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7
제2장 온라인상 음악복제현황 = 19
제1절 온라인상 음악복제 = 19
제2절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유통현황 및 시장영향 = 27
제3장 온라인 음악저작권 = 31
제1절 저작권 = 32
제2절 저작인접권 = 52
제3절 저작권법의 문제점 = 58
제4장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선진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규제와 관련한 판례 및 법규 = 61
제1절 미국 = 61
제2절 독일 = 75
제3절 일본 = 82
제4절 캐나다 = 85
제5장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판례 및 법적 쟁점 = 87
제1절 소리바다 = 87
제2절 벅스뮤직 사건 = 130
제6장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전망과 개선방안 = 135
제1절 온라인상 음악복제환경 = 135
제2절 현행 법제도 및 법적용의 한계 = 138
제3절 개선방안 = 142
제7장 결론 = 151
제2장 온라인상 음악복제현황 = 19
제1절 온라인상 음악복제 = 19
제2절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유통현황 및 시장영향 = 27
제3장 온라인 음악저작권 = 31
제1절 저작권 = 32
제2절 저작인접권 = 52
제3절 저작권법의 문제점 = 58
제4장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선진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규제와 관련한 판례 및 법규 = 61
제1절 미국 = 61
제2절 독일 = 75
제3절 일본 = 82
제4절 캐나다 = 85
제5장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판례 및 법적 쟁점 = 87
제1절 소리바다 = 87
제2절 벅스뮤직 사건 = 130
제6장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전망과 개선방안 = 135
제1절 온라인상 음악복제환경 = 135
제2절 현행 법제도 및 법적용의 한계 = 138
제3절 개선방안 = 142
제7장 결론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