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방법 = 12
제2장 국제무역관련 경쟁법적 쟁점 = 15
제1절 국제경쟁사건의 해결 필요성 = 15
제2절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 18
1. 접근방법의 분류 = 19
2. 무역자유화의 다자주의적 질서: GATT/WTO = 20
3. 국제무역 관련규범의 기능 = 23
제3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 27
제1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의의 = 27
1. 경쟁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2. 역외적용의 의의 = 28
제2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근거 = 29
1. 역외적용의 이론적 근거 = 29
2. 역외적용의 실정법상 근거 = 35
제3절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 = 36
1.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사례 = 36
2.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36
제4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한계 = 37
1. 외국주권 침해 우려: 이익형량 이론 = 37
2. 차단조항 또는 회수조항 = 40
제4장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 = 43
제1절 국제무역상의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시도 = 43
1. OECD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 44
2. WTO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 48
3. UNCTAD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 62
제2절 경쟁법부문에서의 해결책 모색 = 64
1. 경쟁법·정책의 통상장벽화의 방지 = 64
2. 각국 경쟁기관간 경쟁법 집행의 협력 = 65
3. 경쟁규범의 통일 또는 수렴 = 67
4. 경쟁법 수렴의 낮은 실현가능성 = 75
제5장 주요 FTA의 경쟁법적 연구 = 87
제1절 다자간 FTA = 87
1. 개 관 = 87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관련법제 = 94
3. 유럽연합(EU)의 관련법제 = 103
제2절 양자간 FTA = 106
1. 한-싱가포르 FTA = 108
2. EU-멕시코 FTA = 112
제3절 FTA 당사국간 경쟁법 적용법리의 변용 가능성 = 120
1. 관련시장의 획정 및 경쟁제한성 평가 = 120
2. 집행방법의 차이, 역내적용과 역외적용간의 중첩가능성, 경쟁법 및 경쟁기관의 차이및 경쟁문화의 차이 = 121
제6장 결 론: FTA와 관련된 경쟁정책적 고려사항 = 123
1. 국제경쟁사건의 조화로운 해결 필요성 = 123
2.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 124
3.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을 통한 문제해결 = 125
4. FTA체결의 경쟁정책적 의의 및 전략 = 126
5. 예양이론 및 FTA상 예양조항의 문제점 = 127
6. 경쟁문화의 함양 및 전파 = 130
참고문헌 = 133
◈부 록 1
한국-칠레 FTA 제14장 경쟁한국-칠레 FTA 제14장 경쟁 = 147
◈부 록 2
EU-멕시코 FTA 제4장 및 부속서 번역문 = 153
◈부 록 3
EU-멕시코 FTA 제4장 및 부속서 원문 = 161
◈부 록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관련조항 번역문 = 171
◈부 록 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관련조항 원문 = 18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방법 = 12
제2장 국제무역관련 경쟁법적 쟁점 = 15
제1절 국제경쟁사건의 해결 필요성 = 15
제2절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 18
1. 접근방법의 분류 = 19
2. 무역자유화의 다자주의적 질서: GATT/WTO = 20
3. 국제무역 관련규범의 기능 = 23
제3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 27
제1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의의 = 27
1. 경쟁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2. 역외적용의 의의 = 28
제2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근거 = 29
1. 역외적용의 이론적 근거 = 29
2. 역외적용의 실정법상 근거 = 35
제3절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 = 36
1.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사례 = 36
2.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36
제4절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한계 = 37
1. 외국주권 침해 우려: 이익형량 이론 = 37
2. 차단조항 또는 회수조항 = 40
제4장 국제경쟁사건의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 = 43
제1절 국제무역상의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시도 = 43
1. OECD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 44
2. WTO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 48
3. UNCTAD에서의 무역 및 경쟁정책의 문제에 관한 논의 = 62
제2절 경쟁법부문에서의 해결책 모색 = 64
1. 경쟁법·정책의 통상장벽화의 방지 = 64
2. 각국 경쟁기관간 경쟁법 집행의 협력 = 65
3. 경쟁규범의 통일 또는 수렴 = 67
4. 경쟁법 수렴의 낮은 실현가능성 = 75
제5장 주요 FTA의 경쟁법적 연구 = 87
제1절 다자간 FTA = 87
1. 개 관 = 87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관련법제 = 94
3. 유럽연합(EU)의 관련법제 = 103
제2절 양자간 FTA = 106
1. 한-싱가포르 FTA = 108
2. EU-멕시코 FTA = 112
제3절 FTA 당사국간 경쟁법 적용법리의 변용 가능성 = 120
1. 관련시장의 획정 및 경쟁제한성 평가 = 120
2. 집행방법의 차이, 역내적용과 역외적용간의 중첩가능성, 경쟁법 및 경쟁기관의 차이및 경쟁문화의 차이 = 121
제6장 결 론: FTA와 관련된 경쟁정책적 고려사항 = 123
1. 국제경쟁사건의 조화로운 해결 필요성 = 123
2.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 124
3.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을 통한 문제해결 = 125
4. FTA체결의 경쟁정책적 의의 및 전략 = 126
5. 예양이론 및 FTA상 예양조항의 문제점 = 127
6. 경쟁문화의 함양 및 전파 = 130
참고문헌 = 133
◈부 록 1
한국-칠레 FTA 제14장 경쟁한국-칠레 FTA 제14장 경쟁 = 147
◈부 록 2
EU-멕시코 FTA 제4장 및 부속서 번역문 = 153
◈부 록 3
EU-멕시코 FTA 제4장 및 부속서 원문 = 161
◈부 록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관련조항 번역문 = 171
◈부 록 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관련조항 원문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