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권>>
제1장 서 론 (임상훈) = 1
제2장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노사관계 (임혁백) = 19
제1절 머리말 = 19
제2절 1987 이전 한국자본주의 정치경제체계와 노사관계 = 21
1.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시장체계와 민주주의 = 21
2.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형성적 권위주의 = 23
3.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순응적 권위주의 = 27
제3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 규제되지 않은 개방경제 = 29
1. 시장민주주의 = 29
2.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 31
3. 재벌체제의 비효율성 = 34
4. 금융자율화의 실패 = 37
5. 노사관계:다원주의적 온정주의 = 38
6. 유산된 사회협약 = 41
제4절 김대중 정부하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 신자유주의와 3자협의주의의 공존 = 44
1. IMF 경제위기의 도래와 평화적 정권교체 = 44
2. 경제구조조정 = 48
3. 노사관계 : 사회 협의주의의 시도 = 55
제5절 노무현 참여정부하의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 60
1. IT혁명과 고용 없는 성장 = 60
2. 노사관계 = 62
제6절 맺음말:바람직한 노사거버넌스의 모색 = 63
1. 공급중심 코포라티즘(supply side corporatism) = 64
2. 책임있는 코포라티즘(responsive corporatism) = 68
3. 중층적, 분권적 코포라티즘 = 69
제3장 노동운동 (박준식) = 71
제1절 문제의 제기 = 71
제2절 노동운동:정체성의 정치 = 74
제3절 파트너십의 사회적 기반 = 79
제4절 도전과 선택 = 84
1. 산업별 조직화 = 84
2. 이질적 자본과의 동거 = 88
3. 민주적 체제 속의 경쟁과 타협 = 92
4. 노동정치의 빈곤과 노동자 정당의 희망 = 95
5. 우연 고용 사회의 도전과 노동자 = 100
6. 중간 조직의 성장과 리더십 재구축 = 104
제5절 결 론 = 107
제4장 노동자대표조직의 경영참가 (이상민) = 111
제1절 새로운 경영참가 논의의 필요성 = 111
제2절 노동자 경영참가의 개념적 분류 = 116
제3절 이론적 모형 = 119
1. 노동자대표조직의 경영참가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119
2. 노동자대표조직의 경영참가 수준에 따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순효과 = 124
제4절 실증분석 = 130
제5절 시사점 = 144
제5장 정책집행에의 노사단체 참여 (이병훈) = 151
제1절 머리말:문제 제기 = 151
제2절 정책참여의 개념정의와 유형화 = 153
제3절 정책집행 참여의 해외 사례 = 155
1. 독 일 = 158
2. 네덜란드 = 161
3. 스웨덴 = 162
4. 프랑스 = 163
제4절 국내 정책집행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 165
제5절 맺음말:요약과 정책제언 = 174
제6장 노동조합 조직체계와 교섭구조의 변화 (김삼수) = 177
제1절 서론:문제관심과 과제 = 177
제2절 20세기 노사관계제도와 최근의 변화 양상 = 181
1. 20세기의 노사관계제도 = 181
2. 노사관계제도의 변화와 교섭구조 = 184
제3절 일본의 기업별조합체제 = 195
1. 노동자조직의 특징 = 195
2. 춘투체제의 공동임금투쟁 = 196
3. 노동조합의 기능:성과와 한계 = 201
제4절 한국의 기업별조합체제:특징과 문제점 = 207
1. 노동자조직과 기업별조합체제의 특징 = 207
2. 기업별조합체제의 문제점 = 215
제5절 최근의 산업별노조 조직화와 산별교섭의 현황 = 216
1. 산업별 조직화의 동향 = 216
2. 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 = 219
3. 산업별교섭의 현황 = 225
제6절 결론:요약과 전망 = 233
제7장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와 사회협약 (임상훈) = 238
제1절 문제 제기 = 238
제2절 사회적 협의와 사회협약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39
제3절 우리나라 사회적 협의의 발전과 사회협약 = 251
제4절 사회적 협의와 노사관계체제 변화 = 262
제5절 결론:사회적 협의 발전을 위한 제안 = 281
제8장 결 론 (최영기) = 290
제2절 한국 노사관계시스템의 특성과 변화 = 293
제3절 왜 사회적 협의모델인가? = 296
1. 미래 노사관계의 과제 = 296
2. 사회적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혁신 = 300
제4절 정책과제 = 307
1.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 = 307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문제 = 309
3. 우선순위에 입각한 노동법의 정비 = 312
4. 분쟁조정서비스의 확충 = 315
5.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혁신 = 316
<<II권>>
. 서 론 1
Ⅱ. 노사관계 당사자 = 13
1. 들어가는 말 = 13
2. 노동자와 노동조합 = 14
3.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 41
4. 소 결 = 76
Ⅲ. 노사관계제도 = 78
1. 들어가는 말 = 78
2. 단체교섭제도 = 80
3. 사회적 협의 = 105
4. 소결과 시사점: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 관계 = 128
Ⅳ. 결론:유연하고 조정된 분권화 체계의 구축 = 138
제1장 서 론 (임상훈) = 1
제2장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노사관계 (임혁백) = 19
제1절 머리말 = 19
제2절 1987 이전 한국자본주의 정치경제체계와 노사관계 = 21
1.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시장체계와 민주주의 = 21
2.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형성적 권위주의 = 23
3.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시장순응적 권위주의 = 27
제3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 규제되지 않은 개방경제 = 29
1. 시장민주주의 = 29
2.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 31
3. 재벌체제의 비효율성 = 34
4. 금융자율화의 실패 = 37
5. 노사관계:다원주의적 온정주의 = 38
6. 유산된 사회협약 = 41
제4절 김대중 정부하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 신자유주의와 3자협의주의의 공존 = 44
1. IMF 경제위기의 도래와 평화적 정권교체 = 44
2. 경제구조조정 = 48
3. 노사관계 : 사회 협의주의의 시도 = 55
제5절 노무현 참여정부하의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 60
1. IT혁명과 고용 없는 성장 = 60
2. 노사관계 = 62
제6절 맺음말:바람직한 노사거버넌스의 모색 = 63
1. 공급중심 코포라티즘(supply side corporatism) = 64
2. 책임있는 코포라티즘(responsive corporatism) = 68
3. 중층적, 분권적 코포라티즘 = 69
제3장 노동운동 (박준식) = 71
제1절 문제의 제기 = 71
제2절 노동운동:정체성의 정치 = 74
제3절 파트너십의 사회적 기반 = 79
제4절 도전과 선택 = 84
1. 산업별 조직화 = 84
2. 이질적 자본과의 동거 = 88
3. 민주적 체제 속의 경쟁과 타협 = 92
4. 노동정치의 빈곤과 노동자 정당의 희망 = 95
5. 우연 고용 사회의 도전과 노동자 = 100
6. 중간 조직의 성장과 리더십 재구축 = 104
제5절 결 론 = 107
제4장 노동자대표조직의 경영참가 (이상민) = 111
제1절 새로운 경영참가 논의의 필요성 = 111
제2절 노동자 경영참가의 개념적 분류 = 116
제3절 이론적 모형 = 119
1. 노동자대표조직의 경영참가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119
2. 노동자대표조직의 경영참가 수준에 따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순효과 = 124
제4절 실증분석 = 130
제5절 시사점 = 144
제5장 정책집행에의 노사단체 참여 (이병훈) = 151
제1절 머리말:문제 제기 = 151
제2절 정책참여의 개념정의와 유형화 = 153
제3절 정책집행 참여의 해외 사례 = 155
1. 독 일 = 158
2. 네덜란드 = 161
3. 스웨덴 = 162
4. 프랑스 = 163
제4절 국내 정책집행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 165
제5절 맺음말:요약과 정책제언 = 174
제6장 노동조합 조직체계와 교섭구조의 변화 (김삼수) = 177
제1절 서론:문제관심과 과제 = 177
제2절 20세기 노사관계제도와 최근의 변화 양상 = 181
1. 20세기의 노사관계제도 = 181
2. 노사관계제도의 변화와 교섭구조 = 184
제3절 일본의 기업별조합체제 = 195
1. 노동자조직의 특징 = 195
2. 춘투체제의 공동임금투쟁 = 196
3. 노동조합의 기능:성과와 한계 = 201
제4절 한국의 기업별조합체제:특징과 문제점 = 207
1. 노동자조직과 기업별조합체제의 특징 = 207
2. 기업별조합체제의 문제점 = 215
제5절 최근의 산업별노조 조직화와 산별교섭의 현황 = 216
1. 산업별 조직화의 동향 = 216
2. 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 = 219
3. 산업별교섭의 현황 = 225
제6절 결론:요약과 전망 = 233
제7장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와 사회협약 (임상훈) = 238
제1절 문제 제기 = 238
제2절 사회적 협의와 사회협약에 대한 이론적 검토 = 239
제3절 우리나라 사회적 협의의 발전과 사회협약 = 251
제4절 사회적 협의와 노사관계체제 변화 = 262
제5절 결론:사회적 협의 발전을 위한 제안 = 281
제8장 결 론 (최영기) = 290
제2절 한국 노사관계시스템의 특성과 변화 = 293
제3절 왜 사회적 협의모델인가? = 296
1. 미래 노사관계의 과제 = 296
2. 사회적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혁신 = 300
제4절 정책과제 = 307
1.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 = 307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문제 = 309
3. 우선순위에 입각한 노동법의 정비 = 312
4. 분쟁조정서비스의 확충 = 315
5.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혁신 = 316
<<II권>>
. 서 론 1
Ⅱ. 노사관계 당사자 = 13
1. 들어가는 말 = 13
2. 노동자와 노동조합 = 14
3.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 41
4. 소 결 = 76
Ⅲ. 노사관계제도 = 78
1. 들어가는 말 = 78
2. 단체교섭제도 = 80
3. 사회적 협의 = 105
4. 소결과 시사점: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 관계 = 128
Ⅳ. 결론:유연하고 조정된 분권화 체계의 구축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