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6 제1장 북한체제의 변혁 제1절 북한 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17 1. 서론 = 17 2. 이론적 틀 = 20 2.1.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관한 이론들 = 23 2.2. 전체주의 모델 = 26 2.3. 체계론적 모델 = 30 3. 김정일체제의 체계 안정적 요인들 = 41 3.1. 군부의 지지확보 = 42 3.2. 권력기반의 상대적 견고성 = 48 3.3. 주민 지지확보노력 = 57 3.4. 테러적 경찰통제제도의 유지 = 59 4. 체계의 진동확대 = 62 4.1. 이데올로기와 리더쉽의 교체 = 62 4.2. 지배집단내의 갈등 = 70 4.3. 경공업 중시와 군사비 증액 갈등 = 76 4.4. 식량부족과 중앙통제경제의 균열 = 79 5. 체계의 붕괴와 복원 = 94 5.1. 체계이완현상의 표면화 = 94 5.2. 네겐트로피 : 국제적 긴장 조성 = 96 6. 결론 및 정책 제언 = 102 6.1. 김정일 정권의 안정 = 102 6.2. 대북투자를 위한 다국적 콘소시움 구성 = 104 6.3. 전갈형 자주국방능력의 확립 = 104 6.4. 탈북자와 대북 교육비 반환정책 = 108 제2절 김정일 체제의 장기존속과 한미원조 = 112 1. 서론 = 112 2.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 = 114 3. 김정일정권의 장기존속체제 돌입 = 126 3.1. 권력기반의 상대적 견고성 = 126 3.2. 군부지지의 확보 = 127 3.3. 한미 양국 및 국제적 협조 = 132 4. 결론 = 136 제3절 북한의 경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 140 1. 서론 = 140 2.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 = 141 2.1. 가격 체계의 수립 = 141 2.2. 임금 인상, 배급체계의 종식 = 142 2.3. 개인의 이윤동기 자극 = 144 2.4. 가격설정방식 개편 = 144 2.5. 경제계획 수립권한의 일부 하부 위임 = 145 2.6. 공장 기업소 등에 경영자율성 및 이윤동기 도입 = 146 3. 경제조치의 평가논쟁 = 149 3.1.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 149 3.2. 사회주의 경제 재정비 조치 = 151 4. 평가 = 155 4.1. 북한 경제개선 조치의 한계 = 156 4.2. 재정적자의 구조적 확대와 초 인플레이션 = 158 4.3. 이윤추구와 경영 자율성의 한계 = 160 4.4. 자본주의 상업정신의 만연 = 163 5. 결론 = 164 제2장 대북한 외교정책 제1절 김정일정권의 특성과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 = 169 1. 서론 = 169 2. 권력구조의 개편 = 170 3. 북한의 강성대국정책 = 174 4. 햇볕정책의 불신 = 179 5.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 182 6. 새로운 집단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 = 187 제2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 = 194 1. 서론 = 194 2. 미국 외교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 = 196 2.1. 민주적 평화론 = 198 2.2. 국제공공재 이론 = 201 3. 미국 외교정책의 실제와 변용 = 204 3.1.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 204 3.2. 현실주의 정책의 변용 = 207 4.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페리보고서 = 211 4.1. 북한과의 평화공존정책 = 211 4.2. 페리보고서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북접근전략 = 213 5. 부시 행정부의 강화된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 219 6. 북한 핵에 관한 대북정책의 반성 = 221 7. 결론: 대안적 접근 = 225 제3절 북핵포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미공조 방안 = 232 1. 서론 = 232 2.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 = 234 2.1. 미국정부의 정책변화 = 234 2.2. 북한에 대한 불신 = 237 2.3. 미국의 군사운용정책의 변화 = 241 2.4. 미국의 대 북한 정책기조 = 243 2.5. 미국의 대 북한정책 정부관료들 = 251 2.6. 미국의 대 북한 강압외교의 시작 = 254 2.7. 미국 Think Tank의 대북 핵정책 대안들 = 259 3. 북한의 대남·대미 인식과 전략구도 = 263 3.1. 북한 핵개발 기정사실화 전략 오판 = 263 3.2. 선제공격대상 회피 노력 = 264 3.3. 협상대상자 = 265 3.4. 김정일의 핵개발의 포기 불가 이유 = 267 3.5. 북한의 전략적 요구사항 = 273 4. 한국정부의 대북·대미정책 = 277 5. 대북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과 조정 = 281 6. 결론 : 북한의 핵포기 유도를 위한 한미공조 추진방안 = 286 6.1. 한반도 핵균형 정책 = 286 6.2. 국제정치경제레짐의 구축을 통한 핵포기 유도 = 288 6.3. 외줄타기 외교 = 292 제3장 남북한 교류협력 제1절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 = 297 1. 서론 = 297 2. 외교정책결정 과정과 국제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 299 3. 복합적 상호의존모델의 유용성 = 302 4. 남북한 교류협력의 장애 요인 = 304 4.1. 군사적 정복의 우려 = 304 4.2. 북한의 혁명전술에 대한 우려 = 307 4.3.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 = 307 4.4. 신기능주의적 흡수에 대한 공포 = 311 5. 교류협력의 발전방향 = 313 5.1. 북한의 부작위 투자전략 선호 = 313 5.2. 컨소시움 형태의 협력방안 = 317 5.3.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구축 = 318 6.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계 = 322 6.1.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 322 6.2. 포용정책의 원칙의 필요성 = 325 7. 결론 = 327 제2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 331 1. 서론 = 331 2.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와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 333 3.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4년 = 340 4.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한계 = 350 5. 결론 = 357 참고문헌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