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방문조사 = 7
2) 설문조사 = 8
3) 심층면접 = 8
Ⅱ. 선행연구 검토와 평가 = 10
1. 군인권 연구의 현황 = 10
2.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 12
1) 국가인권위원회(2002)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12
2) 한국국방연구원(2004) 「장병기본권 확립 방안 연구」 = 14
3. 선행연구의 평가 = 16
Ⅲ. 군인 인권의 개념과 법적 고찰 = 18
1. 군인 인권에 대한 국내법제 = 18
1) 군인지위법정주의 = 18
2) 군인인권목록 = 20
3) <군인복무규율>상의 문제 = 26
4) 명령·복종 그리고 불복종 = 30
5) 사법제도와 징계절차 = 34
6) 인권교육 = 37
2. 군인인권에 관한 독일법제 = 39
1) 독일의 군사법제 = 39
2) 내적 지휘 = 41
3) 제복을 입은 시민 = 42
4) 군인의 정치활동 = 43
5) 명령·복종, 불복종 = 45
6) 국방옴부즈만 = 51
7) 군인참여제 = 54
Ⅳ. 병사 인권실태 분석 = 58
1. 통신의 자유 = 58
1) 공중전화, 편지, 인터넷 등 전반적인 통신의 자유에 관한 만족도 = 58
2)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에 관한 만족도 = 59
3) 소결 = 63
2.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관한 질문 = 64
1) 선임병에 의해 구타를 당한 경험 = 64
2) 구타를 직접 목격한 경험 = 76
3) 선임병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 79
4)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험 = 89
5) 가혹행위의 종류 = 92
6)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 = 93
7) 군 복무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구타를 한 경험 = 96
8) 군 복무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가혹행위를 한 경험 = 97
9)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부대에서의 사후 조치에 관한 만족도 = 98
10)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비민주적 악습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 101
11)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 104
12) 언어폭력을 직접 목격한 여부 = 112
13) 군대내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17
14) 언어폭력에 대한 입장 = 120
15) 언어폭력의 주요 발생 관계 = 122
16) 언어폭력의 원인 = 124
17) 언어폭력에 따른 심각한 병사 관찰 여부 = 125
18) 언어폭력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 = 128
19) 언어폭력과 군기의 관계 = 131
20) 입대 초기와 비교하여 언어폭력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 132
21) 언어폭력 근절 방법 = 134
22)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나 지침의 존재 여부 = 136
23) 소결 = 138
3. 일과 휴식의 권리 = 151
1) 자유시간(휴식시간)의 만족도 = 151
2)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된 경험 = 153
3) 각종 공휴일에 사역 동원된 경험 = 155
4) 소결 = 156
4. 사생활의 자유 = 157
1) 부대 내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질문 = 157
2)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곳 = 158
3) 사생활 말하기를 강요받은 경험 = 159
4) 사생활 말하기 강요의 내용 = 160
5) 소결 = 161
5. 월급 = 163
1) 월급의 용도 = 163
2) 월급으로 군생활이 불편한 정도 = 165
3)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경험 = 166
4) 월급의 적정성 = 167
5) 희망하는 월급의 수준 = 169
6) 병역특례자와 급여 형평성 = 172
7) 소결 = 173
6. 의·식·주 환경 = 175
1) 식사에 관한 만족도 = 175
2)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176
3) 피복과 보급품 지급의 만족도 = 179
4) 피복과 보급품의 품질 만족도 = 179
5) 보급품 분실 시 해결방법 = 182
5) 보급품 검열을 앞두고 타 부대 또는 타인에게 빌려본 경험 = 183
6) 내무실 생활의 불편함 = 184
7) 소결 = 188
7. 의료권 = 189
1) 의료 접근권 보장 = 189
2)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 못하는 이유 = 192
3) 진료·처방·치료받은 경험 = 194
4) 진료·처방·치료의 신속성 및 적절성 = 195
5) 진료·처방·치료의 문제점 = 198
6) 외부진료의 자율성 = 199
7) 군내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만족도 = 201
8) 소결 = 202
8. 차별 = 207
1) 학력에 대한 차별 = 207
2) 지역에 대한 차별 = 209
3) 부모님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 = 210
4) 외모(용모, 신체적 조건)로 인한 차별 = 211
5) 소결 = 211
9. 휴가제도 = 216
1) 휴가비용(휴가기간동안 여행, 휴식, 오락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의 마련 = 216
2) 포상휴가에 대한 차별 경험 = 219
3) 휴가복귀 시 부담스러운 개인 부탁을 강요받은 경험 = 221
4) 소결 = 222
10. 권리의식 = 223
1) 군 전체의 병사 인권수준 = 223
2) 소속부대의 인권수준 = 229
3) 군대에서 병사의 인권에 대한 관점 = 234
4)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 = 236
5) 개인적인 고민의 해결창구 유무 = 238
6) 개인적인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주요 상대(1,2순위) = 239
7)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불복종권) 허용에 대한 의견 = 240
8) 소결 = 241
11. 소원수리제도 = 243
1) 소원수리제도 운영의 비밀유지 정도 = 243
2) 소원수리제도의 이용 = 245
3) 소원수리로 인한 불이익 경험 = 246
4) 고충처리업무 담당 부서 설치의 인지 = 247
5) 군대 내의 사건 사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 248
6) 신변이나 고민상담의 적절함, 충분함 정도 = 249
7) 소결 = 250
Ⅴ. 간부의 인권실태 분석 = 252
1. 간부 사이의 인권수준 = 253
2. 간부 사이의 인권침해 유형 = 255
3. 인권침해 시 해결방법 = 259
4. 병사인권과의 상관관계 = 262
Ⅵ. 간부의 병사인권에 대한 인식 = 264
1. 병사인권 수준 = 265
2. 병사인권문제의 원인과 분야 = 268
3.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에 대한 인식 = 272
4. 병사인권과 군기·지휘권·저항권과의 상관관계 = 279
5. 병사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해결방법과 관련경험 = 283
6. 병사인권 관련 교육 = 287
7. 병사인권의 개선방법 및 주체 = 290
8. 병사와 간부의 인권의식 격차분석 = 295
1)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 295
2) 병사인권(권리의식) 수준 = 296
9. 자녀 군복무에 대한 인식 = 298
Ⅶ. 군인 인권 개선 정책 방안 = 300
1. 통신의 자유 = 300
2.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 302
3. 일과 휴식의 권리 = 306
4. 사생활의 자유 = 308
5. 월급 = 309
6. 의·식·주 환경권 = 312
7. 진료의 권리 = 313
1) 문제점 = 313
2) 정책제언 = 321
8. 차별 = 325
9. 휴가제도에 관한 권리 = 326
10. 권리의식 = 327
11. 소원수리제도 = 330
12. 병영문화 개선 정책방안 = 332
13. 법·제도적 개선 정책방안 = 335
Ⅷ. 결론 = 345
참고문헌 = 349
<참고자료-1> 국방 옴부즈만 관련자료 = 352
<참고자료-2> 설문지 ; 군대내 인권상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 = 357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1) 방문조사 = 7
2) 설문조사 = 8
3) 심층면접 = 8
Ⅱ. 선행연구 검토와 평가 = 10
1. 군인권 연구의 현황 = 10
2.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 12
1) 국가인권위원회(2002)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12
2) 한국국방연구원(2004) 「장병기본권 확립 방안 연구」 = 14
3. 선행연구의 평가 = 16
Ⅲ. 군인 인권의 개념과 법적 고찰 = 18
1. 군인 인권에 대한 국내법제 = 18
1) 군인지위법정주의 = 18
2) 군인인권목록 = 20
3) <군인복무규율>상의 문제 = 26
4) 명령·복종 그리고 불복종 = 30
5) 사법제도와 징계절차 = 34
6) 인권교육 = 37
2. 군인인권에 관한 독일법제 = 39
1) 독일의 군사법제 = 39
2) 내적 지휘 = 41
3) 제복을 입은 시민 = 42
4) 군인의 정치활동 = 43
5) 명령·복종, 불복종 = 45
6) 국방옴부즈만 = 51
7) 군인참여제 = 54
Ⅳ. 병사 인권실태 분석 = 58
1. 통신의 자유 = 58
1) 공중전화, 편지, 인터넷 등 전반적인 통신의 자유에 관한 만족도 = 58
2)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에 관한 만족도 = 59
3) 소결 = 63
2.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관한 질문 = 64
1) 선임병에 의해 구타를 당한 경험 = 64
2) 구타를 직접 목격한 경험 = 76
3) 선임병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 79
4)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험 = 89
5) 가혹행위의 종류 = 92
6)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 = 93
7) 군 복무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구타를 한 경험 = 96
8) 군 복무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가혹행위를 한 경험 = 97
9)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부대에서의 사후 조치에 관한 만족도 = 98
10)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비민주적 악습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 = 101
11)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 104
12) 언어폭력을 직접 목격한 여부 = 112
13) 군대내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17
14) 언어폭력에 대한 입장 = 120
15) 언어폭력의 주요 발생 관계 = 122
16) 언어폭력의 원인 = 124
17) 언어폭력에 따른 심각한 병사 관찰 여부 = 125
18) 언어폭력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 = 128
19) 언어폭력과 군기의 관계 = 131
20) 입대 초기와 비교하여 언어폭력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 132
21) 언어폭력 근절 방법 = 134
22)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나 지침의 존재 여부 = 136
23) 소결 = 138
3. 일과 휴식의 권리 = 151
1) 자유시간(휴식시간)의 만족도 = 151
2)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된 경험 = 153
3) 각종 공휴일에 사역 동원된 경험 = 155
4) 소결 = 156
4. 사생활의 자유 = 157
1) 부대 내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질문 = 157
2)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곳 = 158
3) 사생활 말하기를 강요받은 경험 = 159
4) 사생활 말하기 강요의 내용 = 160
5) 소결 = 161
5. 월급 = 163
1) 월급의 용도 = 163
2) 월급으로 군생활이 불편한 정도 = 165
3)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경험 = 166
4) 월급의 적정성 = 167
5) 희망하는 월급의 수준 = 169
6) 병역특례자와 급여 형평성 = 172
7) 소결 = 173
6. 의·식·주 환경 = 175
1) 식사에 관한 만족도 = 175
2)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176
3) 피복과 보급품 지급의 만족도 = 179
4) 피복과 보급품의 품질 만족도 = 179
5) 보급품 분실 시 해결방법 = 182
5) 보급품 검열을 앞두고 타 부대 또는 타인에게 빌려본 경험 = 183
6) 내무실 생활의 불편함 = 184
7) 소결 = 188
7. 의료권 = 189
1) 의료 접근권 보장 = 189
2)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 못하는 이유 = 192
3) 진료·처방·치료받은 경험 = 194
4) 진료·처방·치료의 신속성 및 적절성 = 195
5) 진료·처방·치료의 문제점 = 198
6) 외부진료의 자율성 = 199
7) 군내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만족도 = 201
8) 소결 = 202
8. 차별 = 207
1) 학력에 대한 차별 = 207
2) 지역에 대한 차별 = 209
3) 부모님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 = 210
4) 외모(용모, 신체적 조건)로 인한 차별 = 211
5) 소결 = 211
9. 휴가제도 = 216
1) 휴가비용(휴가기간동안 여행, 휴식, 오락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의 마련 = 216
2) 포상휴가에 대한 차별 경험 = 219
3) 휴가복귀 시 부담스러운 개인 부탁을 강요받은 경험 = 221
4) 소결 = 222
10. 권리의식 = 223
1) 군 전체의 병사 인권수준 = 223
2) 소속부대의 인권수준 = 229
3) 군대에서 병사의 인권에 대한 관점 = 234
4)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 = 236
5) 개인적인 고민의 해결창구 유무 = 238
6) 개인적인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주요 상대(1,2순위) = 239
7)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불복종권) 허용에 대한 의견 = 240
8) 소결 = 241
11. 소원수리제도 = 243
1) 소원수리제도 운영의 비밀유지 정도 = 243
2) 소원수리제도의 이용 = 245
3) 소원수리로 인한 불이익 경험 = 246
4) 고충처리업무 담당 부서 설치의 인지 = 247
5) 군대 내의 사건 사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 248
6) 신변이나 고민상담의 적절함, 충분함 정도 = 249
7) 소결 = 250
Ⅴ. 간부의 인권실태 분석 = 252
1. 간부 사이의 인권수준 = 253
2. 간부 사이의 인권침해 유형 = 255
3. 인권침해 시 해결방법 = 259
4. 병사인권과의 상관관계 = 262
Ⅵ. 간부의 병사인권에 대한 인식 = 264
1. 병사인권 수준 = 265
2. 병사인권문제의 원인과 분야 = 268
3.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에 대한 인식 = 272
4. 병사인권과 군기·지휘권·저항권과의 상관관계 = 279
5. 병사인권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해결방법과 관련경험 = 283
6. 병사인권 관련 교육 = 287
7. 병사인권의 개선방법 및 주체 = 290
8. 병사와 간부의 인권의식 격차분석 = 295
1)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 295
2) 병사인권(권리의식) 수준 = 296
9. 자녀 군복무에 대한 인식 = 298
Ⅶ. 군인 인권 개선 정책 방안 = 300
1. 통신의 자유 = 300
2.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 302
3. 일과 휴식의 권리 = 306
4. 사생활의 자유 = 308
5. 월급 = 309
6. 의·식·주 환경권 = 312
7. 진료의 권리 = 313
1) 문제점 = 313
2) 정책제언 = 321
8. 차별 = 325
9. 휴가제도에 관한 권리 = 326
10. 권리의식 = 327
11. 소원수리제도 = 330
12. 병영문화 개선 정책방안 = 332
13. 법·제도적 개선 정책방안 = 335
Ⅷ. 결론 = 345
참고문헌 = 349
<참고자료-1> 국방 옴부즈만 관련자료 = 352
<참고자료-2> 설문지 ; 군대내 인권상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