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Ⅱ. 국경이동의 배경분석 = 7
1. 국경이동의 주요 요인 = 9
2.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동기 및 규모 = 19
3. 일반 사례와 북한과의 비교 = 43
Ⅲ.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현지 체류실태 = 47
1. 체류유형 = 49
2. 인신매매 = 54
3. 노동유형 = 66
4. 단속유형 = 69
5. 제3국으로의 재이동 = 85
Ⅳ. 강제송환 절차 및 처벌 = 91
1. 강제송환 이후 주요 조사내용 = 93
2. 처벌절차 및 주요내용 = 96
3. 시기별 변화 분석 = 104
Ⅴ.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보호방안 = 113
1. 난민보호 차원 = 115
2. 불법이주자보호 차원 = 120
Ⅵ. 결 론 = 125
Ⅱ. 국경이동의 배경분석 = 7
1. 국경이동의 주요 요인 = 9
2.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동기 및 규모 = 19
3. 일반 사례와 북한과의 비교 = 43
Ⅲ.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현지 체류실태 = 47
1. 체류유형 = 49
2. 인신매매 = 54
3. 노동유형 = 66
4. 단속유형 = 69
5. 제3국으로의 재이동 = 85
Ⅳ. 강제송환 절차 및 처벌 = 91
1. 강제송환 이후 주요 조사내용 = 93
2. 처벌절차 및 주요내용 = 96
3. 시기별 변화 분석 = 104
Ⅴ.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보호방안 = 113
1. 난민보호 차원 = 115
2. 불법이주자보호 차원 = 120
Ⅵ. 결 론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