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제2장 외국인 추방의 의의 = 27
제1절 추방의 개념과 유형 = 27
1. 추방의 정의 = 27
가. 추방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 = 27
나. 추방과 출국권고ㆍ출국명령ㆍ강제퇴거 = 35
2. 관련 개념과의 구분 = 37
가. 추방과 강제이주 = 37
나. 추방과 입국금지 = 41
다. 추방과 송환ㆍ강제송환 = 42
라. 추방과 범죄인 인도 = 43
3. 추방의 법적 성질 = 43
가. 일방행위 = 43
나. 행정행위 = 45
다. 재량행위 = 48
라. 처벌의 일종 = 50
4. 추방의 형태 = 51
가. 개별추방과 집단추방 = 51
나. 평시추방과 무력충돌 시의 추방 = 54
다. 공식적ㆍ직접적 추방과 간접 추방 = 55
라. 법적인 추방과 사실상의 추방 = 57
마. 최초의 추방과 재추방 = 58
바. 정식 추방과 약식 추방 = 59
제2절 추방의 대상 = 60
1. 자국민 = 60
2. 외국인 = 62
가.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외국인 = 63
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 67
다. 정주외국인 = 74
3.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75
가. 소수민족 = 76
나. 북한이탈주민 = 78
다. 재외동포 = 85
라. 중국동포 = 86 마. 이중국적자 = 89
바. 유럽연합 시민권자 = 90
제3절 소결 = 92
제3장 주권행사의 일 형태로서 외국인 추방권 = 95
제1절 외국인 추방권에 관한 논의 전개 = 95
1. 근대초기 자연법 시대 = 95
2. 19세기 법실증주의시대 = 98
가. 국제법학회 결의 = 98
나. 국제중재판정 = 100
다. 국가실행 및 국내법규정 = 101
라. 학자들의 견해 = 102
3. 20세기 초반 = 103
가. 국제협약 = 104
나. 국제중재판정 = 104
다. 국가실행 및 국내법 = 105
라. 학자들의 견해 = 107
제2절 추방권의 행사와 목적 = 107
1. 국가의 보호와 보존 = 109
2. 범죄인 인도 대체 수단 = 114
가. 의의 = 114
나. 타당성 여부 = 116
3. 보복 및 국제위법행위 대응 수단 = 118
가. 보복 수단 = 118
나. 국제위법행위 대응 수단 = 120
4. 숨은 동기를 위한 외국인 추방제도의 이용 = 124
가. 외국인의 재산 몰수를 위한 추방 = 124
나. 주민 교환 = 127 다. 타당성 여부 = 128
제3절 소결 = 129
제4장 인권보호를 위한 추방권의 제한 = 131
제1절 추방권의 직접적인 제한 = 131
1. 보편적 차원의 국제문서 = 131
가. 일반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31
나. 특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35
2. 지역적 차원의 국제문서 = 145
가. 일반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45
나. 특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48
제2절 추방권의 간접적인 제한 = 150
1. 인신 보호 = 151
가. 생명권의 보호 = 151
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금지 = 155
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 = 156
2. 강제송환의 금지 = 163
가.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 163
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의 강제송환 금지 = 168
3. 정치범의 불인도 = 171
가. 정치범 불인도 원칙과 정치범의 추방 = 171
나. 사례 분석 = 172 4. 차별 금지 = 175
5. 국제범죄로서의 처벌을 통한 제한 = 178
가. 집단살해죄 = 178 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 180
다. 전쟁 범죄 = 182 6. 사적 권리의 보호 = 183
가. 가족결합권의 보호 = 183
나. 재산권의 보호 = 194
제3절 소결 = 197 제5장 추방의 사유 = 201
제1절 외국의 추방 사유 = 202 1. 북미 = 202
가. 미국 = 202
나. 캐나다 = 208
2. 유럽 = 210
가. 영국 = 210
나. 프랑스 = 212
다. 노르웨이 = 213
3. 오세아니아 = 214
가. 호주 = 214
나. 뉴질랜드 = 217
4. 아시아 = 219
가. 일본 = 219
나. 대만 = 224
다. 태국 = 226
제2절 한국의 추방 사유 = 229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위협 = 230
2. 범죄 = 232
3.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 위반 = 234
가. 유효한 여권 등의 미소지 = 234
나. 출입국 심사 위반 = 235
다. 조건부 입국허가 위반 = 235
라. 상륙허가 위반 = 236
마. 허위초청과 불법입국의 지원ㆍ알선 = 239
바. 체류자격 위반 = 239
사. 고용 제한 위반 = 246
아. 활동범위 제한 위반 = 246
자. 외국인 등록 위반 = 247
차. 과거의 추방 사실 = 248
제3절 소결 = 248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위협 = 248
2. 범죄 = 250
3.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 위반 = 251
제6장 추방의 절차 = 255
제1절 외국의 추방 절차 = 256
1. 북미 = 257
가. 미국 = 257
나. 캐나다 = 260
2. 유럽 = 261
가. 영국 = 261
나. 프랑스 = 263
다. 노르웨이 = 265
3. 오세아니아 = 267
가. 호주 = 267
나. 뉴질랜드 = 268
4. 아시아 = 271
가. 일본 = 271
나. 대만 = 274
다. 태국 = 275
제2절 한국의 추방 절차 = 276
1. 추방의 결정 = 277
가. 조사 = 277
나. 심사와 결정 = 280
다. 심사 후의 절차 = 281
2. 추방 결정의 집행 및 외국인의 송환 = 282
가. 추방 결정의 집행 = 282
나. 외국인 송환 = 282
다. 집행 및 송환의 불가능 = 283
제3절 추방의 집행ㆍ송환의 법적 문제점 = 286
1.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 286
가. 추방 사유의 통보의무 = 287
나. 추방 사유의 심사권 = 289
다. 입증책임 = 291
2. 송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1
가. 미승인 국가로의 송환 = 291
나. 추방된 자국민을 받아들일 의무 = 292
다. 외국인의 송환국 선택권 = 293
라. 출국비용의 부담 주체 = 294
제4절 소결 = 295 1. 추방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6
2. 추방결정의 집행 및 외국인 송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8
제7장 추방의 구제제도 = 303
제1절 국내적 구제제도 = 303
1. 이의제기를 통한 구제 = 304
가. 이의제기의 의의 = 304
나. 이의제기의 내용 = 304
다. 한국의 이의제기를 통한 구제제도 = 311
2. 재량적 구제 = 313
가. 재량적 구제의 의의 = 313
나. 재량적 구제의 형태 = 313
다. 한국의 재량적 구제제도 = 317
3. 국가기관을 통한 구제 = 323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 323
나. 행정소송 = 324
다. 헌법소원 = 325
제2절 국제적 구제제도 = 326
1. 외국인의 직접 구제 = 326
가. 국제법원에의 제소 = 326
나. 개인통보제도의 이용 = 329
2. 국가를 통한 구제 = 337
가. 국적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통한 구제 = 337
나. 제3국에 의한 구제 = 345
제3절 소결 = 350
제8장 결론 = 353
참고문헌 = 357 참고법령 = 373 참고사례 = 375 부록 = 379
부록 Ⅰ: 대한민국의 구 「외국인의 입국ㆍ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 379
부록 Ⅱ: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 382 부록 Ⅲ: 집단추방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 = 433 부록 Ⅳ: 국제인권문서의 추방 규정(발췌) = 44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제2장 외국인 추방의 의의 = 27
제1절 추방의 개념과 유형 = 27
1. 추방의 정의 = 27
가. 추방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 = 27
나. 추방과 출국권고ㆍ출국명령ㆍ강제퇴거 = 35
2. 관련 개념과의 구분 = 37
가. 추방과 강제이주 = 37
나. 추방과 입국금지 = 41
다. 추방과 송환ㆍ강제송환 = 42
라. 추방과 범죄인 인도 = 43
3. 추방의 법적 성질 = 43
가. 일방행위 = 43
나. 행정행위 = 45
다. 재량행위 = 48
라. 처벌의 일종 = 50
4. 추방의 형태 = 51
가. 개별추방과 집단추방 = 51
나. 평시추방과 무력충돌 시의 추방 = 54
다. 공식적ㆍ직접적 추방과 간접 추방 = 55
라. 법적인 추방과 사실상의 추방 = 57
마. 최초의 추방과 재추방 = 58
바. 정식 추방과 약식 추방 = 59
제2절 추방의 대상 = 60
1. 자국민 = 60
2. 외국인 = 62
가.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외국인 = 63
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 67
다. 정주외국인 = 74
3.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75
가. 소수민족 = 76
나. 북한이탈주민 = 78
다. 재외동포 = 85
라. 중국동포 = 86 마. 이중국적자 = 89
바. 유럽연합 시민권자 = 90
제3절 소결 = 92
제3장 주권행사의 일 형태로서 외국인 추방권 = 95
제1절 외국인 추방권에 관한 논의 전개 = 95
1. 근대초기 자연법 시대 = 95
2. 19세기 법실증주의시대 = 98
가. 국제법학회 결의 = 98
나. 국제중재판정 = 100
다. 국가실행 및 국내법규정 = 101
라. 학자들의 견해 = 102
3. 20세기 초반 = 103
가. 국제협약 = 104
나. 국제중재판정 = 104
다. 국가실행 및 국내법 = 105
라. 학자들의 견해 = 107
제2절 추방권의 행사와 목적 = 107
1. 국가의 보호와 보존 = 109
2. 범죄인 인도 대체 수단 = 114
가. 의의 = 114
나. 타당성 여부 = 116
3. 보복 및 국제위법행위 대응 수단 = 118
가. 보복 수단 = 118
나. 국제위법행위 대응 수단 = 120
4. 숨은 동기를 위한 외국인 추방제도의 이용 = 124
가. 외국인의 재산 몰수를 위한 추방 = 124
나. 주민 교환 = 127 다. 타당성 여부 = 128
제3절 소결 = 129
제4장 인권보호를 위한 추방권의 제한 = 131
제1절 추방권의 직접적인 제한 = 131
1. 보편적 차원의 국제문서 = 131
가. 일반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31
나. 특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35
2. 지역적 차원의 국제문서 = 145
가. 일반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45
나. 특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서 = 148
제2절 추방권의 간접적인 제한 = 150
1. 인신 보호 = 151
가. 생명권의 보호 = 151
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금지 = 155
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 = 156
2. 강제송환의 금지 = 163
가.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 163
나.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의 강제송환 금지 = 168
3. 정치범의 불인도 = 171
가. 정치범 불인도 원칙과 정치범의 추방 = 171
나. 사례 분석 = 172 4. 차별 금지 = 175
5. 국제범죄로서의 처벌을 통한 제한 = 178
가. 집단살해죄 = 178 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 = 180
다. 전쟁 범죄 = 182 6. 사적 권리의 보호 = 183
가. 가족결합권의 보호 = 183
나. 재산권의 보호 = 194
제3절 소결 = 197 제5장 추방의 사유 = 201
제1절 외국의 추방 사유 = 202 1. 북미 = 202
가. 미국 = 202
나. 캐나다 = 208
2. 유럽 = 210
가. 영국 = 210
나. 프랑스 = 212
다. 노르웨이 = 213
3. 오세아니아 = 214
가. 호주 = 214
나. 뉴질랜드 = 217
4. 아시아 = 219
가. 일본 = 219
나. 대만 = 224
다. 태국 = 226
제2절 한국의 추방 사유 = 229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위협 = 230
2. 범죄 = 232
3.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 위반 = 234
가. 유효한 여권 등의 미소지 = 234
나. 출입국 심사 위반 = 235
다. 조건부 입국허가 위반 = 235
라. 상륙허가 위반 = 236
마. 허위초청과 불법입국의 지원ㆍ알선 = 239
바. 체류자격 위반 = 239
사. 고용 제한 위반 = 246
아. 활동범위 제한 위반 = 246
자. 외국인 등록 위반 = 247
차. 과거의 추방 사실 = 248
제3절 소결 = 248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위협 = 248
2. 범죄 = 250
3.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 위반 = 251
제6장 추방의 절차 = 255
제1절 외국의 추방 절차 = 256
1. 북미 = 257
가. 미국 = 257
나. 캐나다 = 260
2. 유럽 = 261
가. 영국 = 261
나. 프랑스 = 263
다. 노르웨이 = 265
3. 오세아니아 = 267
가. 호주 = 267
나. 뉴질랜드 = 268
4. 아시아 = 271
가. 일본 = 271
나. 대만 = 274
다. 태국 = 275
제2절 한국의 추방 절차 = 276
1. 추방의 결정 = 277
가. 조사 = 277
나. 심사와 결정 = 280
다. 심사 후의 절차 = 281
2. 추방 결정의 집행 및 외국인의 송환 = 282
가. 추방 결정의 집행 = 282
나. 외국인 송환 = 282
다. 집행 및 송환의 불가능 = 283
제3절 추방의 집행ㆍ송환의 법적 문제점 = 286
1.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 286
가. 추방 사유의 통보의무 = 287
나. 추방 사유의 심사권 = 289
다. 입증책임 = 291
2. 송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1
가. 미승인 국가로의 송환 = 291
나. 추방된 자국민을 받아들일 의무 = 292
다. 외국인의 송환국 선택권 = 293
라. 출국비용의 부담 주체 = 294
제4절 소결 = 295 1. 추방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6
2. 추방결정의 집행 및 외국인 송환에 있어서의 문제점 = 298
제7장 추방의 구제제도 = 303
제1절 국내적 구제제도 = 303
1. 이의제기를 통한 구제 = 304
가. 이의제기의 의의 = 304
나. 이의제기의 내용 = 304
다. 한국의 이의제기를 통한 구제제도 = 311
2. 재량적 구제 = 313
가. 재량적 구제의 의의 = 313
나. 재량적 구제의 형태 = 313
다. 한국의 재량적 구제제도 = 317
3. 국가기관을 통한 구제 = 323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 323
나. 행정소송 = 324
다. 헌법소원 = 325
제2절 국제적 구제제도 = 326
1. 외국인의 직접 구제 = 326
가. 국제법원에의 제소 = 326
나. 개인통보제도의 이용 = 329
2. 국가를 통한 구제 = 337
가. 국적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통한 구제 = 337
나. 제3국에 의한 구제 = 345
제3절 소결 = 350
제8장 결론 = 353
참고문헌 = 357 참고법령 = 373 참고사례 = 375 부록 = 379
부록 Ⅰ: 대한민국의 구 「외국인의 입국ㆍ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 379
부록 Ⅱ: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 382 부록 Ⅲ: 집단추방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 = 433 부록 Ⅳ: 국제인권문서의 추방 규정(발췌)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