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가정폭력의 일반이론 제1장 가정폭력의 의의 = 19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 19 1. 일반적 개념 = 20 2. 법적 개념 = 24 (1) 가정폭력범죄의 대상 = 24 (2)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 25 제2절 가정폭력의 유형 = 27 제2장 가정폭력의 역사 = 33 제1절 여성학대 = 34 1. 로마시대 = 34 2. 중세 기독교시대 = 36 3. 근세시대 = 37 (1) 영국보통법 = 38 (2) 프랑스법 = 39 (3) 미국법 = 39 제2절 유아살해와 아동학대 = 41 1. 고대사회 = 41 2. 중세 기독교시대 = 42 3. 근세시대(식민지시대의 미국) = 43 제3장 가정폭력의 이론적 배경 = 45 제1절 고전학파 = 46 1. 합리적 선택이론 = 47 2. 제지이론 = 47 제2절 실증학파 = 48 1. 생물학적 이론 = 49 2. 사회학적 이론 = 49 (1) 사회구조와 문화이론 = 5O (2) 성역할이론 = 53 3. 심리학적 이론 = 54 (1) 사회학습이론 = 54 (2) 사회통제이론 = 56 제3절 갈등학파 = 58 1. 가부장제이론 = 59 2. 성 불평등 = 60 제4절 다면적ㆍ생태학적 관점 = 62 제4장 가정폭력의 특성 및 폐해 = 65 제1절 가정폭력의 특성 = 65 1. 폭력의 은폐성 = 67 2. 폭력의 강화성 = 68 3. 폭력의 순환성 = 69 (1) 긴장의 고조단계 = 69 (2) 격심한 구타단계 = 70 (3) 화해단계 = 71 제2절 가정폭력의 유발요인 = 74 1. 사회적ㆍ문화적 요인 = 74 2. 가족적 요인 = 75 3. 개인적 요인 = 75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 78 1. 피해자의 특성 = 78 (1)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 78 (2) 피해자의 희생자화 과정 = 81 2. 가해자의 특성 = 83 (1) 가해자의 폭력유형 = 84 (2)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 86 (3) 가해자의 행동적 특징 = 89 3. 피해자의 참고 사는 이유 = 93 (1) 피해자의 책임문제 = 93 (2) 피해자의 참고 사는 이유에 관한 이론 = 96 제4절 가정폭력의 폐해 = 105 1.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 105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108 3. 사회적 영향 = 111 (1) 폭력의 세대간 전수 = 111 (2)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114 가정폭력 사례 = 119 제2편 가정폭력의 실태 제1장 아내학대 = 131 제1절 외국의 실태 = 132 1. 미국 = 132 2. 영국 = 134 3. 독일 = 136 4. 일본 = 138 제2절 우리나라의 실태 = 141 1. 폭력의 발생비율 = 141 (1) 부부폭력 발생률 = 141 (2) 폭력주체별 부부폭력 발생률 = 143 (3) 폭력정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 145 2. 폭력의 발생빈도 = 146 (1) 폭력이 시작된 시기 = 146 (2)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 및 빈도 = 148 3. 폭력의 발생상황 및 이유 = 149 (1) 폭력의 발생상황 = 149 (2) 폭력의 이유 = 151 4. 폭력의 방법과 피해정도 = 152 (1) 폭력의 방법 = 152 (2) 피해정도 = 155 5. 피해자의 대응방식 = 157 (1) 대응방식 = 157 (2) 경찰에의 신고 = 158 6.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 160 가정폭력 사례 = 162 제2장 아동학대 = 167 제1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 167 제2절 아동학대의 개념 = 169 제3절 나이ㆍ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 170 1. 나이ㆍ성별과의 관계 = 170 2.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72 제4절 아동학대의 유형 = 173 1. 직접적 학대와 간접적 학대 = 173 (1) 직접적 학대 = 173 (2) 간접적 학대 = 174 2. 학대의 주요유형 = 174 (1) 신체적 학대 = 175 (2) 정서적 학대 = 175 (3) 성적 학대 = 176 (4) 방임 = 177 제5절 아동학대의 실태 = 180 1. 외국의 실태 = 180 (1) 미국 = 180 2. 우리나라의 실태 = 181 (1) 아동학대의 발생비율 = 182 (2)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현황 = 182 (3) 학대유형별 현황 = 184 (4) 학대의 발생장소 = 189 (5)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 190 (6)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 191 (7)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192 (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93 가정폭력 사례 = 195 제3장 노인학대 = 207 제1절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 207 제2절 노인학대의 개념 = 209 제3절 가해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 210 1. 노인배우자 = 210 2. 성인자녀 = 211 제4절 노인학대의 유형 = 212 1.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 212 (1) 가정학대 = 212 (2) 시설학대 = 213 2. 학대의 주요유형 = 214 (1) 재정적 착취 = 214 (2) 속박의 오용 = 216 (3) 방임과 유기 = 217 (4) 자기방임과 자기학대 = 219 (5) 신체적 학대 = 220 (6) 심리적ㆍ정서적 학대 = 220 (7) 성적 학대 = 221 제5절 노인학대의 실태 = 224 1. 외국의 실태 = 224 2. 우리나라의 실태 = 225 (1) 노인학대의 발생비율 = 225 (2) 학대유형별 발생비율 = 226 (3) 학대의 발생빈도 = 227 (4) 학대의 이유 = 228 (5)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 229 (6) 신고자 = 229 (7) 피해노인의 대응방식 = 229 가정폭력 사례 = 231 제3편 가정폭력에 대한 통제 및 한계 제1장 국가개입에 의한 통제 = 241 제1절 국가개입의 필요성 = 241 제2절 경찰의 역할 = 243 제3절 경찰의 개입태도 = 246 제2장 각국의 통제 실태 = 249 제1절 외국 = 249 1. 미국 = 249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49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50 2. 영국 = 265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65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67 3. 독일 = 270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70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71 4. 일본 = 274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74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75 제2절 우리나라 = 277 1. 법적 근거 = 277 (1) 법제정의 의의 = 277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 279 2. 경찰의 조치 = 280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 280 (2) 경찰의 처리현황 = 288 3. 검찰의 조치 = 294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 294 (2) 임시조치의 청구 = 294 (3)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 295 4. 법원의 조치 = 297 (1) 임시조치의 결정 = 297 (2) 심리의 비공개 = 298 (3) 보호처분 = 299 (4) 불처분 결정 = 303 제3장 통제의 한계 = 305 제1절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문제 = 305 1. 가정폭력에 관한 그릇된 통념 = 306 2.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 313 3. 가정폭력의 신고율 저조 = 314 제2절 경찰대응의 문제 = 317 1. 현장대응상의 문제 = 317 2. 수사과정상의 문제 = 321 제3절 가정폭력특례법의 비실효성 문제 = 323 1. 응급조치의 문제 = 324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문제 = 325 가정폭력 사례 = 327 제4편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제1장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 335 제1절 사회인식의 전환 = 335 제2절 신고의식의 강화 = 337 제3절 경찰의 인식전환 = 340 제2장 경찰 대응능력 제고 = 343 제1절 현장대응 능력의 제고 = 344 1. 신고접수 및 출동 = 344 2. 현장대응 = 345 (1) 가택출입 = 345 (2) 응급조치 = 346 (3) 현장조사 = 346 (4) 가해자 체포 및 증거의 확보 = 347 제2절 사후 면접조사 능력의 제고 = 348 1. 성인학대에 대한 조사 = 348 (1) 상호폭력의 경우 = 348 (2) 성인면접조사 = 350 (3) 피의자신문 = 352 2.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 353 (1) 아동증언의 유효성 = 353 (2) 면접조사의 방법 = 355 (3) 면접조사의 진술녹화 = 357 (4) 인체인형의 활용 = 360 3.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 = 361 (1) 조사시의 유의점 = 361 (2) 면접조사의 방법 = 361 제3장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 확보 = 363 제1절 경찰응급조치의 개선 = 363 1. 경찰훈방권(중재조치) = 363 2. 격리조치 = 366 3. 체포조치 = 367 제2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개선 = 370 제4장 가정폭력 예방활동의 강화 = 373 제1절 폭력적 사회문화의 개선 = 373 제2절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 강화 = 375 1. 지역사회 공동체의 개입 = 375 2. 관련기관의 상호 연계 = 377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 379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 379 2. 활성화 방안 = 382 (1) 대민봉사업무의 확대 = 382 (2) 시민의 참여 확대 = 384 (3)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 386 제5장 사회복지적 서비스 강화 = 389 제1절 피해자 보호 = 390 1. 긴급전화 = 390 2. 피해자보호시설 = 391 3. 피해자의 비밀보장 = 393 4. 안전예방조치 = 394 제2절 피해자 지원 = 397 1. 의료서비스 = 397 2. 상담서비스 = 399 3. 재활서비스 = 402 4. 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 = 403 제3절 가해자프로그램 = 405 가정폭력 사례 = 407 참고문헌 = 414 찾아보기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