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1

제2장 인허가의제의 내용 = 15
제1절 인허가의제의 요건 = 15
제2절 인허가의제의 법적 성격 = 18
제3절 인허가의제의 효과 = 20

제3장 인허가 의제의 법제현황 = 25
제1절 교통건설분야 = 25
제2절 산업자원분야 = 34
제3절 농림분야 = 44
제4절 해양수산분야 = 45

제4장 인허가의제의 문제점 = 51
제1절 인허가 의제의 운영상의 문제점 = 51
제2절 인허가의제의 적용실태 및 판례검토 - 56

제5장 인허가의제제도의 개선방안 = 65
제1절 구제개혁의 합리화 = 65
제2절 일반법 기능의 회복 = 67

제6장 결론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