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북한 경제의 일반적 현황과 과제 제1장 서론 = 3 제2장 북한 경제의 일반적 현황과 과제 2.1 서론 = 11 2.2 북한의 경제정책 = 13 2.3 북한의 대외교역 = 15 2.3.1 남북한 경제지표 비교 = 15 2.3.2 북한의 대외무역 및 무역수지 = 17 2.4 북한의 산업구조 = 21 2.5 북한의 경제성장과 고용 = 26 2.5.1 북한의 경제성장 = 26 2.5.2 북한의 고용 = 29 2.6 북한 경제의 문제점과 주요 과제 = 32 2.6.1 북한 경제의 문제점 = 32 (1) 국유화된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 32 (2) 경제보다 우선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전략 = 35 (3) 외부환경과 격리된 폐쇄적인 경제체제 = 37 2.6.2 북한 경제의 주요 과제 = 39 (1) 자율적인 경제체제의 구축 = 39 (2) 개방경제의 구축 = 41 제2부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징, 과제와 방안 제3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징과 제약요인 3.1 서론 = 49 3.2 남북한 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 50 3.2.1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 나라의 기본전략 = 51 3.2.2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징 = 54 3.2.3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례 및 평가 = 61 3.2.4 북한과 외국의 경제협력 사례 = 65 3.3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약요인 = 71 3.3.1 정치적인 요인 = 72 3.3.2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 73 3.3.3 법률적 요인 = 75 3.3.4 심리적 요인 = 77 제4장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 4.1 서론 = 83 4.2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 85 4.2.1 4대 합의서 체결의 의미 = 85 (1)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85 (2)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 86 (3)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87 (4)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 87 4.2.2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실천과제 = 88 (1) 남북경제협력 제도화의 과제 = 88 (2) 남북 간 경협관련 법률정비의 과제 = 89 (3) 효율적 대북 투자방향 설정의 과제 = 92 4.3 남북경제협력 실천의 정책적 방안 = 95 4.3.1 남북투자의 산업단지 입지구상의 방안 = 96 4.3.2 경제협력방안에서 공장입지 선정방안 = 98 4.3.3 산업단지 입지구상의 방안과 공장입지 선정방안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 = 99 (1) 남북 간의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 99 (2)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100 (3) 운송비 절감을 위한 방안 = 100 (4)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 102 (5) 투자위험 관리방안 = 102 4.4 남북경제협력 과제 및 방안의 전망과 유의사항 = 103 4.5 요약 및 결론 = 105 제3부 분야별 남북경제협력사업 제5장 남북한 투자협력에 관한 연구 5.1 서론 = 121 5.2 투자협력의 개요 및 현황 = 122 5.2.1 남북한 투자협력의 개요 = 122 (1) 합영기업 = 124 (2) 합작기업 = 126 (3) 단독투자(외국인)기업 = 126 5.2.2 남북한 투자협력의 현황 = 127 5.3 주요 투자유망사업 = 127 5.3.1 북한의 산업실태 = 132 5.3.2 투자유망산업 = 134 (1) 섬유, 의류, 신발, 완구 = 135 (2) 전기·전자 = 138 (3) 석유화학 = 140 (4) 철강 = 141 (5) 자동차 = 143 (6) 조선 = 145 (7) 기계 = 147 (8) 지하자원 = 149 (9) 사회간접자본부문 = 150 5.4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55 5.5 결론 = 159 제6장 남북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6.1 서론 = 167 6.2 남북교역의 개관 = 168 6.2.1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 168 6.2.2 남북교역의 개념 = 172 6.3 남북교역의 현황 = 175 6.3.1 교역의 형태와 품목 = 175 6.3.2 위탁가공교역 = 180 6.3.3 평가 및 전망 = 183 6.4 남북교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184 6.5 결론 = 193 제7장 북한의 금융제도와 대북 진출기업의 결제방법 7.1 서론 = 201 7.2 북한 금융기관의 구조 = 203 7.2.1 북한 금융기관의 특징 = 203 7.2.2 금융기관체계 = 204 7.3 북한의 국내부문 금융제도 = 205 7.3.1 자금공급 = 205 7.3.2 신용제도와 대부 = 209 7.4 화폐제도와 통화정책 = 213 7.4.1 화폐의 의의와 종류 = 213 7.4.2 현금 및 무현금 적용방법 = 214 7.4.3 현금화폐의 종류 = 215 7.4.4 화폐의 유통경로 = 217 7.4.5 무현금화폐의 결제방식 = 218 7.4.6 조선중앙은행의 통화정책 = 220 (1) 현금계획에 의한 유통화폐량 조절 = 221 (2) 화폐유통구조 개선 = 221 (3) 화폐교환 = 222 7.5 국제부문 금융제도 = 222 7.5.1 환율 및 외화관리제도 = 222 7.5.2 국제결제제도와 대북 진출기업의 대금결제 = 224 7.5.3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 = 227 7.5.4 남북한 직접결제를 위한 금융협력방안 = 229 제8장 북한의 회계·조세제도와 남북이중과제 방지제도 8.1 북한의 회계제도 = 239 8.1.1 북한에서의 부기와 부기계산형태 = 239 8.1.2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기계산형태 = 240 8.1.3 재무상태의 계산 = 241 8.1.4 경영활동의 계산 = 243 8.1.5 부기결산 = 244 8.1.6 부기계산에 대한 감독통제 = 245 8.2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 245 8.2.1 기업소득세 = 246 (1) 과세대상 = 246 (2)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 246 (3) 신고납부 = 247 (4) 세율 = 247 (5) 감면제도 = 248 8.2.2 개인소득세 = 249 (1) 납세의무자 = 249 (2) 과세대상과 세율 = 249 (3) 신고납부 = 249 8.2.3 재산세 = 250 8.2.4 상속세 = 251 8.2.5 거래세 = 251 8.2.6 지방세 = 252 8.2.7 가산금과 사간세 = 253 8.2.8 불복심사청구 = 253 8.3 남북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 = 254 8.3.1 통상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과 정책 = 254 8.3.2 남북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개요 = 255 (1) 남북한 이중과세대상 세금 = 256 (2) 거주자 판정 = 256 (3) 고정사업장 판정 = 256 8.3.3 과세대상 세금의 범위 = 258 (1) 부동산소득 = 258 (2) 기업이윤 = 258 (3) 수송소득 = 258 (4) 특수관계 기업이윤 = 259 (5) 배당금 = 259 (6) 이자소득 = 260 (7) 사용료 = 261 (8) 재산양도소득 = 262 (9) 인적 용역 = 262 (10) 이사의 보수 = 263 (11)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 263 (12) 연금 = 263 (13)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 263 (14)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 264 (15) 기타 소득 = 264 8.3.4 이중과세 방지방법 = 264 8.3.5 이중과세방지협약서상의 문제점 = 266 (1) 사업소득의 범위문제 = 266 (2) 수송소득에 대한 과세권문제 = 267 (3)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의 제한세율문제 = 268 제9장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9.1 서론 = 273 9.2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 = 276 9.2.1 하드웨어 = 277 9.2.2 소프트웨어 = 278 9.2.3 인터넷 = 281 (1) 인터넷 활용 = 282 (2) 인트라넷 = 283 9.2.4 통신 = 284 (1) 전화서비스 = 284 (2) 데이터통신망 = 287 9.2.5 정보화 인력 = 288 9.3 남북한 정보통신분야 협력현황 = 290 9.3.1 정보산업분야 = 290 (1) 소프트웨어 = 290 (2) 하드웨어 = 292 9.3.2 인터넷분야 = 294 (1) 정보제공사업 = 294 (2) 중개형 사업 = 297 (3) 전자상거래사업 = 298 (4)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 299 9.4 협력방안과 대책 = 299 9.4.1 정보산업분야의 협력 = 301 (1) 소프트웨어 개발반입 = 302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임가공 = 303 (3) IT단지 설립사업 = 303 (4) 소프트웨어 개발협력 = 304 (5) 교육을 통한 정보통신분야 협력 = 304 9.4.2 통신분야의 협력 = 305 9.4.3 정보통신부문 통합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309 (1) 정보통신부문 통합을 위한 과제 = 309 (2) 정보통신부문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312 9.5 결론 = 313 제10장 결론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