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 의정서/조영황
목 차
서 론 = 7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1975년 헬싱키) = 7
유럽의 안보에 관련한 문제들 = 8
1.
(a)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10대 지도원칙 = 10
Ⅰ.주권의 평등 및 주권의 고유한 제 권리 존중 = 11
Ⅱ.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 = 11
Ⅲ.국경불가침 = 12
Ⅳ.영토적 통합 = 12
Ⅴ.분쟁의 평화적 해결 = 13
Ⅵ.내정 불간섭 = 14
Ⅶ.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 15
Ⅷ.평등권과 자결권 = 16
Ⅸ.국가간의 협력 = 17
Ⅹ.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 18
(b) 상위의 원칙들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 = 20
2.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에 관련한 사항들 = 22
Ⅰ.
주요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 24
기타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 25
참관단 상호교환 = 26
주요 군사이동의 사전통보 = 26
기타 신뢰구축조치 = 27
Ⅱ. 군축관련 사항들 = 27
Ⅲ. 전반적 고려사항들 = 28
경제,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협력 = 29
1. 상거래 = 30
일반 규정 = 30
비지니스 교류와 편의시설 = 33
경제 상업 정보 = 34
마케팅 = 36
2. 산업협력과 공익사업 = 37
산업협력 = 37
공익사업 = 41
3.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련한 조항들 = 43
표준의 일치 = 43
중재 = 43
특별 양자협정 = 44
4. 과학과 기술 = 45
협력 개선의 가능성들 = 46
협력의 분야 = 46
농업 = 46
에너지 = 47
신기술, 자원의 합리적 이용 = 47
운송기술 = 47
물리학 = 47
화학 = 48
기상학과 수문학 = 48
해양학 = 48
지진학적 연구 = 48
빙하학, 영구동토층, 그리고 추운 곳의 삶에 대한 연구 = 48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보 기술 = 49
우주 연구 = 49
의학과 공중위생 = 49
환경 연구 = 49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 50
5. 환경 = 52
협력의 목적 = 53
협력의 분야 = 54
대기오염 통제 = 54
수질오염 통제와 신선한 물의 사용 = 54
해양환경의 보호 = 55
대지이용과 토지 = 55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 55
인간거주지역의 환경조건개선 = 56
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조사, 모니터링, 예측 및 측정 = 56
법적 행정적 조치들 = 56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 57
6. 기타 분야의 협력 = 59
운송의 발전 = 59
관광의 증진 = 61
이주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측면 = 63
인력훈련 = 66
지중해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련된 문제들 = 67
인도적 차원 및 기타분야 협력 = 69
1. 인적 접촉 = 70
(a) 가족적 유대에 기반한 정기적인 만남과 접촉 = 71
(b) 가족의 재결합 = 72
(c) 국제결혼 = 73
(d) 사적 이유 혹은 직업상의 여행 = 74
(e) 개인 및 단체 여행의 조건 개선 = 75
(f) 청년교류 = 76
(g) 스포츠 = 76
(h) 교류의 확대 = 77
2. 정보 = 77
(a) 정보의 유통, 접근, 교류의 증진 = 78
(i) 구두상의 정보 = 78
(ii) 문서정보 = 78
(iii) 영화와 방송 정보 = 80
(b) 정보분야의 협력 = 80
(c) 언론인 근무조건의 향상 = 81
3. 문화영역의 협력과 교류 = 83
관계의 확대 = 84
상호지식 = 85
교류와 배포 = 86
접근 = 87
교류와 협력 = 90
협력의 분야와 형태 = 91
4.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 93
(a) 관계의 확대 = 94
(b) 접근과 교류 = 95
(c) 과학 = 96
(d) 외국어와 문명 = 99
(e) 교수법 = 101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 103
1975년 8월 1일 헬싱키 = 107
목 차
서 론 = 7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1975년 헬싱키) = 7
유럽의 안보에 관련한 문제들 = 8
1.
(a) 참가국 상호관계 규율 10대 지도원칙 = 10
Ⅰ.주권의 평등 및 주권의 고유한 제 권리 존중 = 11
Ⅱ.무력사용 및 위협의 금지 = 11
Ⅲ.국경불가침 = 12
Ⅳ.영토적 통합 = 12
Ⅴ.분쟁의 평화적 해결 = 13
Ⅵ.내정 불간섭 = 14
Ⅶ.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 = 15
Ⅷ.평등권과 자결권 = 16
Ⅸ.국가간의 협력 = 17
Ⅹ.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 18
(b) 상위의 원칙들에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관련된 문제들 = 20
2.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에 관련한 사항들 = 22
Ⅰ.
주요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 24
기타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 25
참관단 상호교환 = 26
주요 군사이동의 사전통보 = 26
기타 신뢰구축조치 = 27
Ⅱ. 군축관련 사항들 = 27
Ⅲ. 전반적 고려사항들 = 28
경제,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협력 = 29
1. 상거래 = 30
일반 규정 = 30
비지니스 교류와 편의시설 = 33
경제 상업 정보 = 34
마케팅 = 36
2. 산업협력과 공익사업 = 37
산업협력 = 37
공익사업 = 41
3. 무역과 산업협력에 관련한 조항들 = 43
표준의 일치 = 43
중재 = 43
특별 양자협정 = 44
4. 과학과 기술 = 45
협력 개선의 가능성들 = 46
협력의 분야 = 46
농업 = 46
에너지 = 47
신기술, 자원의 합리적 이용 = 47
운송기술 = 47
물리학 = 47
화학 = 48
기상학과 수문학 = 48
해양학 = 48
지진학적 연구 = 48
빙하학, 영구동토층, 그리고 추운 곳의 삶에 대한 연구 = 48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보 기술 = 49
우주 연구 = 49
의학과 공중위생 = 49
환경 연구 = 49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 50
5. 환경 = 52
협력의 목적 = 53
협력의 분야 = 54
대기오염 통제 = 54
수질오염 통제와 신선한 물의 사용 = 54
해양환경의 보호 = 55
대지이용과 토지 = 55
자연보호와 자연보존 = 55
인간거주지역의 환경조건개선 = 56
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조사, 모니터링, 예측 및 측정 = 56
법적 행정적 조치들 = 56
협력의 형태와 방법들 = 57
6. 기타 분야의 협력 = 59
운송의 발전 = 59
관광의 증진 = 61
이주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측면 = 63
인력훈련 = 66
지중해지역의 안보와 협력에 관련된 문제들 = 67
인도적 차원 및 기타분야 협력 = 69
1. 인적 접촉 = 70
(a) 가족적 유대에 기반한 정기적인 만남과 접촉 = 71
(b) 가족의 재결합 = 72
(c) 국제결혼 = 73
(d) 사적 이유 혹은 직업상의 여행 = 74
(e) 개인 및 단체 여행의 조건 개선 = 75
(f) 청년교류 = 76
(g) 스포츠 = 76
(h) 교류의 확대 = 77
2. 정보 = 77
(a) 정보의 유통, 접근, 교류의 증진 = 78
(i) 구두상의 정보 = 78
(ii) 문서정보 = 78
(iii) 영화와 방송 정보 = 80
(b) 정보분야의 협력 = 80
(c) 언론인 근무조건의 향상 = 81
3. 문화영역의 협력과 교류 = 83
관계의 확대 = 84
상호지식 = 85
교류와 배포 = 86
접근 = 87
교류와 협력 = 90
협력의 분야와 형태 = 91
4.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 93
(a) 관계의 확대 = 94
(b) 접근과 교류 = 95
(c) 과학 = 96
(d) 외국어와 문명 = 99
(e) 교수법 = 101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 = 103
1975년 8월 1일 헬싱키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