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 및 현황 = 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추진 배경 = 8
2.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특징과 현황 = 17
3. 지자체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확산 = 24
제3장 환경미화행정 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 33
1. 폐기물 현황 = 33
2. 쓰레기수거행정 = 40
3. 민간위탁 현황 = 44
제4장 직영과 민간위탁의 노동실태 비교 분석 = 50
1. 조사 내용 = 50
2. 조사 대상 = 51
3.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52
4. 심층 인터뷰 내용 = 78
5. 소결 = 92
제5장 비용 측면에서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 95
1. 민간위탁비 책정 기준 및 비용구조 분석 = 96
2. 원가산정용역에서의 노무비 책정 문제 = 103
3.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근로조건 규율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 = 117
4. 직영시 비용구조와의 비교 분석 = 122
5. 민간위탁업체의 부정부패. 비리 사례 = 129
6. 소결 = 135
제6장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 137
1.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 137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138
3. 청소업무 위탁대행업체의 노동분쟁 사례 = 148
4. 환경미화행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154
5.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 158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 및 현황 = 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추진 배경 = 8
2.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특징과 현황 = 17
3. 지자체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확산 = 24
제3장 환경미화행정 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 33
1. 폐기물 현황 = 33
2. 쓰레기수거행정 = 40
3. 민간위탁 현황 = 44
제4장 직영과 민간위탁의 노동실태 비교 분석 = 50
1. 조사 내용 = 50
2. 조사 대상 = 51
3.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52
4. 심층 인터뷰 내용 = 78
5. 소결 = 92
제5장 비용 측면에서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 95
1. 민간위탁비 책정 기준 및 비용구조 분석 = 96
2. 원가산정용역에서의 노무비 책정 문제 = 103
3.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근로조건 규율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 = 117
4. 직영시 비용구조와의 비교 분석 = 122
5. 민간위탁업체의 부정부패. 비리 사례 = 129
6. 소결 = 135
제6장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 137
1.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 137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138
3. 청소업무 위탁대행업체의 노동분쟁 사례 = 148
4. 환경미화행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154
5.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