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刑事判例의 硏究形法 分野刑法 第3條와 屬人主義의 再吟味 / 김성돈 = 3 대법원 2004.4.23. 선고 2002도2518 판결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03 판결 대법원 2001.9.25. 선고 99도3337 판결 共犯關係로부터의 離脫 - 實行着手 前과 實行着手 後 - / 민유숙 = 23 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도513 판결 常習詐欺罪 중 一部에 대하여 確定裁判이 있는 경우 그 裁判의 旣判力의 基準時前에 犯해진 常習犯行에 確定裁判의 旣判力이 미치는지 與否 / 이우재 = 39 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판결 違法한 强制連行에 대한 抵抗行爲와 正當防衛 / 이태섭 = 76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도6184 판결 虛僞公電子記錄 作成行爲의 罪責 / 장영민 = 89 수원지방법원 2004.9.1. 선고 2004노2198 판결 公文書 본래의 用途에 따른 使用이 아닌 경우 公文書不正行使罪의 成立與否(消極) / 권기훈 = 105 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4935 판결 死者ㆍ虛無人 名義의 文書와 私文書僞造罪 / 강동범 = 114 醫師가 看護師의 診療補助行爲에 일일이 入會하여 指導ㆍ監督하여야 하는지 與否(消極) 및 入會가 必要한 경우의 判斷基準 / 한창훈 = 130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名譽毁損罪에 있어서 摘示의 對象이 되는 事實의 範圍 / 이태섭 = 157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도7420 판결 言論報道로 인한 名譽毁損과 刑法 第310條의 適用 / 손동권 = 165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도1473 판결 建造物侵入罪에 있어서 建造物과 圍繞地의 意味 / 최수환 = 186 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도6133 판결 營業秘密侵害에 대한 處罰의 範圍와 限界 - 刑法上 竊盜罪ㆍ背任罪ㆍ贓物罪를 중심으로 - / 한상훈 = 192 自己名義 信用카드의 不正使用과 詐欺罪의 成否 / 서보학 = 222 이른바 中間省略登記型 名義信託에 있어서 受託者가 不動産을 任意로 處分한 경우 橫領罪의 成立與否(積極) / 정형식 = 244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도3463 판결 不動産實名法上 不動産名義受託者의 刑事責任 / 천진호 = 259 背任罪의 成立에 關聯된 몇 가지 問題點 / 허일태 = 289 形事特別法 分野假裝納入과 刑事責任 / 이민걸 = 310 대법원 2004.6.17. 선고 2003도7465 전원합의체판결 刑이 失效된 경우 그 前科를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法律 第5條의4 第5項 所定의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與否 / 이재영 = 350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93條 第1項에 의하여 禁止되는 行爲에 通常的인 政黨活動이 包含되는지 與否(消極) 및 그 判斷方法 / 정형식 = 359 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도822 판결 虛僞事實公表罪의 構成要因인 '虛僞事實'의 立證問題 / 천대엽 = 370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이 處罰하고 있는 虛僞의 財務諸表를 作成ㆍ公示한 犯罪의 旣遂時期 / 김대원 = 385 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520 판결 刑事節次法 分野海外逃避로 인한 公訴時效 停止親定의 適用 / 이태섭 = 400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도4327 판결 姦通罪의 告訴에 필요한 犯罪事實의 特定程度 / 고원석 = 411 대법원 2001.2. 11. 선고 99도4123 판결 賃金滯拂에 의한 勤勞基準法違反罪와 詐欺罪 사이의 公訴事實 同一性 與否(消極) / 권기훈 = 419 대법원 2003.12.23. 선고 2003도5570 판결 刑事裁判에 있어서의 事實認定 / 이재영 = 437 違法한 緊急逮捕와 그 逮補에 의한 留置中에 作成된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최복규 = 451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반복된 深夜搜査와 搜査機關의 辯論妨害 중에 이루어진 陳述의 證據能力과 信憑性 / 박철 = 463 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도3931 판결 證人이 反對訊問에 대하여 默秘한 경우 그에 대한 陳述調書의 證據能力 및 證明力 / 선재성 = 474 대법원 2001.9.14. 선고 2001도1550 판결 搜査警察官 證言의 證據能力 / 이완규 = 483 抗訴審의 構造: '속심 겸 사후심론'의 비판적 분석 / 심희기 = 502 其他獨逸의 刑事實態와 改善論議 / 남영찬 = 530 제2편 刑事節次上 被害者保護와 被疑者에 대한 辯護權保障 2003년 심포지엄: 形事節次上 被害者의 保護方案刑事節次上 被害者의 保護方案 / 박광민 = 583 刑事節次上 被害者의 保護方案 지정토론 / 조병훈 = 603 刑事節次上 被害者의 保護方案 / 봉욱 = 612 2003년도 형사실무연구회 심포지엄(지정토론문) / 박미숙 = 620 지정토론문 / 김차동 = 627 2004년 심포지엄: 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權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權ㆍ搜査記錄閱覽ㆍ謄寫權에 관한 최근의 立法的 判決ㆍ決定의 分析 / 심희기 = 630 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權 / 정준영 = 651 '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 運營實態와 向後展望 / 곽규택 = 660 형사실무연구회 연말 심포지엄 지정토론 / 하태훈 = 671 被疑者에 대한 辯護權保障 / 장경욱 = 673 형사실무연구회 회칙 = 679 형사실무연구회 임원 및 회원 현황 = 681 연구대상 판결색인 =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