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 1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 1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 2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 2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 3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 3
2. 부패영향평가 대상 = 4
3. 부패영향평가 절차 = 8
Ⅲ.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 20
1.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 20
2.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 20
3.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 20
Ⅳ.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일반지침 = 22
1. 기초자료의 작성기준 = 22
2. 기초자료의 작성순서 및 제출 = 23
Ⅴ.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세부 작성요령 = 24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 25
2. 현행법령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 60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사례 = 61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 76
[첨부 2]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양식 = 89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 93
[첨부 4] 기관별 소관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양식 = 94
[첨부 5] 중점 평가대상 개별법령 현황 = 95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 151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 1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 2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 2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 3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 3
2. 부패영향평가 대상 = 4
3. 부패영향평가 절차 = 8
Ⅲ.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 20
1.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 20
2.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 20
3.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 20
Ⅳ.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일반지침 = 22
1. 기초자료의 작성기준 = 22
2. 기초자료의 작성순서 및 제출 = 23
Ⅴ.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세부 작성요령 = 24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 25
2. 현행법령에 대한 기초자료 작성요령 = 60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사례 = 61
[첨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 76
[첨부 2]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양식 = 89
[첨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관리카드 양식 = 93
[첨부 4] 기관별 소관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 양식 = 94
[첨부 5] 중점 평가대상 개별법령 현황 = 95
[첨부 6] 부패영향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