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사회복지 최고법령 1.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년 5월 5일 발표) = 17 2. 20개조 정강(1946년 3월 23일 공포) = 17 3.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년 8월 29일 공포) = 19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1948년 9월 10일 제정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 = 19 5.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9월 8일 공포) = 23 6.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12월 28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 = 30 7.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4월 9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결정) = 41 8.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헌법(1998년 9월 5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 54 제Ⅱ장 사회보장법령 : 세부규정과 예산 세부규정 1.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 대한 결정서(1946년 6월 24일 공포) = 71 2. 사회보험료수남 절차에 관한 규정(1946년 9월 28일 제정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87호) = 73 3. 사회보험법(1946년 12월 19일 공포 1947년 1월 시행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5호) = 79 4. 사회보험료 수납법(1947년 3월 24일 공포 인민위원회 법령 제18호) = 98 5. 사회보험법중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1947년 4월 14일 개정) = 99 6. 인민위원회 노동국 사회보험물자관리소 규칙(1947년 10월 14일 제정 노동국 명령 제3호) = 99 7.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내부질서 표준규정(1950년 1월 31일 제정 내각 결정 제27호) = 101 8. 국가 사회보장에 관하여(1951년 8월 30일 제정 내각 결정 제322호) = 104 9. 사회보험 직장야간휴양소에 관한 규정(1952년 3월 19일 제정 로동성 규칙 제4호) = 105 10.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년 2월 3일 발표) = 107 11. 국가사회보험 및 로동보호관계산업에 대한 관리기능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부여함에 대하여(1958년 2월 10일 발표 상임위원회 정령) = 107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1978년 4월 18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6기 2차 회의에서 채택) = 107 13.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년 10월 4일 발표 1986년 1월 1일 시행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 114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1995년 4월 6일 공포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 115 예산 15. 국가종합예산에 관한 법령(1949년 4월 23일 공포 상임위원회 법령) = 119 16. 국가종합예산에 관한 법령(1950년 3월 1일 공포) = 122 17. 국가예산에 관하여(1954년 4월 23일 발표) = 126 제Ⅲ장 기업ㆍ노동법령 : 1980년대 이후 1. (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1985년 3월 20일 제정 정무원결정 제14호) = 131 2. (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시행세칙(1992년 10월 16일 제정) = 135 3. 판결ㆍ판정 집행법(1997년 1월 23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80호) = 142 4.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1999년 5월 8일 발표 내각 결정 제40호) = 14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2002년 9월 12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채택) = 150 6.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2003년 9월 18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호) = 157 7.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2004년 5월 6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9호) = 160 8.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2004년 9월 21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5호) = 164 제Ⅳ장 보건의료법령 1.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1952년 11월 13일 발표 내각 결정 제203호) = 169 2. 인민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54년 6월 발표 내각 결정 제79호) = 169 3.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강화할 데 대하여 = 173 4.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1960년 2월 27일 발표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 = 174 5. 인민보건법을 채택함에 대하여(1980년 4월 3일 발표) = 175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1980년 4월 3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6기 4차 회의) = 175 7. 전염병예방법 = 176 (1997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0호)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 수정) 8. 의양품관리법 = 182 (1997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1호)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 수정) 9. 의료법 = 186 (1997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3호)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호 수정) 제Ⅴ장 사회보훈법령 1.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1949년 5월 9일 발표 내각 결정 제45호) = 193 2. 제대군인 및 영예 전상자들의 직업 알선과 취학조건을 보장할 데 관하여(1953년 8월 14일 발표 내각 결정 제132호) = 194 3.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전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 데 대하여(1956년 6월 10일 발표 내각 명령 제49호) = 195 제Ⅵ장 공적부조법령 1. 식량배급에 관한 건(1946년 12월 26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41호) = 199 2.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1952년 3월 내각 결정 제56호) = 201 제Ⅶ장 구호법령 1. 수해구제 사업에 관한 건(1946년 7월 18일 발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3호) = 223 2. 일본서 귀국하는 조선인민에 대한 건(1946년 12월 26일 발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9호 = 223 3. 해방지구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0년 12월 12일 발표 내각 결정 제187호) = 224 4. 전재민 구호대책에 관한 결정서(1950년 11월 20일 발표 내각 결정 제175호) = 225 5. 수해 리재민 구제대책에 관하여(1951년 9월 10일 발표 내각 결정 제327호) = 226 6.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2년 1월 25일 발표 내각 결정 제197호) = 227 7. 빈농민 및 영세어민들의 경제형편 개선대책에 관하여(1953년 2월 18일 발표) = 229 8. 령세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개선하여 영농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융자적 방조를 줄 데에 관하여(1954년 1월 15일 발표 내각 결정 제3호) = 232 9.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 대책에 관하여(1955년 8월 11일 발표 내각 결정 제71호) = 233 10. 일본에서 귀국하는 조선공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데 대하여(1956년 6월 발표 내각 명령 제53호) = 233 11. 공화국 북반구로 넘어오는 남조선 주민들에게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생활안정을 보장할 데 관하여(1959년 1월 26일 발표 상임위원회 정령) = 233 12.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기술자 및 기업가들의 사업조건과 생활 활동을 적극 보장할 데 대하여(1960년 4월 16일 발표 내각 명령 제19호) = 234 제Ⅷ장 여성법령 1.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년 7월 30일 발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 = 237 2. 녀성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년 12월 23일 발표 보건성 규칙 제2호) = 237 제Ⅸ장 육아법령 1.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년 12월 23일 발표 보건성 규칙 제1호 내각수상 김일성 비준) = 243 2.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년 2월 1일 발표 보건성 규칙 제1호) = 245 제Ⅹ장 장애인법령 1. 장애자보호법(2003년 6월 18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 = 251 제XI장 교육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년 4월 29일 공포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 회의) = 257 2. 교육법(1999년 8월 공포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 = 261 부록Ⅰ : 북한사회복지법제 목록 = 267 부록Ⅱ : 재정법 = 273 부록Ⅲ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 277 참고문헌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