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제3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및 기능 = 24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 = 25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 28 제2장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기초 = 31 제1절 서설 = 31 1. 논의의 순서 = 31 2. 공무원의 개념 = 32 3. 노동기본권의 개념과 내용 = 34 제2절 공무원의 근로자성(勤勞者性) = 41 1. 노동기본권 주체로서의 근로자 = 41 2. 공무원의 근로자성 = 43 제3절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규정 = 44 1. 개설 = 44 2. 헌법상의 규정 = 45 3. 관련 법률상의 규정 = 46 4. 최근의 개정논의 = 51 제4절 공무원 노동기본권제한의 근거 = 60 1. 문제의 소재 = 60 2. 기존의 학설 = 60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66 4. 사견: 공무원 노동기본권제한의 한계 = 73 제3장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 81 제1절 ILO의 국제노동기준 = 81 1. 단결권 = 83 2. 단체교섭권 = 89 3. 단체행동권 = 90 4. 쟁의조정 = 92 제2절 독일 = 92 1. 단결권 = 93 2. 단체교섭권 = 96 3. 단체행동권 = 99 4. 쟁의조정 = 100 5. 직원협의회 = 102 제3절 영국 = 104 1.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 105 2. 단체교섭권 = 106 3. 쟁의행위권 = 109 4. 쟁의조정 = 110 제4절 프랑스 = 111 1.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 111 2.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 113 3. 파업권 = 114 4. 쟁의조정 = 115 제5절 미국 = 115 1.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 116 2. 조합활동의 보장과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 118 3. 단체교섭권 = 120 4. 단체행동권 = 122 5. 쟁의조정 = 123 제6절 일본 = 124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 125 2. 조합전임제도 = 127 3.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 127 4. 단체교섭 = 128 5. 쟁의행위의 금지 = 129 6. 쟁의조정 = 129 제7절 종합정리 및 장기적 입법방향 = 131 1. 종합정리 = 131 2. 장기적 입법방향 = 132 제4장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 145 제1절 분석 틀 및 분석기준 = 145 1. 파슨즈와 시스템이론 = 146 2.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이론 = 148 3. 크레이그의 노사관계 시스템이론 = 150 4. 사인의 노사관계 시스템이론 = 152 5. 본 연구의 분석 틀 및 분석기준 = 153 제2절 조사의 개요 = 154 제3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순기능ㆍ역기능 = 161 1.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 161 2.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 168 3. 공무원 노조의 역기능(dysfunction) = 170 4. 공무원 노조의 순기능(eufunction) = 179 제4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 203 1. 허용 직종의 문제 = 204 2. 허용직급의 문제 = 207 제5절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 212 제6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 = 221 1. 문제의 소재 = 221 2. 명칭 및 조합결성의 형태 = 226 3. 조합원 자격의 제한 = 230 4. 노조전임자 제도 = 232 5. 조합활동의 장소 = 234 6. 조직강제와 부당노동행위 = 236 제7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 238 1. 문제의 소재 = 238 2. 교섭구조 = 241 3. 특별기구 = 244 4. 교섭사항 = 245 5. 협약체결권 = 246 제8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 248 1. 문제의 소재 = 248 2.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 = 249 3. 강제중재제도 = 250 제9절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 252 1. 문제의 소재 = 252 2. 노사협의회 = 256 3. 고충처리 = 257 4. 공무원직장협의회 = 258 제10절 분석결과의 종합정리 및 단기적 입법방향 = 260 1. 분석결과의 종합정리 = 260 2. 단기적 입법방향 = 264 제5장 결론 = 275 1. 입법방향의 기초 = 275 2. 장ㆍ단기적 입법방향 = 277 3. 향후전망 = 282 참고문헌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