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3. 용어의 정의 및 사용 : 철거(demolition)와 퇴거(eviction) = 8
제2장 개발사업의 유형 및 관련 제도 = 10
1.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 = 10
1) 개발사업의 유형 = 10
2)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 = 12
2. 거주민 보상 관련제도 및 관행 사례분석 = 27
1) 보상의 성격 = 27
2) 거주민 보상 관련 제도 = 28
3) 거주민 보상 관행 사례분석 = 39
3. 퇴거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45
1) 행정대집행의 내용과 절차 = 45
2) 명도소송의 내용과 절차 = 47
제3장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거권 = 49
1. 주거권의 개념 = 49
2. 국내법에서 언급하는 주거권 = 50
1)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관련 규정 = 50
2) 강제퇴거 관련 규정 = 53
3.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 등에서 언급하는 주거권 = 54
1) 국제규약·선언 등의 국내 구속력 = 54
2) 주거권 관련 규정 = 61
3) 강제퇴거 관련 국제 규정 = 65
4.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권 침해의 기준과 내용 = 67
제4장 개발사업의 주거권 침해 실태 = 71
1. 개발지역 저소득 주민의 생활실태 = 71
1) 경제적 실태 = 72
2) 주거실태 = 77
2. 개발사업에 있어 주거권 침해의 내용 및 실태 = 81
1) 퇴거에 따른 주거실태의 변화 = 81
2) 강제퇴거 실태 = 95
3. 개발사업 주거권 침해 실태의 문제점 = 103
1) 적절한 주거대책의 미비 = 103
2) 강제퇴거의 문제점 = 107
제5장 외국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11
1. 영국의 개발사업과 퇴거 관련 정책 = 111
1) 개관 = 111
2) 재개발 정책의 변화 = 112
3) 거주자 재정착 지원 = 115
4) 도시재생 정책 = 118
5) 퇴거 절차와 부당한 퇴거로부터의 보호 = 121
6)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 126
7) 요약 및 시사점 = 126
2. 일본의 주거지 개발사업과 거주민 대책 = 129
1) 개관 = 129
2) 일본 불량주택정비사업의 변천 = 129
3) 주거지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개요 및 거주자 주거안정 대책 = 133
4) 민간개발에 있어서의 주거권 보장 현황 = 142
5) 요약 및 시사점 = 144
3. 미국의 재개발사업과 임차인 보호정책 = 147
1) 개관 = 147
2) 재개발정책의 변화과정 = 149
3) 재개발과 거주민 재정착 관련 정책 = 151
4) 강제퇴거와 그에 대한 정책들 = 157
5) 요약 및 시사점 = 159
제6장 개발사업에서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162
1. 사업시행자 및 행정의 견해 = 162
1) 사업시행자 = 162
2) 행정 = 164
2.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견해 = 166
1) 전문가 = 166
2) 관련단체 = 170
3.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권 보호방안 = 171
1) 적절한 주거대책 방안 = 171
2) 강제퇴거 관련 개선 방안 = 175
3) 기타 개선방안 = 178
제7장 결론: 정책권고 내용 제안 = 180
1. 권고안 = 180
2. 내용 = 180
3. 의견제출의 이유 = 181
1)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거권 침해 실태 = 181
2) 근거 = 184
3) 권고사항 = 187
참고문헌 = 191
부록 = 19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3. 용어의 정의 및 사용 : 철거(demolition)와 퇴거(eviction) = 8
제2장 개발사업의 유형 및 관련 제도 = 10
1.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 = 10
1) 개발사업의 유형 = 10
2)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 = 12
2. 거주민 보상 관련제도 및 관행 사례분석 = 27
1) 보상의 성격 = 27
2) 거주민 보상 관련 제도 = 28
3) 거주민 보상 관행 사례분석 = 39
3. 퇴거의 법적 근거 및 절차 = 45
1) 행정대집행의 내용과 절차 = 45
2) 명도소송의 내용과 절차 = 47
제3장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거권 = 49
1. 주거권의 개념 = 49
2. 국내법에서 언급하는 주거권 = 50
1)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관련 규정 = 50
2) 강제퇴거 관련 규정 = 53
3.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 등에서 언급하는 주거권 = 54
1) 국제규약·선언 등의 국내 구속력 = 54
2) 주거권 관련 규정 = 61
3) 강제퇴거 관련 국제 규정 = 65
4.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권 침해의 기준과 내용 = 67
제4장 개발사업의 주거권 침해 실태 = 71
1. 개발지역 저소득 주민의 생활실태 = 71
1) 경제적 실태 = 72
2) 주거실태 = 77
2. 개발사업에 있어 주거권 침해의 내용 및 실태 = 81
1) 퇴거에 따른 주거실태의 변화 = 81
2) 강제퇴거 실태 = 95
3. 개발사업 주거권 침해 실태의 문제점 = 103
1) 적절한 주거대책의 미비 = 103
2) 강제퇴거의 문제점 = 107
제5장 외국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11
1. 영국의 개발사업과 퇴거 관련 정책 = 111
1) 개관 = 111
2) 재개발 정책의 변화 = 112
3) 거주자 재정착 지원 = 115
4) 도시재생 정책 = 118
5) 퇴거 절차와 부당한 퇴거로부터의 보호 = 121
6)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 126
7) 요약 및 시사점 = 126
2. 일본의 주거지 개발사업과 거주민 대책 = 129
1) 개관 = 129
2) 일본 불량주택정비사업의 변천 = 129
3) 주거지 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개요 및 거주자 주거안정 대책 = 133
4) 민간개발에 있어서의 주거권 보장 현황 = 142
5) 요약 및 시사점 = 144
3. 미국의 재개발사업과 임차인 보호정책 = 147
1) 개관 = 147
2) 재개발정책의 변화과정 = 149
3) 재개발과 거주민 재정착 관련 정책 = 151
4) 강제퇴거와 그에 대한 정책들 = 157
5) 요약 및 시사점 = 159
제6장 개발사업에서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162
1. 사업시행자 및 행정의 견해 = 162
1) 사업시행자 = 162
2) 행정 = 164
2.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견해 = 166
1) 전문가 = 166
2) 관련단체 = 170
3. 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권 보호방안 = 171
1) 적절한 주거대책 방안 = 171
2) 강제퇴거 관련 개선 방안 = 175
3) 기타 개선방안 = 178
제7장 결론: 정책권고 내용 제안 = 180
1. 권고안 = 180
2. 내용 = 180
3. 의견제출의 이유 = 181
1)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거권 침해 실태 = 181
2) 근거 = 184
3) 권고사항 = 187
참고문헌 = 191
부록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