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와 제도의 변화 - 복수노조시대에 따른 한국노동운동의 변화
Ⅰ. 서언 = 1
Ⅱ. 복수노조에 관한 제도의 변화와 논의과정 = 3
1. 초기 노동조합법시대의 복수노조규정 = 3
2. 1997년 노동법제정이후 = 4
3. 1999년 이후 복수노조에 관한 창구단일화 문제 = 6
4. 2001년 노동법개정으로 복수노조허용의 연장 = 7
Ⅲ. 복수노조설립에 따른 환경적 변화 = 17
1. 현행 체제내에서의 기업별노조의 복수화 현상 = 17
(1) 대기업별 복수노조현상(직종별) = 18
(2) 상급단체의 노조설립 현상의 대두 = 20
(3) 현행 노조내에 shop제도의 변화 = 21
(4) 소결 = 22
2.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 22
(1) 특정노조가입금지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 22
(2) 지배개입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 23
(3) 교섭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23
(4) 소결 = 25
3. 복수노조에 따른 노동운동의 변화 = 27
4.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 32
(1) 노사협의회의 활동 문제 = 32
(2) 쟁의행위의 시기적 다양화 = 34
Ⅵ. 복수노조에 따른 법제도 변화 = 35
1. 단결권의 변화 = 35
2. 단체행동권의 변화 = 36
3.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 37
4. 노사협의회제도의 변화 = 38
Ⅴ. 결론-앞으로 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의 변화 = 39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와 제도의 변화 - 미국 복수노조의 교섭관행 사례연구
1. 머리말 = 43
2.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사례 검토 = 46
3.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노조의 조직경쟁 = 52
4. 사업장내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관행 = 59
5. 소결: 미국 사례의 정책 시사점 = 62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와 제도의 변화 - 프랑스 교섭제도 변화와 지역별 협약
Ⅰ. 서론 = 69
1. 서 = 69
2. 복수노조 경쟁에 대한 인식 = 71
3. 교섭대표제도에 대한 인식 = 73
Ⅱ. 프랑스의 교섭제도 일반 = 74
1. 부문별ㆍ기업별 교섭과 협약 = 75
(1) 단체교섭의무 = 77
(2) 교섭당사자 = 79
(3) 기재사항 = 81
(4) 교섭절차 = 83
(5) 협약의 해지 = 84
2. 프랑스의 단체협약 효력확장 = 85
Ⅲ. 과반수제 도입에 따른 교섭측면에서의 검토 = 87
1. 종전 프랑스의 교섭대표제도 = 87
2. 과반수제의 도입과 기업별협약의 지위 = 88
(1) 과반수제 = 88
(2) 기업별 협약의 지위강화와 예외 = 91
(3)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 정리 = 93
3. 거부권 = 95
Ⅳ. 결론 = 96
Ⅰ. 서언 = 1
Ⅱ. 복수노조에 관한 제도의 변화와 논의과정 = 3
1. 초기 노동조합법시대의 복수노조규정 = 3
2. 1997년 노동법제정이후 = 4
3. 1999년 이후 복수노조에 관한 창구단일화 문제 = 6
4. 2001년 노동법개정으로 복수노조허용의 연장 = 7
Ⅲ. 복수노조설립에 따른 환경적 변화 = 17
1. 현행 체제내에서의 기업별노조의 복수화 현상 = 17
(1) 대기업별 복수노조현상(직종별) = 18
(2) 상급단체의 노조설립 현상의 대두 = 20
(3) 현행 노조내에 shop제도의 변화 = 21
(4) 소결 = 22
2.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 22
(1) 특정노조가입금지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 22
(2) 지배개입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 23
(3) 교섭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 23
(4) 소결 = 25
3. 복수노조에 따른 노동운동의 변화 = 27
4.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 32
(1) 노사협의회의 활동 문제 = 32
(2) 쟁의행위의 시기적 다양화 = 34
Ⅵ. 복수노조에 따른 법제도 변화 = 35
1. 단결권의 변화 = 35
2. 단체행동권의 변화 = 36
3.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 37
4. 노사협의회제도의 변화 = 38
Ⅴ. 결론-앞으로 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의 변화 = 39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와 제도의 변화 - 미국 복수노조의 교섭관행 사례연구
1. 머리말 = 43
2.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사례 검토 = 46
3.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노조의 조직경쟁 = 52
4. 사업장내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관행 = 59
5. 소결: 미국 사례의 정책 시사점 = 62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와 제도의 변화 - 프랑스 교섭제도 변화와 지역별 협약
Ⅰ. 서론 = 69
1. 서 = 69
2. 복수노조 경쟁에 대한 인식 = 71
3. 교섭대표제도에 대한 인식 = 73
Ⅱ. 프랑스의 교섭제도 일반 = 74
1. 부문별ㆍ기업별 교섭과 협약 = 75
(1) 단체교섭의무 = 77
(2) 교섭당사자 = 79
(3) 기재사항 = 81
(4) 교섭절차 = 83
(5) 협약의 해지 = 84
2. 프랑스의 단체협약 효력확장 = 85
Ⅲ. 과반수제 도입에 따른 교섭측면에서의 검토 = 87
1. 종전 프랑스의 교섭대표제도 = 87
2. 과반수제의 도입과 기업별협약의 지위 = 88
(1) 과반수제 = 88
(2) 기업별 협약의 지위강화와 예외 = 91
(3)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 정리 = 93
3. 거부권 = 95
Ⅳ. 결론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