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1 = 13 Ⅱ. 분단국의 교류 협력 사례 = 17 1. 중국의 통일정책과 교류 협력 = 17 가. 중국의 통일원칙 = 17 (1) 하나의 중국원칙과 일국양제 = 17 (2) 중국의 문호개방 = 20 (3) 대만분리를 견제하기 위한 강온정책 병행 = 21 (4) 대만의 단계적 통일정책 = 25 나. 중국·대만의 인적교류 실태 = 31 (1) 정치와 인적교류의 분리 = 31 (2) 경제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정경분리 = 38 2. 독일의 법적지위와 동·서독의 독일정책 = 48 가. 법적지위에 대한 개관 = 48 나. 동·서독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 51 (1) 서독의 독일정책 = 51 (2) 동독의 독일정책 = 53 3. 동·서독의 교류 협력정책 = 55 가. 신동방정책 이전 : 서독의 대동독 봉쇄정책 = 56 (1)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의 지속 = 56 (2) 베를린 장벽과 내독관계의 개선 모색 = 57 (3) 신동방정책 이전의 교류·협력 실태 = 58 나. 신동방정책과 교류·협력 = 67 (1) 브란트 수상의 할슈타인원칙 포기와 내독관계 제도화 = 67 (2) 냉전종식과 통일추진 = 70 (3) 신동방정책과 교류·협력실태 = 78 4. 시사점 = 84 가. 중·대만과 동·서독의 교류 협력 비교분석 = 84 나.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 = 87 5. 요약 = 88 Ⅲ. 남·북한 교류 협력 실태와 평가 = 91 1.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 협력 = 91 가. 냉전체제와 통일정책 : 점진적인 공존모색 = 91 (1) 대북 삼불정책 : 불승인, 불교류, 불협상 = 92 (2) 미·중 화해와 평화공존 모색 = 94 (3) 단계적 통일방안 대두 = 97 나. 냉전체제와 교류 협력 실태 = 101 (1) 한국전쟁 전후의 인적 교류 = 101 (2) 남·북한 이산가족 정책 = 102 다. 남·북 경협의 부재 = 107 라. 냉전종식과 평화공존 제도화 모색 = 108 (1) 남·북 관계 제도화와 남·북 기본합의서 = 109 (2)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 대두 = 116 (3)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 119 (4) 냉전종식 이후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 = 122 (5) 사회·문화 교화 = 136 (6)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 = 143 2. 평가 = 155 3. 요약 = 158 Ⅳ.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 161 1.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 161 가. 남한의 주도적 역할견지 = 161 나. 대북 인센티브 제공 = 163 다. 국내지지 기반 구축 = 167 라. 주변환경 활용 및 여건 조성 = 169 2.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172 가. 이산가족 교류 = 172 (1) 기본방향 = 172 (2) 실천방안 = 173 나. 사회·문화 교류 = 174 (1) 기본방향 = 174 (2) 실천방안 = 175 다. 경제 교류 = 176 (1) 기본방향 = 176 (2) 실천방안 = 176 3. 요약 = 178 Ⅴ. 맺음말 = 181 참고문헌 = 187 부록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