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음악산업현황과 관련 정책 = 17
제1절 음악산업 동향 = 17
Ⅰ. 음원산업현황 = 17
Ⅱ. 음원의 불법복제 현황 = 18
Ⅲ. P2P를 통한 무료음악서비스와 저작권 갈등 = 20
제2절 음악산업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환경의 대두 = 20
Ⅰ. 디지털매체의 급속한 변화(인터넷/모바일등) = 20
Ⅱ. 음악콘텐츠 제작과 활용의 다변화 = 22
Ⅲ. 온라인 음악수용의 형성과 음악산업의 위기 = 23
제3절 국내 음악산업의 문제점 = 24
Ⅰ. 방송의존 비율의 심화 = 24
Ⅱ. 온라인음악환경에 대한 대응부족 = 24
Ⅲ. 공연산업의 인프라정비 미비 = 25
Ⅳ. 음악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 26
제4절 음악산업 관련 정책 현황 = 27
Ⅰ. 음악산업의 지원 = 27
Ⅱ. 음악산업 진흥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 28
제3장 음악콘텐츠 관련 법제 현황과 분석 = 29
제1절 음악콘텐츠관련 법제 분석의 필요성 = 29
제2절 우리나라 = 30
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30
Ⅱ. 음·비·게법 = 30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33
Ⅳ. 저작권법 = 36
제3절 외국의 음악콘텐츠 법제현황과 주요내용 = 40
Ⅰ. 주요국의 법제 개관 = 40
Ⅱ. 미 국 = 42
Ⅲ. 일 본 = 46
Ⅳ. 프랑스 = 48
Ⅴ. 독 일 = 50
제4절 국제조약 = 53
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53
Ⅱ.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55
Ⅲ.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 58
제4장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 65
제1절 입법체계의 문제 = 65
Ⅰ. 음·비·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의 관계 = 65
Ⅱ. 음·비·게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 66
Ⅲ.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관계 = 67
Ⅳ. 소 결 = 69
제2절 음악산업의 진흥 = 70
Ⅰ. 개 관 = 70
Ⅱ. 창업 및 제작지원 = 71
Ⅲ.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 72
Ⅳ. 음악산업진흥의 보조금협정과의 조화방안 = 73
제3절 음악저작권의 보호 = 73
Ⅰ. 개 관 = 73
Ⅱ.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 74
1. 전송권의 개념관련 문제 = 74
2.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의 범위 = 75
3. 소 결 = 80
Ⅲ.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 = 81
1.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 문제 = 81
2. 외국입법례 = 82
3.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 83
4. 소 결 = 85
Ⅳ. 실연자의 배포권, 인격권 = 86
1. 실연자의 권리확대 문제 = 86
2. WPPT의 입법례 = 88
3. 소 결 = 89
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89
1. 사적이용복제 관련 문제 = 89
2. 복제의 개념관련 문제 = 90
3. 허용되는 사적복제의 범위 = 93
4.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 97
5. 소 결 = 97
Ⅵ.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 98
1. 사적복제 보상금제 관련문제 = 98
2. 복제보상금 지급의 대상 = 99
3. 복제기기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부과문제 = 101
4. 소 결 = 106
Ⅶ. 권리보호의 기산점 = 108
1. 보호의 기산점관련 문제 = 108
2. WPPT의 입법례 = 109
3. 소 결 = 109
제4절 음반심의 = 110
Ⅰ. 심의기관 = 110
Ⅱ.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 111
1. 개 관 = 111
2. 청소년의 정의 = 112
3.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기준 = 113
4. 소 결 = 115
제5절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116
Ⅰ. 음반의 유통 및 표시 = 116
1. 저작권위탁관리제도 = 116
2. 음반의 유통활성화 = 125
3. 기술적 보호조치 = 130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37
1. 영업의 신고 및 준수사항 = 137
2. 책임제한 = 138
Ⅲ. 불법음반의 단속 = 150
1. 친고죄 = 150
2. 음반 등 불법복제 단속 = 154
3. 음반의 병행수입규제 = 159
제5장 결 론 : 현행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통합적 개선방안 = 163
참고문헌 = 167
◈ 부 록 = 179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 18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19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 199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 2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음악산업현황과 관련 정책 = 17
제1절 음악산업 동향 = 17
Ⅰ. 음원산업현황 = 17
Ⅱ. 음원의 불법복제 현황 = 18
Ⅲ. P2P를 통한 무료음악서비스와 저작권 갈등 = 20
제2절 음악산업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환경의 대두 = 20
Ⅰ. 디지털매체의 급속한 변화(인터넷/모바일등) = 20
Ⅱ. 음악콘텐츠 제작과 활용의 다변화 = 22
Ⅲ. 온라인 음악수용의 형성과 음악산업의 위기 = 23
제3절 국내 음악산업의 문제점 = 24
Ⅰ. 방송의존 비율의 심화 = 24
Ⅱ. 온라인음악환경에 대한 대응부족 = 24
Ⅲ. 공연산업의 인프라정비 미비 = 25
Ⅳ. 음악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 26
제4절 음악산업 관련 정책 현황 = 27
Ⅰ. 음악산업의 지원 = 27
Ⅱ. 음악산업 진흥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 28
제3장 음악콘텐츠 관련 법제 현황과 분석 = 29
제1절 음악콘텐츠관련 법제 분석의 필요성 = 29
제2절 우리나라 = 30
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30
Ⅱ. 음·비·게법 = 30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33
Ⅳ. 저작권법 = 36
제3절 외국의 음악콘텐츠 법제현황과 주요내용 = 40
Ⅰ. 주요국의 법제 개관 = 40
Ⅱ. 미 국 = 42
Ⅲ. 일 본 = 46
Ⅳ. 프랑스 = 48
Ⅴ. 독 일 = 50
제4절 국제조약 = 53
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53
Ⅱ.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55
Ⅲ.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 58
제4장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 65
제1절 입법체계의 문제 = 65
Ⅰ. 음·비·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의 관계 = 65
Ⅱ. 음·비·게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 66
Ⅲ.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관계 = 67
Ⅳ. 소 결 = 69
제2절 음악산업의 진흥 = 70
Ⅰ. 개 관 = 70
Ⅱ. 창업 및 제작지원 = 71
Ⅲ.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 72
Ⅳ. 음악산업진흥의 보조금협정과의 조화방안 = 73
제3절 음악저작권의 보호 = 73
Ⅰ. 개 관 = 73
Ⅱ.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 74
1. 전송권의 개념관련 문제 = 74
2.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의 범위 = 75
3. 소 결 = 80
Ⅲ.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 = 81
1.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 문제 = 81
2. 외국입법례 = 82
3.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 83
4. 소 결 = 85
Ⅳ. 실연자의 배포권, 인격권 = 86
1. 실연자의 권리확대 문제 = 86
2. WPPT의 입법례 = 88
3. 소 결 = 89
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89
1. 사적이용복제 관련 문제 = 89
2. 복제의 개념관련 문제 = 90
3. 허용되는 사적복제의 범위 = 93
4.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 97
5. 소 결 = 97
Ⅵ.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 98
1. 사적복제 보상금제 관련문제 = 98
2. 복제보상금 지급의 대상 = 99
3. 복제기기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부과문제 = 101
4. 소 결 = 106
Ⅶ. 권리보호의 기산점 = 108
1. 보호의 기산점관련 문제 = 108
2. WPPT의 입법례 = 109
3. 소 결 = 109
제4절 음반심의 = 110
Ⅰ. 심의기관 = 110
Ⅱ.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 111
1. 개 관 = 111
2. 청소년의 정의 = 112
3.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기준 = 113
4. 소 결 = 115
제5절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116
Ⅰ. 음반의 유통 및 표시 = 116
1. 저작권위탁관리제도 = 116
2. 음반의 유통활성화 = 125
3. 기술적 보호조치 = 130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37
1. 영업의 신고 및 준수사항 = 137
2. 책임제한 = 138
Ⅲ. 불법음반의 단속 = 150
1. 친고죄 = 150
2. 음반 등 불법복제 단속 = 154
3. 음반의 병행수입규제 = 159
제5장 결 론 : 현행 음악콘텐츠관련 법제의 통합적 개선방안 = 163
참고문헌 = 167
◈ 부 록 = 179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 18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19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 199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