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용어의 정의 = 10
3. 연구내용 및 연구의 범위 = 12
4. 연구방법 = 13
5.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6
Ⅱ. 주민등록말소자 보호의 법적 근거 = 18
1. 헌법적 근거 = 18
2.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헌법적 관련성 = 25
3. 국제법규의 분석 = 27
Ⅲ.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 41
1. 주민등록법의 연혁 = 42
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 44
3.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 48
4.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성 고찰 = 50
Ⅳ. 외국의 신분증제도 = 50
1.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는 국가 = 51
2.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 54
3. 소결 = 58
Ⅴ. 기초생활보장관련 주민등록말소제도의 법적 문제점 = 58
1.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 = 60
2.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위헌성 논의 = 62
3. 주민등록말소자의 법제적 불이익 = 66
Ⅵ.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73
1. 주민등록말소자의 전국적 현황 = 74
2. 지역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86
3. 광역시별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 = 94
4.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지역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수 = 95
Ⅶ. 주민등록 말소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 96
1. 주민등록말소 사항 = 96
2. 일반적인 사항 = 106
3. 경제적인 사항 = 116
4. 기타 개인과 관련된 사항 = 125
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 135
Ⅷ. 주민등록말소자 심층면접조사 사례 분석 = 138
1. 주거취약자 = 138
2. 가족관계 취약자 = 156
3. 주민등록말소 방어자 = 164
4. 채무불이행자 = 167
5. 국가기관 거주자 = 179
6. 범죄 피해자 = 184
7. 중독성향자 = 188
8. 무국적자.무호적자 = 191
9. 지문날인 거부자 = 194
Ⅸ.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197
1. 주민등록법제 = 197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209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 216
4. 2007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220
Ⅹ. 맺음말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 = 224
참고문헌 = 235
<부록>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 23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
2. 용어의 정의 = 10
3. 연구내용 및 연구의 범위 = 12
4. 연구방법 = 13
5.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6
Ⅱ. 주민등록말소자 보호의 법적 근거 = 18
1. 헌법적 근거 = 18
2. 사회보장법의 구조와 헌법적 관련성 = 25
3. 국제법규의 분석 = 27
Ⅲ. 주민등록법제의 검토 = 41
1. 주민등록법의 연혁 = 42
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제도의 내용 = 44
3.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특성 = 48
4.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성 고찰 = 50
Ⅳ. 외국의 신분증제도 = 50
1.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는 국가 = 51
2. 개인식별번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 54
3. 소결 = 58
Ⅴ. 기초생활보장관련 주민등록말소제도의 법적 문제점 = 58
1.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 = 60
2.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위헌성 논의 = 62
3. 주민등록말소자의 법제적 불이익 = 66
Ⅵ.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73
1. 주민등록말소자의 전국적 현황 = 74
2. 지역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 = 86
3. 광역시별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수 = 94
4.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지역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수 = 95
Ⅶ. 주민등록 말소자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 96
1. 주민등록말소 사항 = 96
2. 일반적인 사항 = 106
3. 경제적인 사항 = 116
4. 기타 개인과 관련된 사항 = 125
5.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 135
Ⅷ. 주민등록말소자 심층면접조사 사례 분석 = 138
1. 주거취약자 = 138
2. 가족관계 취약자 = 156
3. 주민등록말소 방어자 = 164
4. 채무불이행자 = 167
5. 국가기관 거주자 = 179
6. 범죄 피해자 = 184
7. 중독성향자 = 188
8. 무국적자.무호적자 = 191
9. 지문날인 거부자 = 194
Ⅸ. 주민등록법제 및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197
1. 주민등록법제 = 197
2.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209
3. 기초생활보장법이외의 사회권보장관련 법제 = 216
4. 2007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220
Ⅹ. 맺음말 -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 = 224
참고문헌 = 235
<부록>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