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財政法의 現代的 座標
▣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홍준형)
Ⅰ. 서 론 = 21
Ⅱ. 財政法의 現況과 問題點 = 21
1. 財政法의 現況 = 21
2. 財政法의 問題點 = 24
3. 國家財政法制 改革을 위한 努力 = 26
Ⅲ.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 = 38
1.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 = 38
2. 國家財政法 改革의 課題 = 41
Ⅳ. 결 론 = 49
▣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と課題(洪準亨)
Ⅰ. 序 論 = 53
Ⅱ. 財政法の現況と問題点 = 53
1. 財政法の現況 = 53
2. 財政法の問題点 = 56
3. 國家財政法制の改革のための努力 = 58
Ⅲ.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と課題 = 70
1.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 = 70
2. 國家財政法の改革の課題 = 73
Ⅳ. 結 論 = 81
▣ 現代行政における財政統制の 容-日 比較を基礎にして - (木村琢 )
はじめに：日 比較の意義 = 85
1.《決定》から《統制》へ = 85
(1) 財政民主主義の現實的意義 = 86
(2) 會計檢査院の機能の 化 = 87
(3) 發生主義的財務諸表の導入 = 88
2.《手段重視》から《結果重視》へ = 88
(1) 予算制度の改革 = 88
(2) 決算重視の傾向 = 89
(3) 政策評 の擴充 = 90
3.《一般的規律》から《個別的規律》へ = 91
(1) 契約的手法の活用 = 91
(2) 集權 集中から分權 分散へ = 91
おわりに：財政法學の課題 = 92
【添附】日本國憲法 = 93
參考文獻 = 95
▣ 現代行政에 있어서의 財政統制의 變容-일본과 프랑스의 비교를 기초로 하여(기무라 다쿠마로)
처음에 : 일본·프랑스 비교의 의의 = 99
1. <결정>에서 <통제>로 = 99
(1) 재정민주주의의 현실적 의의 = 100
(2) 회계검사원의 기능의 변화 = 101
(3) 발생주의적 재무제표의 도입 = 102
2. <수단중시>에서 <결과중시>로 = 102
(1) 예산제도의 개혁 = 102
(2) 결산중시의 경향 = 103
(3) 정책평가의 확충 = 104
3. <일반적규율>에서 <개별적 규율>로 = 105
(1) 계약적 수법의 활용 = 105
(2) 집권·집중에서 분리·분산으로 = 105
맺으며 : 재정법학의 과제 = 106
【참조】일본국헌법 = 107
제2부 : 福祉財政과 法의 役割
▣ 日本社會保險財政の法的問題点( 井光明)
1. 日本の社會保障とその財源 = 133
2. 公的年金の財政システム = 133
(1) 國民年金の財政システム = 134
(2) 國民年金保險料の未納對策 = 135
(3) 厚生年金の財政システム = 136
3. 公的 療保險 = 137
(1) 健康保險 = 137
(2) 國民健康保險 = 139
(3) 療保險財政の問題点 = 141
4. 介護保險 = 142
(1) 介護保險財政のしくみ = 142
(2) 第1 被保險者の保險料の算定方法と問題点 = 144
5. 社會保險財政の法的問題のまとめ = 146
(1) 保險料方式の評 = 146
(2) 被用者 事業主に依存する社會保險制度 = 147
(3) 能負 と 益負 = 148
(4) 保險料額の決定及び徵收における單位のあり方 = 149
(5) 特別會計の歲出統制の問題 = 149
▣ 日本 社會保險財政의 法的 問題點(우스이 미츠아키)
1. 일본의 사회보험과 재원 = 153
2. 공적연금의 재정시스템 = 153
(1) 국민연금의 재정시스템 = 154
(2)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대책 = 155
(3) 후생연금의 재정시스템 = 156
3. 공적의료보험 = 157
(1) 건강보험 = 157
(2) 국민건강보험 = 159
(3) 의료보험재정의 문제점 = 161
4. 개호보험 = 162
(1) 개호보험재정의 구조 = 162
(2) 제1호피보험자의 보험료산정방법과 문제점 = 164
5. 사회보험재정의 법적 문제 종합 = 167
(1) 보험료방식의 평가 = 167
(2) 피용자·사업주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제도 = 168
(3)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과 수익에 따른 부담(응익부담) = 168
(4) 보험료액의 결정 및 징수에 있어서 단위의 문제 = 169
(5) 특별회계의 세출통제 문제 = 170
▣ 國民健康保險財政 安定化를 위한 法的 課題-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김성수)
Ⅰ. 문제의 제기 = 173
Ⅱ. 건강보험재정의 법적 문제점 = 179
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 179
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문제점 = 188
Ⅲ.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191
1. 논의의 전제 = 191
2. 건강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 192
3. 건강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통합하여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 194
4. 담배세(가칭)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세로 운영하는 방안 = 196
5. 건강부담금을 폐지하고 국세로 가칭 �건��를 신설하는 방안 = 198
Ⅳ. 맺는 말 = 205
▣ 國民健康保險財政の安定化のための法的課題-國民健康增進基金の改編の論議を中心に-(金性洙)
Ⅰ. 問題の提起 = 209
Ⅱ. 健康保險財政の法的な問題点 = 215
1. 國民健康增進法による國民健康增進負 金の法的な性格と問題点 = 215
2. 國民健康增進法による國民健康增進基金の法的な問題点 = 223
Ⅲ. 健康保險財政の健全化のための立法的な課題 = 226
1. 論議の前提 = 226
2. 健康負 金をタバコ消費稅へ轉換する方案 = 227
3. 健康負 金とタバコ消費稅を統合して特別消費稅に轉換する方案 = 230
4. タバコ稅( )を新設して國家と自治 が共同稅に運營する方案 = 232
5. 健康負 金を廢止して國稅へ �健康稅�を新設する方案 = 234
Ⅳ. 終りに = 240
▣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홍준형)
Ⅰ. 서 론 = 21
Ⅱ. 財政法의 現況과 問題點 = 21
1. 財政法의 現況 = 21
2. 財政法의 問題點 = 24
3. 國家財政法制 改革을 위한 努力 = 26
Ⅲ.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 = 38
1.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 = 38
2. 國家財政法 改革의 課題 = 41
Ⅳ. 결 론 = 49
▣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と課題(洪準亨)
Ⅰ. 序 論 = 53
Ⅱ. 財政法の現況と問題点 = 53
1. 財政法の現況 = 53
2. 財政法の問題点 = 56
3. 國家財政法制の改革のための努力 = 58
Ⅲ.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と課題 = 70
1. 國家財政法の改革の方向 = 70
2. 國家財政法の改革の課題 = 73
Ⅳ. 結 論 = 81
▣ 現代行政における財政統制の 容-日 比較を基礎にして - (木村琢 )
はじめに：日 比較の意義 = 85
1.《決定》から《統制》へ = 85
(1) 財政民主主義の現實的意義 = 86
(2) 會計檢査院の機能の 化 = 87
(3) 發生主義的財務諸表の導入 = 88
2.《手段重視》から《結果重視》へ = 88
(1) 予算制度の改革 = 88
(2) 決算重視の傾向 = 89
(3) 政策評 の擴充 = 90
3.《一般的規律》から《個別的規律》へ = 91
(1) 契約的手法の活用 = 91
(2) 集權 集中から分權 分散へ = 91
おわりに：財政法學の課題 = 92
【添附】日本國憲法 = 93
參考文獻 = 95
▣ 現代行政에 있어서의 財政統制의 變容-일본과 프랑스의 비교를 기초로 하여(기무라 다쿠마로)
처음에 : 일본·프랑스 비교의 의의 = 99
1. <결정>에서 <통제>로 = 99
(1) 재정민주주의의 현실적 의의 = 100
(2) 회계검사원의 기능의 변화 = 101
(3) 발생주의적 재무제표의 도입 = 102
2. <수단중시>에서 <결과중시>로 = 102
(1) 예산제도의 개혁 = 102
(2) 결산중시의 경향 = 103
(3) 정책평가의 확충 = 104
3. <일반적규율>에서 <개별적 규율>로 = 105
(1) 계약적 수법의 활용 = 105
(2) 집권·집중에서 분리·분산으로 = 105
맺으며 : 재정법학의 과제 = 106
【참조】일본국헌법 = 107
제2부 : 福祉財政과 法의 役割
▣ 日本社會保險財政の法的問題点( 井光明)
1. 日本の社會保障とその財源 = 133
2. 公的年金の財政システム = 133
(1) 國民年金の財政システム = 134
(2) 國民年金保險料の未納對策 = 135
(3) 厚生年金の財政システム = 136
3. 公的 療保險 = 137
(1) 健康保險 = 137
(2) 國民健康保險 = 139
(3) 療保險財政の問題点 = 141
4. 介護保險 = 142
(1) 介護保險財政のしくみ = 142
(2) 第1 被保險者の保險料の算定方法と問題点 = 144
5. 社會保險財政の法的問題のまとめ = 146
(1) 保險料方式の評 = 146
(2) 被用者 事業主に依存する社會保險制度 = 147
(3) 能負 と 益負 = 148
(4) 保險料額の決定及び徵收における單位のあり方 = 149
(5) 特別會計の歲出統制の問題 = 149
▣ 日本 社會保險財政의 法的 問題點(우스이 미츠아키)
1. 일본의 사회보험과 재원 = 153
2. 공적연금의 재정시스템 = 153
(1) 국민연금의 재정시스템 = 154
(2)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대책 = 155
(3) 후생연금의 재정시스템 = 156
3. 공적의료보험 = 157
(1) 건강보험 = 157
(2) 국민건강보험 = 159
(3) 의료보험재정의 문제점 = 161
4. 개호보험 = 162
(1) 개호보험재정의 구조 = 162
(2) 제1호피보험자의 보험료산정방법과 문제점 = 164
5. 사회보험재정의 법적 문제 종합 = 167
(1) 보험료방식의 평가 = 167
(2) 피용자·사업주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제도 = 168
(3)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과 수익에 따른 부담(응익부담) = 168
(4) 보험료액의 결정 및 징수에 있어서 단위의 문제 = 169
(5) 특별회계의 세출통제 문제 = 170
▣ 國民健康保險財政 安定化를 위한 法的 課題-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김성수)
Ⅰ. 문제의 제기 = 173
Ⅱ. 건강보험재정의 법적 문제점 = 179
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 179
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문제점 = 188
Ⅲ.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191
1. 논의의 전제 = 191
2. 건강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 192
3. 건강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통합하여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 194
4. 담배세(가칭)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세로 운영하는 방안 = 196
5. 건강부담금을 폐지하고 국세로 가칭 �건��를 신설하는 방안 = 198
Ⅳ. 맺는 말 = 205
▣ 國民健康保險財政の安定化のための法的課題-國民健康增進基金の改編の論議を中心に-(金性洙)
Ⅰ. 問題の提起 = 209
Ⅱ. 健康保險財政の法的な問題点 = 215
1. 國民健康增進法による國民健康增進負 金の法的な性格と問題点 = 215
2. 國民健康增進法による國民健康增進基金の法的な問題点 = 223
Ⅲ. 健康保險財政の健全化のための立法的な課題 = 226
1. 論議の前提 = 226
2. 健康負 金をタバコ消費稅へ轉換する方案 = 227
3. 健康負 金とタバコ消費稅を統合して特別消費稅に轉換する方案 = 230
4. タバコ稅( )を新設して國家と自治 が共同稅に運營する方案 = 232
5. 健康負 金を廢止して國稅へ �健康稅�を新設する方案 = 234
Ⅳ. 終りに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