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5 1. 연구목적 = 15 2. 기존연구의 비판적 고찰 및 연구방법 = 22 II.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 31 1. 북한이탈주민 개념 규정 = 31 2.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재중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 33 3.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실상(재중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 37 1) 강제송환 = 37 2) 노동력 착취 = 39 3) 건강악화 = 40 4) 여성의 인권침해 = 41 4. 북한주미의 탈북변화 양상 = 45 III.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분류 = 51 1. 탈북 기간별 유형 = 51 1) 초단기 : 1주일 이내 = 52 2) 단기 : 1개월 이내 = 52 3) 장기 : 6개월 이상 = 53 2. �북 동반인원에 따른 유형 = 53 1) 단신 탈북 = 54 2) 가족동반 탈북 = 55 3. 탈북 목적에 따른 유형 = 57 1) 단순 식량위기에 따른 절박한 상황의 탈출구 = 58 2)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 이유 = 58 3) 정치적 이유 = 59 IV.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단계별 특징 = 61 1. 탈북경로 : 탈북 방법, 시기 = 61 2. 북한이탈주민 발생에 대한 관련국가의 입장 = 63 1) 북한 = 63 2) 중국 = 64 3) 한국 = 68 3. 단계별 탈북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분석 = 69 1) 탈북 이전 단계 = 70 2) 탈북단계 = 78 3) 제3국(주로 중국)체류 단계 = 81 4) 한국입국 단계 = 87 V. 재중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주체 간 역할 및 난민 적용의 문제 = 93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있어 국내외 NGO의 역할 = 93 1) 실태 = 93 2) 문제점 = 96 3) 개선방향 = 100 2. 정부의 역할 = 102 1) 실태 = 102 2) 문제점 = 103 3) 개선방향 = 105 3. 난민 및 일시적 보호 개념 적용의 문제 = 106 1) 인권과 난민 = 106 2) 난민보호와 재정착 = 109 3)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적용의 문제 = 114 VI.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적응 상태 = 125 1.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 = 125 2. 입국 후 정착 = 126 1) 개요 = 126 3)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 = 133 4) 하나원 교육의 프로그램의 대안 제시 = 137 5)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은 상태 = 140 6)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 사항 = 141 VII. 대안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 = 143 1. 이주민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 = 143 1) 독일 = 144 2) 이스라엘 = 147 3) 베트남 = 160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 168 3. 유형별, 단계별 탈북과정에 따른 정책대안 = 169 1) 해외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을 수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 169 2) 탈북단계 = 171 3) 제3국 체류(중국)단계 = 178 4) 한국입국 및 정착단계 = 183 5)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 = 185 VIII. 결론 = 189 [보론] = 197 중국의 탈북자 정책 연구 = 197 I. 서론 = 199 II. 탈북 시기별 중국의 입장 = 205 III. 중국의 탈북자 정책 내용별 분석 = 219 IV. 한국정부의 미래지향적 탈북자 정책 = 229 참고문헌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