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1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4
1. 들어가는 말 = 4
2.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정과 개정 내용 = 5
1) 법정노동시간 단축과정 = 5
2) 주요개정내용 = 12
3.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효과에 관한 선행논의 = 16
1)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 16
2) 주요 실증분석 결과 = 19
3) 함의 = 20
4. 법정근로시간단축 이후 노동시장 추이: 기초통계분석 = 23
1) 고용 = 33
2) 노동일 = 26
3) 노동시간 = 27
4) 임금 = 29
5) 1989-91년 상황비교 = 33
5. 거시노동시장 부분모형을 이용한 법정노동시간 단축효과 수정 = 35
1) 추정모형 = 35
2) 분석자료 = 38
3) 추정결과 = 39
6. 정책효과분석 = 42
1) 모형의 적합도 = 42
2) 정책의태 분석 결과 = 44
7. 요약 및 결론 = 45
Ⅱ. 주40시간제 시행 현황 = 49
1.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 = 50
2. 근로시간단축 현황 = 53
1) 시행시기 = 53
2) 단축유형 = 54
3) 월차휴가 폐지와 연월차휴가일수의 조정 = 56
4) 생리휴가 = 61
5) 시간외근로 할증율 변경 = 65
6) 임금보전 = 67
7) 교대제변경과 신규채용 = 71
3. 중소기업의 조기시행과 정부지원현황 = 74
1) 조기시행지제도의 의의 = 74
2) 조기시행과 지원 현황 = 75
4. 시사점 = 77
결론 - 고용창출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향한 새로운 출발 = 80
1. 현행 노동시간단축과 법안의 문제점 = 84
2.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현방안 = 89
1) 실노동시간단축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 = 89
2) 차별확대에서 차별해소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의 구현 = 91
Ⅰ.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4
1. 들어가는 말 = 4
2.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정과 개정 내용 = 5
1) 법정노동시간 단축과정 = 5
2) 주요개정내용 = 12
3.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효과에 관한 선행논의 = 16
1)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 16
2) 주요 실증분석 결과 = 19
3) 함의 = 20
4. 법정근로시간단축 이후 노동시장 추이: 기초통계분석 = 23
1) 고용 = 33
2) 노동일 = 26
3) 노동시간 = 27
4) 임금 = 29
5) 1989-91년 상황비교 = 33
5. 거시노동시장 부분모형을 이용한 법정노동시간 단축효과 수정 = 35
1) 추정모형 = 35
2) 분석자료 = 38
3) 추정결과 = 39
6. 정책효과분석 = 42
1) 모형의 적합도 = 42
2) 정책의태 분석 결과 = 44
7. 요약 및 결론 = 45
Ⅱ. 주40시간제 시행 현황 = 49
1.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 = 50
2. 근로시간단축 현황 = 53
1) 시행시기 = 53
2) 단축유형 = 54
3) 월차휴가 폐지와 연월차휴가일수의 조정 = 56
4) 생리휴가 = 61
5) 시간외근로 할증율 변경 = 65
6) 임금보전 = 67
7) 교대제변경과 신규채용 = 71
3. 중소기업의 조기시행과 정부지원현황 = 74
1) 조기시행지제도의 의의 = 74
2) 조기시행과 지원 현황 = 75
4. 시사점 = 77
결론 - 고용창출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향한 새로운 출발 = 80
1. 현행 노동시간단축과 법안의 문제점 = 84
2.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현방안 = 89
1) 실노동시간단축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 = 89
2) 차별확대에서 차별해소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의 구현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