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권의 개념과 법적 고찰 / 이재승 = 2
I. 군인인권에 대한 국내법제 = 2
1. 군인지위법정주의 = 2
2. 군인인권목록 = 2
3. 군인복무규율의 문제 = 3
4. 군형법상의 문제 = 4
5. 사법제도와 징계절차 = 4
6. 인권교육 = 4
II 군인인권에 대한 독일법제 = 4
1. 독일군인법제의 원칙 = 4
2. 군인의 정치활동 = 5
3. 명령, 복종, 불복종 = 6
4. 국방옴부즈만 = 7
5. 군인참여제 = 7
병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통신의 자유, 구타 · 가혹행위 · 언어폭력 / 김정식 = 9
발표에 앞서 = 9
통신의 자유 = 10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 11
(1)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여부 = 11
(2)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당한 이후 탈영 및 자살 고려 여부 = 15
(3)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목격한 이후 조치 사항 = 16
(4)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목격한 이후 못 본 척 하거나 참는 주요 이유 = 18
(5)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한 병사, 간부의 인식의 차이 = 20
(6)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과 각 차별 요소와의 관계 = 22
(7)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만족도 = 22
(8)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24
(9) 언어폭력의 주요 발생 관계에 대한 질문 = 24
(10) 언어폭력 근절 방법에 대한 간부와 병사의 인식 = 25
병사 인권의식 조사 / 임태훈 = 26
일과 휴식의 권리 = 26
1) 자유시간(휴식시간)의 만족도 = 26
2)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된 경험 = 26
3) 각종 공휴일에 사역 동원된 경험 = 26
사생활의 자유 = 27
월급 = 27
의·식·주 환경 = 31
1) 식사에 관한 만족도 = 31
2)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31
3) 피복과 보급품 지급 및 품질의 만족도 = 32
4) 보급품 분실 시 해결방법 = 33
5) 보급품 검열을 앞두고 타 부대 또는 타인에게 빌려본 경험 = 33
6) 내무반 생활의 불편함(가중치분석) = 33
의료권 = 35
1) 의료 접근권 보장 = 35
2)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 못하는 이유 = 38
3) 진료·처방·치료의 신속성 및 적절성 = 39
4) 진료·처방·치료의 문제점 = 39
5) 외부진료의 자율성 = 40
차별 = 44
휴가제도 = 49
권리의식 = 51
헌병대 징계입창과 시설의 문제점 = 55
군간부 인권의식 조사 / 김성전 = 56
간부들의 의식 = 56
고급간부들도 초급간부를 거쳤다. = 56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 = 56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자체를 싫어함 = 57
병사보다 못한 간부들의 인권실태? = 57
간부들 간의 인권침해 중 가장 많은 것은 업무관련 부당행위강요 = 57
군대내의 인권침해는 부대의 목표달성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 = 58
간부들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것은 바로위의 선임자 들이다. = 58
인권침해 시 해결방법은 “참아야 하느니라!” = 59
간부들의 인권상태는 병사들의 인권상태에 영향을 준다. = 60
병사들의 낮은 급여는 간부와 부모들의 부담이 된다. = 60
병사인권문제의 주된 원인은 징병제와 병 상호간의 문제 = 61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의 원인은 후임병들의 부대생활 부적응 = 62
병사들의 인권이 개선되면 군기가 나빠진다? = 63
인권개선을 위한 저항권 인정해서는 안돼? = 63
병사인권문제 발생시 선임병을 통한 해결은 병사들 간의 인권침해 조장가능 해 = 64
간부들의 20% 병사들의 인권교육 경험 전혀 없어 = 65
병사인권의 개선은 모병제도로의 전환으로 가능 = 65
병사들의 인권개선은 병사 스스로 해야한다? = 66
군 간부들의 12.1% 자녀들 군복무시키지 않겠다. = 67
진료의 권리 = 68
1) 문제점 = 68
1) 의료진에 대한 불신 = 68
2) 의무 장비 및 시설 부족 = 72
3) 진료의 접근성 떨어짐 = 72
4) 응급후송체계 = 73
2) 정책제언 = 74
1) 야전 의료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74
2) 응급 후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75
3) 후방 군 병원체제 재정비 = 75
4) 현역 군인들에 대한 민간병원 진료체계 간소화 = 76
5) 국방부 계획에 대한 소견 = 76
군인인권 개선 정책방안 / 한홍구 = 77
실태분석에 따른 유형별 정책 제언 = 77
결론 = 78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 이계수 = 82
Ⅰ. 총평 = 82
Ⅱ. 군인인권‘법’에 접근하는 방법: 자유주의와 규제주의 사이에서? = 84
Ⅲ. 提言: 군인인권교육 - 군대와 대학을 연계하자. = 85
병사인권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 / 임종인 = 88
첫째, 병사월급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 88
둘째,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야 한다 = 89
셋째,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 = 90
넷째, 미군의 75%(6,912원)까지 식대를 올려야 한다 = 91
다섯째, 보급품 지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 = 92
여섯째,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 93
일곱째, 병사들의 서열문화를 고쳐야 한다 = 93
여덟째, 병영에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94
아홉째, 병사 징계영창을 폐지해야 한다 = 94
열째, 자살사고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95
군대내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토론문 / 오창익 = 96
유효한 표본을 확보되었는가 하는 의문 = 96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98
용어 사용의 부적절함 = 99
그리고 몇가지 조언 = 99
『21세기 강군육성』을 위한 선진 병영문화 VISION / 최운 = 102
1. 선진 병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설정 = 102
가.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 102
나. 인간 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 102
다.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 102
2. 『선진 병영문화 VISION』 추진방향 = 103
가. 간부부터 의식전환 및 장병 가치관 재정립 = 103
나. 군 생활중 자기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및 목표 부여 = 103
다. 적극적인 군 개방 추진, 사회의 다양한 문화 수용 = 103
라.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 = 103
마.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여건 조성 = 103
3. 선진 병영문화 창달을 위한 개선 과제 = 104
가.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3개) = 104
나.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3개) = 104
다.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3개) = 104
I. 군인인권에 대한 국내법제 = 2
1. 군인지위법정주의 = 2
2. 군인인권목록 = 2
3. 군인복무규율의 문제 = 3
4. 군형법상의 문제 = 4
5. 사법제도와 징계절차 = 4
6. 인권교육 = 4
II 군인인권에 대한 독일법제 = 4
1. 독일군인법제의 원칙 = 4
2. 군인의 정치활동 = 5
3. 명령, 복종, 불복종 = 6
4. 국방옴부즈만 = 7
5. 군인참여제 = 7
병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통신의 자유, 구타 · 가혹행위 · 언어폭력 / 김정식 = 9
발표에 앞서 = 9
통신의 자유 = 10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 11
(1)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여부 = 11
(2)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당한 이후 탈영 및 자살 고려 여부 = 15
(3)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목격한 이후 조치 사항 = 16
(4)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목격한 이후 못 본 척 하거나 참는 주요 이유 = 18
(5)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한 병사, 간부의 인식의 차이 = 20
(6)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과 각 차별 요소와의 관계 = 22
(7)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만족도 = 22
(8)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24
(9) 언어폭력의 주요 발생 관계에 대한 질문 = 24
(10) 언어폭력 근절 방법에 대한 간부와 병사의 인식 = 25
병사 인권의식 조사 / 임태훈 = 26
일과 휴식의 권리 = 26
1) 자유시간(휴식시간)의 만족도 = 26
2)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된 경험 = 26
3) 각종 공휴일에 사역 동원된 경험 = 26
사생활의 자유 = 27
월급 = 27
의·식·주 환경 = 31
1) 식사에 관한 만족도 = 31
2)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31
3) 피복과 보급품 지급 및 품질의 만족도 = 32
4) 보급품 분실 시 해결방법 = 33
5) 보급품 검열을 앞두고 타 부대 또는 타인에게 빌려본 경험 = 33
6) 내무반 생활의 불편함(가중치분석) = 33
의료권 = 35
1) 의료 접근권 보장 = 35
2)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 못하는 이유 = 38
3) 진료·처방·치료의 신속성 및 적절성 = 39
4) 진료·처방·치료의 문제점 = 39
5) 외부진료의 자율성 = 40
차별 = 44
휴가제도 = 49
권리의식 = 51
헌병대 징계입창과 시설의 문제점 = 55
군간부 인권의식 조사 / 김성전 = 56
간부들의 의식 = 56
고급간부들도 초급간부를 거쳤다. = 56
병사들과 간부들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 = 56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자체를 싫어함 = 57
병사보다 못한 간부들의 인권실태? = 57
간부들 간의 인권침해 중 가장 많은 것은 업무관련 부당행위강요 = 57
군대내의 인권침해는 부대의 목표달성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 = 58
간부들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것은 바로위의 선임자 들이다. = 58
인권침해 시 해결방법은 “참아야 하느니라!” = 59
간부들의 인권상태는 병사들의 인권상태에 영향을 준다. = 60
병사들의 낮은 급여는 간부와 부모들의 부담이 된다. = 60
병사인권문제의 주된 원인은 징병제와 병 상호간의 문제 = 61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의 원인은 후임병들의 부대생활 부적응 = 62
병사들의 인권이 개선되면 군기가 나빠진다? = 63
인권개선을 위한 저항권 인정해서는 안돼? = 63
병사인권문제 발생시 선임병을 통한 해결은 병사들 간의 인권침해 조장가능 해 = 64
간부들의 20% 병사들의 인권교육 경험 전혀 없어 = 65
병사인권의 개선은 모병제도로의 전환으로 가능 = 65
병사들의 인권개선은 병사 스스로 해야한다? = 66
군 간부들의 12.1% 자녀들 군복무시키지 않겠다. = 67
진료의 권리 = 68
1) 문제점 = 68
1) 의료진에 대한 불신 = 68
2) 의무 장비 및 시설 부족 = 72
3) 진료의 접근성 떨어짐 = 72
4) 응급후송체계 = 73
2) 정책제언 = 74
1) 야전 의료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74
2) 응급 후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75
3) 후방 군 병원체제 재정비 = 75
4) 현역 군인들에 대한 민간병원 진료체계 간소화 = 76
5) 국방부 계획에 대한 소견 = 76
군인인권 개선 정책방안 / 한홍구 = 77
실태분석에 따른 유형별 정책 제언 = 77
결론 = 78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 이계수 = 82
Ⅰ. 총평 = 82
Ⅱ. 군인인권‘법’에 접근하는 방법: 자유주의와 규제주의 사이에서? = 84
Ⅲ. 提言: 군인인권교육 - 군대와 대학을 연계하자. = 85
병사인권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 / 임종인 = 88
첫째, 병사월급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 88
둘째,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야 한다 = 89
셋째,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 = 90
넷째, 미군의 75%(6,912원)까지 식대를 올려야 한다 = 91
다섯째, 보급품 지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 = 92
여섯째,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 93
일곱째, 병사들의 서열문화를 고쳐야 한다 = 93
여덟째, 병영에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 94
아홉째, 병사 징계영창을 폐지해야 한다 = 94
열째, 자살사고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95
군대내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토론문 / 오창익 = 96
유효한 표본을 확보되었는가 하는 의문 = 96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98
용어 사용의 부적절함 = 99
그리고 몇가지 조언 = 99
『21세기 강군육성』을 위한 선진 병영문화 VISION / 최운 = 102
1. 선진 병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설정 = 102
가.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 102
나. 인간 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 102
다.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 102
2. 『선진 병영문화 VISION』 추진방향 = 103
가. 간부부터 의식전환 및 장병 가치관 재정립 = 103
나. 군 생활중 자기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및 목표 부여 = 103
다. 적극적인 군 개방 추진, 사회의 다양한 문화 수용 = 103
라.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 = 103
마.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여건 조성 = 103
3. 선진 병영문화 창달을 위한 개선 과제 = 104
가.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3개) = 104
나.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3개) = 104
다.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3개)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