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분석의 기초 = 2
Ⅱ. 단체협약 이론적 기초 = 4
1. 기능 = 4
2. 법적성질 = 4
(1) 법규범설 = 5
(2) 계약설 = 5
3. 유형 = 6
4. 소결 = 6
Ⅲ. 부문별ㆍ조합원규모별 단체협약 분석 = 8
1. 부문별(제조, 운수, 공공, 금융부문 대비) 분석 = 11
(1) 업종간 차이 = 12
1) 협약서의 순서 = 12
2) 회사의 형태 = 12
3) 교섭형태 = 12
4) 운수(자동차, 버스)의 경우 = 13
(2) 운수 부문의 협약 규정상 특이사항 = 13
2. 조합원 규모별 분석 = 14
Ⅳ. 단체협약서상 구체적 규정들의 분석 = 15
1. 총칙 및 조합활동 = 15
(1) 유일교섭단체 = 16
(2) 협약우선조항 = 16
(3) 근로조건 저하금지 = 18
(4)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범위 = 18
(5) 조직강제(shop)규정 = 21
(6) 조합간부의 유급 조합활동시간 = 22
(7) 노동조합 전임 = 24
(8) 시설제공／노동조합의 사내 홍보활동 보장 = 27
1) 시설제공 = 27
2) 사내홍보활동 보장 = 27
(9) 조합비공제 = 28
(10) 기타 사안 = 29
1) 재정자립기금 = 29
2)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 = 30
2.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 = 31
(1) 교육훈련시간 = 31
(2) 교육훈련 = 32
3. 고용 및 인사에 관한 문제 = 33
(1) 고용에 관한 문제(단체협약서에 나타난 고용안정의 정도) = 33
(2) 인사에 관한 문제 = 36
1) 정년 = 37
2) 휴직 = 39
3) 징계 및 해고 = 43
3-1)부당징계 및 해고시 구제조치 = 46
4) 신규채용 = 47
4. 근로시간 = 49
(1) 근로시간의 변동추이 = 49
(2) 기준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50
(3) 근로시간의 범위 = 52
(4) 교대제 근무 = 54
5.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 55
(1) 휴일, 휴가, 휴업 = 55
1) 휴일 대체 등 = 55
2) 휴가 = 56
3) 휴업(수당) = 58
(2) 임금 = 59
1) 임금인상원칙, 임금지급시기, 방법 등 = 59
2) 임금의 범위 = 61
(3)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 할증임금 = 62
(4) 상여금 = 63
(5) 퇴직금 = 65
(6) 비상시 지불 = 66
(7) 기타 특이사항 = 66
6. 복지후생 등에 대한 부분 = 67
(1) 학자금 등 지급 = 69
(2) 주택자금지원 = 69
(3) 급식 = 69
(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69
(5) 체력단련비 = 70
7. 비정규직에 관한 규정 = 70
(1) 비정규직의 비조합원 범위 = 70
(2)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 71
8. 복수노조 관련 규정 = 73
9. 단체협약상 나타난 노동자(경영)참여의 정도 = 74
(1) 문서열람ㆍ자료제공／통지의무／취업규칙 등 변경시 노조참여 = 74
(2) 우리사주제도 = 76
10. 산재대상이나 보호범위에 대한 부분 = 7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78
(2) 산업안전관리자선임／산업안전보건교육 = 79
(3) 작업환경 측정 = 81
(4) 건강진단 = 82
(5) 재해보상(요양, 휴업보상 포함) = 83
1) 재해보상과 관련 부분 = 83
2) 재해 후 취급 등 = 84
(6) 기타 등 = 85
11. 여성근로자, 장애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86
(1) 동일취급, 성희롱 금지 등 = 86
(2) 모성보호 및 여성근로자보호를 위한 휴가 등 = 87
a) 유급생리휴가 = 89
b) 산전ㆍ후휴가 = 89
c) 유산, 사산휴가 = 90
d) 육아휴직 = 90
(3) 보육시설 설치나 이용 등 = 91
(4) 영아수유 = 91
1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및 관리 등 = 91
(1) 단체교섭 의무 및 체결사항 = 92
(2)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리 = 94
(3) 단체협약의 연장 = 95
(4) 협약 불이행 책임 = 97
13. 노사협의회 = 98
14. 노동쟁의에 대한 규정 = 100
(1) 평화의무 = 100
(2) 노동쟁의 = 101
1) 쟁의행위시의 신분보장 = 105
2) 쟁의기간중 시설이용 = 105
3) 대체근무, 신규채용금지 = 106
4)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 = 107
5) 손해배상 = 108
6) 쟁의행위 중 비상시조치 = 109
7) 협정근무자 = 110
(3) 부당노동행위 구제 = 111
Ⅴ. 종전 단체협약 분석과 차이 = 113
Ⅵ. 결 = 124
1. 문제제기 = 1
2. 분석의 기초 = 2
Ⅱ. 단체협약 이론적 기초 = 4
1. 기능 = 4
2. 법적성질 = 4
(1) 법규범설 = 5
(2) 계약설 = 5
3. 유형 = 6
4. 소결 = 6
Ⅲ. 부문별ㆍ조합원규모별 단체협약 분석 = 8
1. 부문별(제조, 운수, 공공, 금융부문 대비) 분석 = 11
(1) 업종간 차이 = 12
1) 협약서의 순서 = 12
2) 회사의 형태 = 12
3) 교섭형태 = 12
4) 운수(자동차, 버스)의 경우 = 13
(2) 운수 부문의 협약 규정상 특이사항 = 13
2. 조합원 규모별 분석 = 14
Ⅳ. 단체협약서상 구체적 규정들의 분석 = 15
1. 총칙 및 조합활동 = 15
(1) 유일교섭단체 = 16
(2) 협약우선조항 = 16
(3) 근로조건 저하금지 = 18
(4)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범위 = 18
(5) 조직강제(shop)규정 = 21
(6) 조합간부의 유급 조합활동시간 = 22
(7) 노동조합 전임 = 24
(8) 시설제공／노동조합의 사내 홍보활동 보장 = 27
1) 시설제공 = 27
2) 사내홍보활동 보장 = 27
(9) 조합비공제 = 28
(10) 기타 사안 = 29
1) 재정자립기금 = 29
2)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 = 30
2.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 = 31
(1) 교육훈련시간 = 31
(2) 교육훈련 = 32
3. 고용 및 인사에 관한 문제 = 33
(1) 고용에 관한 문제(단체협약서에 나타난 고용안정의 정도) = 33
(2) 인사에 관한 문제 = 36
1) 정년 = 37
2) 휴직 = 39
3) 징계 및 해고 = 43
3-1)부당징계 및 해고시 구제조치 = 46
4) 신규채용 = 47
4. 근로시간 = 49
(1) 근로시간의 변동추이 = 49
(2) 기준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50
(3) 근로시간의 범위 = 52
(4) 교대제 근무 = 54
5.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 55
(1) 휴일, 휴가, 휴업 = 55
1) 휴일 대체 등 = 55
2) 휴가 = 56
3) 휴업(수당) = 58
(2) 임금 = 59
1) 임금인상원칙, 임금지급시기, 방법 등 = 59
2) 임금의 범위 = 61
(3)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 할증임금 = 62
(4) 상여금 = 63
(5) 퇴직금 = 65
(6) 비상시 지불 = 66
(7) 기타 특이사항 = 66
6. 복지후생 등에 대한 부분 = 67
(1) 학자금 등 지급 = 69
(2) 주택자금지원 = 69
(3) 급식 = 69
(4)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69
(5) 체력단련비 = 70
7. 비정규직에 관한 규정 = 70
(1) 비정규직의 비조합원 범위 = 70
(2)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 71
8. 복수노조 관련 규정 = 73
9. 단체협약상 나타난 노동자(경영)참여의 정도 = 74
(1) 문서열람ㆍ자료제공／통지의무／취업규칙 등 변경시 노조참여 = 74
(2) 우리사주제도 = 76
10. 산재대상이나 보호범위에 대한 부분 = 7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78
(2) 산업안전관리자선임／산업안전보건교육 = 79
(3) 작업환경 측정 = 81
(4) 건강진단 = 82
(5) 재해보상(요양, 휴업보상 포함) = 83
1) 재해보상과 관련 부분 = 83
2) 재해 후 취급 등 = 84
(6) 기타 등 = 85
11. 여성근로자, 장애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86
(1) 동일취급, 성희롱 금지 등 = 86
(2) 모성보호 및 여성근로자보호를 위한 휴가 등 = 87
a) 유급생리휴가 = 89
b) 산전ㆍ후휴가 = 89
c) 유산, 사산휴가 = 90
d) 육아휴직 = 90
(3) 보육시설 설치나 이용 등 = 91
(4) 영아수유 = 91
1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및 관리 등 = 91
(1) 단체교섭 의무 및 체결사항 = 92
(2)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리 = 94
(3) 단체협약의 연장 = 95
(4) 협약 불이행 책임 = 97
13. 노사협의회 = 98
14. 노동쟁의에 대한 규정 = 100
(1) 평화의무 = 100
(2) 노동쟁의 = 101
1) 쟁의행위시의 신분보장 = 105
2) 쟁의기간중 시설이용 = 105
3) 대체근무, 신규채용금지 = 106
4)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 = 107
5) 손해배상 = 108
6) 쟁의행위 중 비상시조치 = 109
7) 협정근무자 = 110
(3) 부당노동행위 구제 = 111
Ⅴ. 종전 단체협약 분석과 차이 = 113
Ⅵ. 결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