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머리말 = 1
제2장 정부 재정지출의 고용효과 (금재호) = 5
제1절 문제의 제기 = 5
제2절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고용정책 = 8
1. 재정의 범위와 역할 = 8
2.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변천 = 11
3. 최근 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7
4. 고용정책 현황 = 28
제3절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30
1.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 30
2.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 32
3. 부문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 33
4. 재정지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 = 35
제4절 분야별 재정지출과 노동시장 = 35
1. 분야별 재정지출 = 35
2. 노동시장의 변화 = 41
제5절 재정지출과 실업률의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 43
1. 분석방법 및 자료 = 43
2. 단위근 검정 결과 = 44
3. 벡터자기회귀(VAR)모형 추정결과 = 46
4. VAR 모형 추정결과의 요약 = 57
제6절 소결 및 정책시사점 = 58
제3장 조세정책의 고용효과와 전달경로 (이철인) = 61
제1절 문제의 제기 = 61
제2절 기존 연구 및 기초이론 = 64
1. 고용여건과 조세?재정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문헌조사 = 64
2. 주요 세목의 고용효과 분석 = 75
3. 각종 조세와 조세부담 전가(shifting) 문제 = 89
제3절 주요 세제의 고용효과: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평가 = 92
1. 개념화 = 92
2. 모형의 구축 = 94
3. 모형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 98
4. 시뮬레이션 방법론 = 107
5. 분석 결과 = 110
제4절 국제간 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고용효과분석 = 115
1. 사용된 자료 = 116
2. 분석모형 = 116
3. 분석 결과 = 117
제5절 요약 및 소결 = 120
제4장 환율과 고용 (장동구) = 124
제1절 문제의 제기 = 124
제2절 산업별 고용동향과 개방도 = 126
1. 고용동향 = 126
2. 산업별 개방도의 추이 = 130
3. 노동이동의 변화 = 131
제3절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개관 = 135
1. 환율-고용 관련 이론적 논의 = 135
2. 실증분석에 관련된 논의 = 143
제4절 모형 설정 및 실증분석 = 144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 144
2. 모형의 설정 = 145
3. 추정결과 = 147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54
제5장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 (박순찬?김우영) = 157
제1절 문제의 제기 = 157
제2절 무역자유화정책과 노동시장 = 160
1. 무역자유화정책과 고용 = 160
2. 무역자유화정책과 소득(임금)불평등 = 176
제3절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93
1. 분석모형의 설정: CGE 모형 = 193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 199
3. 분석자료 및 시나리오 설정 = 201
4. 분석결과 = 204
제4절 요약 및 소결 = 209
제6장 요약 및 결론 (금재호) = 212
제2장 정부 재정지출의 고용효과 (금재호) = 5
제1절 문제의 제기 = 5
제2절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고용정책 = 8
1. 재정의 범위와 역할 = 8
2.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변천 = 11
3. 최근 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7
4. 고용정책 현황 = 28
제3절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30
1.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 30
2.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 32
3. 부문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 33
4. 재정지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 = 35
제4절 분야별 재정지출과 노동시장 = 35
1. 분야별 재정지출 = 35
2. 노동시장의 변화 = 41
제5절 재정지출과 실업률의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 43
1. 분석방법 및 자료 = 43
2. 단위근 검정 결과 = 44
3. 벡터자기회귀(VAR)모형 추정결과 = 46
4. VAR 모형 추정결과의 요약 = 57
제6절 소결 및 정책시사점 = 58
제3장 조세정책의 고용효과와 전달경로 (이철인) = 61
제1절 문제의 제기 = 61
제2절 기존 연구 및 기초이론 = 64
1. 고용여건과 조세?재정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문헌조사 = 64
2. 주요 세목의 고용효과 분석 = 75
3. 각종 조세와 조세부담 전가(shifting) 문제 = 89
제3절 주요 세제의 고용효과: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평가 = 92
1. 개념화 = 92
2. 모형의 구축 = 94
3. 모형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 98
4. 시뮬레이션 방법론 = 107
5. 분석 결과 = 110
제4절 국제간 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고용효과분석 = 115
1. 사용된 자료 = 116
2. 분석모형 = 116
3. 분석 결과 = 117
제5절 요약 및 소결 = 120
제4장 환율과 고용 (장동구) = 124
제1절 문제의 제기 = 124
제2절 산업별 고용동향과 개방도 = 126
1. 고용동향 = 126
2. 산업별 개방도의 추이 = 130
3. 노동이동의 변화 = 131
제3절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개관 = 135
1. 환율-고용 관련 이론적 논의 = 135
2. 실증분석에 관련된 논의 = 143
제4절 모형 설정 및 실증분석 = 144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 144
2. 모형의 설정 = 145
3. 추정결과 = 147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54
제5장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 (박순찬?김우영) = 157
제1절 문제의 제기 = 157
제2절 무역자유화정책과 노동시장 = 160
1. 무역자유화정책과 고용 = 160
2. 무역자유화정책과 소득(임금)불평등 = 176
제3절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93
1. 분석모형의 설정: CGE 모형 = 193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 199
3. 분석자료 및 시나리오 설정 = 201
4. 분석결과 = 204
제4절 요약 및 소결 = 209
제6장 요약 및 결론 (금재호)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