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5
감사의 말씀 = 9
편집자 주 = 12
서문 = 16
약어표 = 17
목차 = 18
서론 = 23
제1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의미 = 29
1.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보호 = 31
1.1 자유의 박탈 = 31
1.2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 = 32
2. 방문을 통한 구금시설 모니터링 = 33
2.1 구금시설 모니터링이란? = 33
2.2 모니터링의 중요성 = 34
2.3 구금시설 방문 - 모니터링의 주요수단 = 35
3.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 = 36
제2장 구금시설 모니터링 기구 = 41
1. 국내적 차원의 방문 = 43
1.1 내부 조사 = 44
1.2 사법적 감찰 = 44
1.3 독립적인 외부기구의 모니터링 = 44
2.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방문 기구 = 45
3.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 48
3.1 고문방지협약 소위원회 = 49
3.2 OPCAT 산하의 국가적 예방기구 = 50
3.2.1 국가적 예방기구 설립 또는 지정 = 50
3.2.2 국가적 예방기구의 형태 = 51
3.2.3 국가적 예방기구의 권한 = 51
3.2.4 국가적 예방기구에 대한 보장 = 53
3.2.5 구금시설에 접근할 권리 = 56
3.3 선택의정서에 따른 후속방문 = 57
3.3.1 보고와 권고 = 57
3.3.2 보완적인 예방 활동 = 57
3.3.3 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접촉 = 57
4. 다양한 방문기구와의 협력 = 58
4.1 국내방문기구 간의 협력 = 58
4.2 국제기구와 국내기구 간의 협력 = 59
4.3 국제 방문기구 간의 협력 = 60
제3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방법 = 65
1.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 = 67
2.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계획 = 70
2.1 방문프로그램의 계획 = 70
2.2 구금시설의 선택 = 70
2.3 방문기간 = 71
2.4 방문의 빈도 = 73
2.5 조사단 = 74
2.5.1 구성 = 74
2.5.2 규모 = 74
2.5.3 훈련 = 75
3. 방문준비 = 76
3.1 준비작업 = 76
3.2 방문목적 설정 = 78
4. 방문 = 78
4.1 구금시설의 장과의 최초 면담 = 78
4.2 수용자 기록과 다른 문서 열람 = 80
4.3 구금시설 방문 = 81
4.4 수용자 면담 = 82
4.4.1 일반 사항 = 82
4.4.2 집단면담 = 84
4.4.3 개별면담 = 84
4.4.4 수용자 담당 직원과의 면담 = 86
4.5 구금시설 장과의 최종 면담 = 87
5. 방문 후속조치 = 88
5.1 내부적 후속조치 = 88
5.2 구금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89
5.2.1 방문보고서 작성 = 89
5.2.2 전체보고서 작성 = 91
5.2.3 전체보고서의 배포 = 92
5.3 권고이행에 관한 후속조치 = 93
5.4 모니터링 과정 외의 후속조치 = 93
제4장 검토해야 할 구금의 측면들 = 97
1. 처우 = 101
1.1 고문과 학대 = 102
1.2 격리 = 110
1.3 계구 = 113
1.4 강제력의 사용 = 116
2. 보호 수단 = 121
2.1 구금 기록 = 122
2.2 수용자에 대한 고지 = 125
2.3 감찰 = 127
2.4 징벌절차 = 129
2.5 진정절차 = 132
2.6 수용자의 분류 = 135
3. 물리적 환경 = 141
3.1 음식 = 143
3.2 조명과 환기 = 146
3.3 위생 시설 = 148
3.4 개인 위생 = 150
3.5 의류와 침구 = 153
3.6 과밀수용과 거주시설 = 155
4. 시설 내 처우와 활동 = 161
4.1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 163
4.2 외부세계와의 교통 = 168
4.3 교육 = 172
4.4 실외 운동 = 176
4.5 여가와 문화활동 = 179
4.6 종교 = 182
4.7 작업 = 184
5. 의료 서비스 = 189
5.1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 190
5.2 의무 직원 = 194
5.3 여성과 유아를 위한 특별 의료 = 197
5.4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특수 의료 = 199
6. 구금시설 직원 = 203
6.1 일반적인 이슈 = 205
6.2 직원 교육 = 209
7. 경찰에 의한 구금 = 213
7.1 기본적 보호 장치 = 214
7.2 기록 = 218
7.3 심문 = 220
7.4 정보의 고지 = 223
7.5 물리적 환경 = 225
부록 = 229
1. 체크리스트 = 231
2. 내부 방문보고서의 예 = 235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238
4. 관련 국제기준 목록 = 253
5. 더 읽을거리 = 260
6. 유용한 주소 = 265
감사의 말씀 = 9
편집자 주 = 12
서문 = 16
약어표 = 17
목차 = 18
서론 = 23
제1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의미 = 29
1.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보호 = 31
1.1 자유의 박탈 = 31
1.2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 = 32
2. 방문을 통한 구금시설 모니터링 = 33
2.1 구금시설 모니터링이란? = 33
2.2 모니터링의 중요성 = 34
2.3 구금시설 방문 - 모니터링의 주요수단 = 35
3.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기본 원칙 = 36
제2장 구금시설 모니터링 기구 = 41
1. 국내적 차원의 방문 = 43
1.1 내부 조사 = 44
1.2 사법적 감찰 = 44
1.3 독립적인 외부기구의 모니터링 = 44
2.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방문 기구 = 45
3.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 48
3.1 고문방지협약 소위원회 = 49
3.2 OPCAT 산하의 국가적 예방기구 = 50
3.2.1 국가적 예방기구 설립 또는 지정 = 50
3.2.2 국가적 예방기구의 형태 = 51
3.2.3 국가적 예방기구의 권한 = 51
3.2.4 국가적 예방기구에 대한 보장 = 53
3.2.5 구금시설에 접근할 권리 = 56
3.3 선택의정서에 따른 후속방문 = 57
3.3.1 보고와 권고 = 57
3.3.2 보완적인 예방 활동 = 57
3.3.3 소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접촉 = 57
4. 다양한 방문기구와의 협력 = 58
4.1 국내방문기구 간의 협력 = 58
4.2 국제기구와 국내기구 간의 협력 = 59
4.3 국제 방문기구 간의 협력 = 60
제3장 구금시설 모니터링의 방법 = 65
1.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 = 67
2.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계획 = 70
2.1 방문프로그램의 계획 = 70
2.2 구금시설의 선택 = 70
2.3 방문기간 = 71
2.4 방문의 빈도 = 73
2.5 조사단 = 74
2.5.1 구성 = 74
2.5.2 규모 = 74
2.5.3 훈련 = 75
3. 방문준비 = 76
3.1 준비작업 = 76
3.2 방문목적 설정 = 78
4. 방문 = 78
4.1 구금시설의 장과의 최초 면담 = 78
4.2 수용자 기록과 다른 문서 열람 = 80
4.3 구금시설 방문 = 81
4.4 수용자 면담 = 82
4.4.1 일반 사항 = 82
4.4.2 집단면담 = 84
4.4.3 개별면담 = 84
4.4.4 수용자 담당 직원과의 면담 = 86
4.5 구금시설 장과의 최종 면담 = 87
5. 방문 후속조치 = 88
5.1 내부적 후속조치 = 88
5.2 구금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89
5.2.1 방문보고서 작성 = 89
5.2.2 전체보고서 작성 = 91
5.2.3 전체보고서의 배포 = 92
5.3 권고이행에 관한 후속조치 = 93
5.4 모니터링 과정 외의 후속조치 = 93
제4장 검토해야 할 구금의 측면들 = 97
1. 처우 = 101
1.1 고문과 학대 = 102
1.2 격리 = 110
1.3 계구 = 113
1.4 강제력의 사용 = 116
2. 보호 수단 = 121
2.1 구금 기록 = 122
2.2 수용자에 대한 고지 = 125
2.3 감찰 = 127
2.4 징벌절차 = 129
2.5 진정절차 = 132
2.6 수용자의 분류 = 135
3. 물리적 환경 = 141
3.1 음식 = 143
3.2 조명과 환기 = 146
3.3 위생 시설 = 148
3.4 개인 위생 = 150
3.5 의류와 침구 = 153
3.6 과밀수용과 거주시설 = 155
4. 시설 내 처우와 활동 = 161
4.1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 163
4.2 외부세계와의 교통 = 168
4.3 교육 = 172
4.4 실외 운동 = 176
4.5 여가와 문화활동 = 179
4.6 종교 = 182
4.7 작업 = 184
5. 의료 서비스 = 189
5.1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 190
5.2 의무 직원 = 194
5.3 여성과 유아를 위한 특별 의료 = 197
5.4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특수 의료 = 199
6. 구금시설 직원 = 203
6.1 일반적인 이슈 = 205
6.2 직원 교육 = 209
7. 경찰에 의한 구금 = 213
7.1 기본적 보호 장치 = 214
7.2 기록 = 218
7.3 심문 = 220
7.4 정보의 고지 = 223
7.5 물리적 환경 = 225
부록 = 229
1. 체크리스트 = 231
2. 내부 방문보고서의 예 = 235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238
4. 관련 국제기준 목록 = 253
5. 더 읽을거리 = 260
6. 유용한 주소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