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김정한)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3
제2장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 (김정한) = 5
1. 공무원 고용현황 = 5
2.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연혁과 공무원노동운동 = 9
3. 공무원 노조 현황 = 17
제3장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의 함의(박태주) = 24
1. 문제의 제기 = 25
2.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 27
3. 주요국의 공무원 단체교섭구조 개관 = 38
4. 교섭구조의 이슈별?국별 비교 = 63
5. 소결 = 81
제4장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김재훈) = 85
1. 입법의 경과 및 법형식의 문제 = 86
2. 단결권 관련 = 96
3. 단체교섭.단체협약관련 = 132
4. 분쟁조정.기타 = 168
5. 소결 = 175
제5장 교원노조의 활동과 단체교섭 사례분석 (김현준) = 180
1. 서론 = 180
2. 교원노조 활동과 한국 교원노조 개관 = 182
3. 교원노사관계의 법적 환경 = 197
4. 교원노조의 중앙교섭 = 210
5. 교원노조의 지방교섭 사례-서울지역의 경우 = 228
6. 소결 = 236
제6장 요약 및 결론 (김정한) =241
1. 요약 = 242
2. 정책과제 = 252
참고문헌 = 262
<첨부자료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77
<첨부자료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285
<첨부자료 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291
<첨부자료 4> 2000년도 교원 단체협약 = 295
<첨부자료 5> 2001년도 교원 단체협약 = 304
<첨부자료 6> 2002년도 교원 단체협약 = 313
<첨부자료 7>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2000년도 단체협약 = 328
<첨부자료 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2001년도 단체협약 = 337
<첨부자료 9>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2004년도 단체협약 = 35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3
제2장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 현황 (김정한) = 5
1. 공무원 고용현황 = 5
2.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연혁과 공무원노동운동 = 9
3. 공무원 노조 현황 = 17
제3장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의 함의(박태주) = 24
1. 문제의 제기 = 25
2.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 27
3. 주요국의 공무원 단체교섭구조 개관 = 38
4. 교섭구조의 이슈별?국별 비교 = 63
5. 소결 = 81
제4장 우리나라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김재훈) = 85
1. 입법의 경과 및 법형식의 문제 = 86
2. 단결권 관련 = 96
3. 단체교섭.단체협약관련 = 132
4. 분쟁조정.기타 = 168
5. 소결 = 175
제5장 교원노조의 활동과 단체교섭 사례분석 (김현준) = 180
1. 서론 = 180
2. 교원노조 활동과 한국 교원노조 개관 = 182
3. 교원노사관계의 법적 환경 = 197
4. 교원노조의 중앙교섭 = 210
5. 교원노조의 지방교섭 사례-서울지역의 경우 = 228
6. 소결 = 236
제6장 요약 및 결론 (김정한) =241
1. 요약 = 242
2. 정책과제 = 252
참고문헌 = 262
<첨부자료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77
<첨부자료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285
<첨부자료 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291
<첨부자료 4> 2000년도 교원 단체협약 = 295
<첨부자료 5> 2001년도 교원 단체협약 = 304
<첨부자료 6> 2002년도 교원 단체협약 = 313
<첨부자료 7>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2000년도 단체협약 = 328
<첨부자료 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2001년도 단체협약 = 337
<첨부자료 9>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 2004년도 단체협약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