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5
제2장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재산권이 갖는 의미 = 19
1. 개념정립 = 19
2. 지식재산권에서의 정보가 갖는 의미 = 25
3.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의 위치 = 33
4. 지식재산권의 민. 형사상 보호 = 35
제3장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 관련 보호법제 = 37
1. 배경 = 37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7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50
4. 부정경쟁방지법 = 61
5.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상 형사적 보호의 특징 = 75
제4장 정보재산권 형법적용의 현안 = 91
1. 의의 = 91
2. 정보의 재물성 = 91
3. 정보의 재산성 = 104
4. 정보의 재물성 포섭을 위한 모색방안 = 112
제5장 결론 = 117
제2장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재산권이 갖는 의미 = 19
1. 개념정립 = 19
2. 지식재산권에서의 정보가 갖는 의미 = 25
3.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의 위치 = 33
4. 지식재산권의 민. 형사상 보호 = 35
제3장 신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정보재산권 관련 보호법제 = 37
1. 배경 = 37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7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50
4. 부정경쟁방지법 = 61
5.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상 형사적 보호의 특징 = 75
제4장 정보재산권 형법적용의 현안 = 91
1. 의의 = 91
2. 정보의 재물성 = 91
3. 정보의 재산성 = 104
4. 정보의 재물성 포섭을 위한 모색방안 = 112
제5장 결론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