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1
제2장 일본 경관법 제정 배경 = 13
제1절 경관보호 법제도의 전개과정 개요 = 13
제2절 역사적 경관보호 관련 법제도의 한계 = 15
1. 고도보존법 = 15
2. 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 = 17
제3절 조례에 의한 경관보호행정의 한계 = 19
1. 경관조례의 유형 = 19
2. 고베시 도시경관조례 = 20
3. 그 밖의 특징적인 경관조례 = 22
4. 경관조례의 한계와 문제점 = 23
제4절 빈발하는 경관소송과 판례의 동향 = 26
1. 경관소송의 전개과정 = 26
2. 경관소송판례의 전개과정과 특징 = 30
3. 쿠니타찌(國立)시맨션사건판결 = 34
제3장 경관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 39
제1절 경관에 관한 정책의 전개 = 39
1. 경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39
2.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정책대강 = 40
3. 관광입국행동계획 = 41
제2절 경관법의 구성과 내용 = 43
1. 개 요 = 43
2. 기본이념과 책무 = 45
3. 경관행정단체와 경관협의회 = 47
4. 경관계획과 경관계획구역 = 49
5. 경관지구제도 = 56
6. 경관협정제도 = 64
7. 경관중요건조물 및 경관중요수목의 지정 = 66
8.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지정 = 71
9.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 72
10. 경관정비기구제도 = 72
제3절 경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지원조치 = 74
1. 경관법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 74
2. 도시녹지보전법등의 개정 = 76
3.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 76
4. 예산 및 세제특례조치 = 77
제4절 경관법의 과제 = 77
1. 경관계획책정에 대한 동기부여 = 77
2. 경관형성과 도시계획간의 체계적합성 확보 = 78
3. 지방공공단체 중심의 경관형성체제 구축 필요성 = 78
4. 공공사업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 필요성 = 78
5.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한 의사결정과정 구축 필요성 = 79
제4장 시사점 : 우리의 경관기본법(안)과의 비교 = 81
1. 경관에 관한 정의 규정의 한계 = 81
2. 적용범위 및 대상의 구체화 = 82
3.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필요 = 83
4. 주민 참여제도의 구체화 필요 = 85
5. 경관사업제도의 개발사업화 가능성 = 86
참고문헌 = 87
참고자료 : 일본의 경관법 = 89
제2장 일본 경관법 제정 배경 = 13
제1절 경관보호 법제도의 전개과정 개요 = 13
제2절 역사적 경관보호 관련 법제도의 한계 = 15
1. 고도보존법 = 15
2. 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 = 17
제3절 조례에 의한 경관보호행정의 한계 = 19
1. 경관조례의 유형 = 19
2. 고베시 도시경관조례 = 20
3. 그 밖의 특징적인 경관조례 = 22
4. 경관조례의 한계와 문제점 = 23
제4절 빈발하는 경관소송과 판례의 동향 = 26
1. 경관소송의 전개과정 = 26
2. 경관소송판례의 전개과정과 특징 = 30
3. 쿠니타찌(國立)시맨션사건판결 = 34
제3장 경관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 39
제1절 경관에 관한 정책의 전개 = 39
1. 경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39
2.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정책대강 = 40
3. 관광입국행동계획 = 41
제2절 경관법의 구성과 내용 = 43
1. 개 요 = 43
2. 기본이념과 책무 = 45
3. 경관행정단체와 경관협의회 = 47
4. 경관계획과 경관계획구역 = 49
5. 경관지구제도 = 56
6. 경관협정제도 = 64
7. 경관중요건조물 및 경관중요수목의 지정 = 66
8.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지정 = 71
9.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 72
10. 경관정비기구제도 = 72
제3절 경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지원조치 = 74
1. 경관법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 74
2. 도시녹지보전법등의 개정 = 76
3.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 76
4. 예산 및 세제특례조치 = 77
제4절 경관법의 과제 = 77
1. 경관계획책정에 대한 동기부여 = 77
2. 경관형성과 도시계획간의 체계적합성 확보 = 78
3. 지방공공단체 중심의 경관형성체제 구축 필요성 = 78
4. 공공사업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 필요성 = 78
5.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한 의사결정과정 구축 필요성 = 79
제4장 시사점 : 우리의 경관기본법(안)과의 비교 = 81
1. 경관에 관한 정의 규정의 한계 = 81
2. 적용범위 및 대상의 구체화 = 82
3.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필요 = 83
4. 주민 참여제도의 구체화 필요 = 85
5. 경관사업제도의 개발사업화 가능성 = 86
참고문헌 = 87
참고자료 : 일본의 경관법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