제도 제1절 금융기능과 금융기관 = 89 1. 금융의 기능 = 89 2. 금융기관의 체계 = 92 제2절 화폐제도와 기능 = 95 1. 화폐의 본질과 기능 = 95 2. 화폐의 종류 = 97 3. 화폐의 유통경로 = 102 제3절 국제금융제도 = 104 1. 환율제도 및 종류 = 104 2. 외화관리와 국제거래결제 = 106 제7장 북한의 가격 및 상업제도 제1절 가격제도 = 111 1. 가격관리 = 111 2. 가격의 종류 = 114 (1) 도매가격 = 114 (2) 소매가격 = 115 (3) 수매가격 = 115 (4) 요금 = 117 제2절 상업제도 = 118 1. 상업의 기능과 체계 = 118 2. 상업의 형태 = 121 제3절 분배관리 = 123 제8장 북한무역체계 제1절 대외무역정책과 조직 = 127 1. 대외무역정책 = 127 2. 대외무역조직 = 129 3. 대외무역제도의 변천 = 131 제2절 대외무역의 전개 = 134 1.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교역(1950년대, 1960년대) = 134 2. 대서방권과의 교역(1970년대) = 136 3. 합영법체계하의 교역(1980년대) = 138 4. 외국인투자법체계하의 교역(1990년대) = 140 제3편 북한경제의 현황 제9장 북한의 농업 제1절 농업의 특징과 농업정책 = 145 1. 농업의 위상과 특징 = 145 2. 농업정책의 변천 = 146 (1) 토지개혁 = 147 (2) 농업협동화의 추진 = 148 (3) 농촌의 사회주의적 제도정비 = 151 (4) 주체농법과 자연개조정책 = 153 (5) 농업제일주의의 표방 = 156 제2절 북한의 농업관리 = 158 1. 농업지도체계 = 158 2. 협동농장의 형태와 관리 = 160 제3절 북한의 농업생산기반과 생산현황 = 162 1. 농업생산기반 = 162 (1) 농가인구 = 162 (2) 경지면적 = 163 2. 농업의 물적·기술적 조건 = 165 (1) 수리화 = 165 (2) 기계화 = 166 (3) 전기화 = 167 (4) 화학화 = 167 제4절 북한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 = 169 1. 농업생산 현황 = 169 2. 북한의 식량사정 = 171 3. 북한농업의 문제점 = 172 제10장 북한의 중공업 제1절 중공업의 특징과 정책 = 175 1. 중공업의 범위와 정책 = 175 2. 중공업지구의 배치 = 177 제2절 중공업부문의 생산 현황 = 182 1. 철강공업 = 182 2. 기계공업 = 186 3. 자동차공업 = 191 4. 화학공업 = 193 5. 조선공업 = 196 제11장 북한의 경공업 제1절 경공업의 특징과 정책 = 199 1. 경공업의 범위와 정책 = 199 2. 경공업 입지 = 201 제2절 경공업부문의 생산현황 = 203 1. 섬유공업 = 203 2. 신발공업 = 205 3. 식품가공산업 = 208 제12장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제1절 교통운수 = 216 1. 철도 = 216 2. 도로 = 220 (1) 도로정책 = 220 (2) 도로 현황 = 221 3. 항만 = 224 4. 공항 = 225 제2절 통신 = 227 1. 통신의 개념과 역할 = 227 2. 통신정책 = 228 3. 통신 현황 = 229 (1) 국내통신망 = 229 (2) 국제통신망 = 230 (3) 위성통신 = 232 (4) 이동통신 = 233 제3절 전력 = 234 1. 전력공업정책 = 234 2.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 = 236 제13장 북한의 경제위기 : 실상과 결과 제1절 경제위기의 배경 = 239 1. 경제체제 및 관리의 구조적 모순 = 239 2.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 = 242 제2절 경제위기의 실상 = 245 1. 거시경제적 현황 : 성장률의 장기저하 = 245 2. 부문별 경제현황 = 247 (1) 식량난 = 247 (2) 에너지난 = 248 (3) 원자재난 = 250 (4) 공장가동률의 저하 = 251 제3절 경제위기의 결과 = 253 1. 경제위기의 악순환 메커니즘 = 253 2. 제2경제의 확대 = 254 3. 체제이완현상의 확대 = 256 제4편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 제14장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과제 제1절 경제교류·협력의 추진과정 = 259 1. 경제교류·협력추진 초기(1988∼1997) = 259 2.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시기(1998년 이후) = 262 제2절 남북교역 현황 = 265 1. 남북교역 전반 = 265 2. 거래성교역 = 269 (1) 상업적 매매거래 = 269 (2) 위탁가공교역 = 269 제3절 경제협력 = 271 제4절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275 1. 높은 거래비용 = 275 2. 법적·제도적 장치의 운영 = 277 3. 남북한 관계와 북한의 태도 = 279 4. 북한산 제품의 판매시장 = 282 제15장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혁 제1절 북한의 외국인투자 = 29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 = 295 2. 외국인투자법 체계 = 297 제2절 북한의 경제특구 = 299 1. 경제특구의 유형 = 299 2. 라진·선봉경제특구 = 301 (1) 라진·선봉경제특구 현황 = 301 (2) 라진·선봉경제특구 실패의 원인 = 305 3. 신의주경제특구 = 307 4. 개성공업단지 = 309 5. 금강산경제특구 = 311 6.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특징 = 313 제3절 7·1경제관리개선조치 = 315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 315 (1)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 315 (2)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엄격한 적용 = 317 (3)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 319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 및 한계 = 320 부록 1. 남북공동성명 = 323 2.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 325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328 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331 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332 6.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338 7. 6·15 남북공동선언 = 340 사항색인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