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서론 = 15
제2부 광고성 전자우편의 실태와 규제법률 = 19
제1장 기초이해 = 19
1. 개념 정의 = 19
2. 광고성 전자우편 규제 방식 = 24
제2장 실태와 현황 = 35
1. 기초통계 = 35
2.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해 사례 = 37
3. 일반인들의 인식과 규제 필요성 = 39
4. 사실과 맥락의 긴장 = 41
제3장 외국 법률 비교 = 43
1. 미국 = 43
2. 일본 = 51
3. 유럽연합 = 57
4. 호주 = 61
5. 다자간 방지체계의 필요성과 한계 = 71
제3부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불법구성의 한계 = 71
제1장 규범구조 = 71
1. 정보관련 범죄유형 = 71
2. 불법구성 = 73
제2장 불법성의 기준 = 81
1. 현사불법의 구성원리 = 81
2. 형사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 83
3. 적극적 형사정책 = 91
4. 가능성과 미래 = 93
제3장 책임 구성과 정책 = 97
1. 현행 전자우편 사업관리 현황 - ISP 책임 강화 = 97
2. 평가 = 115
3. 규제정책과 한계 = 117
4.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 120
제4장 결론 및 제안 = 123
1. 책임의 재구성 문제 = 123
2. 규제방식의 변화 = 126
3. 예방적 관점의 도입 = 128
4. 입법상의 해결 = 129
5. 종합 결론 = 132
제2부 광고성 전자우편의 실태와 규제법률 = 19
제1장 기초이해 = 19
1. 개념 정의 = 19
2. 광고성 전자우편 규제 방식 = 24
제2장 실태와 현황 = 35
1. 기초통계 = 35
2.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해 사례 = 37
3. 일반인들의 인식과 규제 필요성 = 39
4. 사실과 맥락의 긴장 = 41
제3장 외국 법률 비교 = 43
1. 미국 = 43
2. 일본 = 51
3. 유럽연합 = 57
4. 호주 = 61
5. 다자간 방지체계의 필요성과 한계 = 71
제3부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불법구성의 한계 = 71
제1장 규범구조 = 71
1. 정보관련 범죄유형 = 71
2. 불법구성 = 73
제2장 불법성의 기준 = 81
1. 현사불법의 구성원리 = 81
2. 형사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 83
3. 적극적 형사정책 = 91
4. 가능성과 미래 = 93
제3장 책임 구성과 정책 = 97
1. 현행 전자우편 사업관리 현황 - ISP 책임 강화 = 97
2. 평가 = 115
3. 규제정책과 한계 = 117
4.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 120
제4장 결론 및 제안 = 123
1. 책임의 재구성 문제 = 123
2. 규제방식의 변화 = 126
3. 예방적 관점의 도입 = 128
4. 입법상의 해결 = 129
5. 종합 결론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