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이동희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
Ⅱ. 연구범위 및 장의 구성 = 6
제2장 프랑스 : 수사판사주재형 수사구조 / 박창호
제1절 서설 = 11
Ⅰ. 연구목적 = 11
Ⅱ.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13
제2절 형사절차법개관 = 14
Ⅰ. 형사절차법의 역사 = 14
1. 당사자주의 소송절차 = 15
2. 직권주의 소송절차 = 20
3. 과도기법과 범죄수사법 = 25
4. 형사소송법의 탄생 = 35
Ⅱ. 일반법원조직 = 42
1. 개관 = 42
2. 소법원 = 42
3. 지방법원 = 43
4. 고등법원 = 44
5. 대법원 = 45
Ⅲ. 형사법원조직 = 46
1. 기본원칙 = 46
2. 수사법원 = 46
3. 재판법원 = 47
Ⅳ. 형사절차개관 = 48
1. 중죄 = 49
2. 경죄 = 50
3. 경범죄 = 50
Ⅴ. 수사제도의 개관 = 51
1. 수사행위의 직권절차적 성격 = 51
2. 수사 : 문제많은 제도 = 52
Ⅵ. 소결 = 55
제3절 검찰제도 = 55
Ⅰ. 검찰조직의 역사 = 56
1. 검사의 기원 = 56
2. 검사의 기능 = 58
3. 검사의 정책적 권한 = 59
Ⅱ. 검찰조직과 인력 = 61
Ⅲ. 소결 = 62
제4절 경찰제도 = 62
Ⅰ. 경찰조직의 역사 = 62
1. 출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 62
2. 현대경찰 = 65
Ⅱ. 경찰조직과 인력 = 66
1. 경찰조직개관 = 66
2. 국가경찰 = 67
3. 자치경찰 = 72
4. 경찰인력 = 73
Ⅲ.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74
1. 사법경찰의 구성 = 77
2. 사법경찰관 = 79
3. 사법경찰리 = 80
4. 사법경찰보조리 = 80
5. 특별사법경찰관리 = 80
Ⅳ. 소결 = 81
제5절 사법경찰의 지위와 권한 = 81
Ⅰ. 독자수사개시권 = 82
Ⅱ. 불심검문과 신원확인권 = 82
1. 불심검문 = 83
2. 신원확인 = 87
3. 신원확인조서의 처리 = 89
Ⅲ. 예비조사권 = 89
1. 예비조사의 성격 = 90
2. 예비조사기간 = 90
3. 사법당국에 의한 통제 = 91
4. 구체적 예비조사권 = 91
Ⅳ. 현행범조사권 = 96
1. 일반개관 = 96
2. 현행범성의 유형 = 96
3. 현행범조사 = 98
Ⅴ. 수사위임에 의한 조사권 = 103
1. 일반사항 = 103
2. 적용범위 = 104
3. 조사 = 104
4. 조사기간 = 107
Ⅵ. 타기관에 인정된 사법경찰권 = 107
1. 법원 = 107
2. 행정당국 = 109
Ⅶ. 소결 = 111
제6절 검사의 지위와 권한 - 기소론 = 111
Ⅰ. 검사의 지위와 역할 = 112
1. 검사의 지위 = 112
2. 심급에 따른 검사의 역할 = 113
3. 검사의 성격 = 113
4. 소송절차에서 검사의 역할 = 114
Ⅱ. 기소권의 행사 = 114
1. 기소일반 = 114
2. 공소 = 114
3. 사소 = 124
Ⅲ. 수사판사에 대한 견제권 = 125
1. 무효청구 = 125
2. 이의제기를 통한 불복 = 129
Ⅳ. 소결 = 130
제7절 수사판사의 지위와 권한 - 수사판사의 수사주재 = 130
Ⅰ. 수사주도권 = 130
1. 관련자의 처리 = 131
2. 수사대상의 추적 및 자유의 제한과 박탈 = 136
Ⅱ. 증거수집권 = 141
1. 수사행위의 직접집행 = 142
2. 위임집행 - 수사위임 = 148
3.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집행 = 150
Ⅲ. 수사행위종결주도권 = 151
Ⅳ. 소결 = 151
제8절 검사와 수사판사와의 관계 - 기소와 수사와의 관계 = 152
Ⅰ. 수사개시단계에서의 지검장(검사)의 재량권 = 152
1. 수사개시 = 153
2. 제기범위의 한정 = 159
Ⅱ. 제약받는 수사판사 = 163
1. 수사판사의 제한된 능력 = 163
2.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영역에서의 수사판사의 권한 = 165
Ⅲ. 소결 = 166
제9절 사업경찰과 사법관(검사·수사판사)과의 관계 = 167
Ⅰ. 법원과 경찰과의 관계변화 = 167
1. 과도기법에서 형사소송법까지 = 167
2. 형사소송법상의 새로운 관계 = 169
3. 형사소송법의 수정 = 171
Ⅱ. 현실관계 - 사법경찰과 사법관관계의 현실 : 신뢰의 문제 = 172
1. 업무관계의 분산체제 = 175
2. 신뢰관계 = 181
3. 경찰의 법원소속이관 문제 = 189
Ⅲ. 소결 = 190
제10절 결어(기존오류지적과 한국과의 제도비교 및 시사점) = 190
Ⅰ. 기존소개오류지적 = 190
1. 김유후 검사의 "불란서의 검사제도" = 190
2. 신태영 검사의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 192
3. 서울고등검찰청 발간「수사지휘론」 = 193
4. 사법연수원 발간「검찰실무Ⅰ」 = 195
5. 백원기·안영훈 연구원의 논문 = 198
6. 김종구의「형사사법개혁론」 = 198
7. 김윤상의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 199
Ⅱ. 경찰단계 = 201
Ⅲ. 검찰단계 = 201
Ⅳ. 시사점 = 202
참고문헌 = 203
제3장 독일 : 검사주재형 수사구조 / 임준태
제1절 서설 - 연구방법 및 목적 = 209
제2절 형사절차개관 = 210
Ⅰ. 형사소송절차의 변천과정 = 210
1. 로마법의 계수에서 절대주의시절까지 = 210
2. 계몽주의 및 자유주의 법치국가시절 = 212
3. 20세기 이후 독일의 형사사법절차 = 214
Ⅱ. 독일 형사소송절차상 중요 원칙들 = 216
1.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 216
2. 현행 독일형사소송절차상 중요한 원칙들 = 217
Ⅲ. 법원조직과 그 관할사항 = 219
1. 독일법원의 구조 = 219
2. 독일법원의 관할사항 = 219
3. 특별법원의 관할사항 = 223
Ⅳ. 소결 = 224
제3절 경찰제도 = 225
Ⅰ. 경찰개념의 변천 = 225
1. 경찰의 어원 = 225
2. 중세 독일의 경찰개념 = 226
3. 절대주의시절의 경찰개념 = 227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 이후 독일경찰 = 228
5. 20세기 이후 독일경찰 = 230
6. 오늘날의 경찰개념 = 231
Ⅱ. 통합독일의 치안상황 및 경찰 = 234
Ⅲ. 연방제 하의 분권화된 독일경찰 = 235
1. 경찰관할권 = 235
2. 연방경찰기관 = 237
3. 각 주의 경찰기관 = 241
4. 수사경찰의 인사행정 및 근무방식 등 = 247
Ⅳ. 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 등 = 249
1. 독일 경찰노동조합 = 249
2. 경찰에 대한 정치적 영향 = 250
Ⅴ. 소결 = 252
제4절 검찰제도 = 253
Ⅰ. 검찰관계법령 = 253
Ⅱ. 유럽에서의 검사제도연혁 = 254
Ⅲ. 근대 독일검찰제도 변천 = 255
Ⅳ. 독일검찰의 위상과 객관의무 등 = 259
Ⅴ. 독일검찰의 조직 = 262
Ⅵ. 검사의 직무 = 266
Ⅶ. 주법무부조직 - 법원 및 검찰조직에 대한 "Rheinland-pfalz주 사례" = 267
1. 주개황 = 267
2. 법무부조직 = 268
3. 법원조직 = 268
4. 검찰조직 = 273
Ⅷ. 소결 = 277
제5절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 280
Ⅰ. 수사절차개요 = 280
Ⅱ. 형사소송절차상 양자간 법적 기초 = 282
Ⅲ. 수사절차상 검찰의 지위 및 권한 = 283
1. 검찰의 지위 및 기능 = 283
2. 수사절차의 법적인 주재자로서의 검찰 = 285
3. 수사절차상 독일검찰의 구체적 권한 = 287
4.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 289
Ⅳ. 수사절차상 경찰의 지위 및 수사권 = 292
1. 경찰임무의 이중적 기능 - 위험방지와 범죄수사 = 292
2. 경찰의 범죄수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 304
3. 수사절차상 독일경찰의 구체적 권한 = 310
Ⅴ. 수사절차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 = 315
1. 법규상의 양자관계 = 315
2. 수사실무상의 상황 = 318
Ⅵ. 소결 = 324
제6절 독일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논의(수사권현실화에 대한 논의 : 검·경관계) = 327
Ⅰ.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접근 및 해결모색 = 327
Ⅱ. 경찰독자적 수사권부여에 관한 논쟁 - 판사·검사·학자·경찰의 구체적 견해를 중심으로 = 329
1. D o ·· hring = 329
2. Maihofer, Werner = 330
3. G o ·· ssel, Karl Heinz = 330
4. Lilie, Hans = 331
5. R u ·· ping, Hinrich = 334
6. 수사권독립논쟁 중 독일검찰의 입장 = 335
Ⅲ. 수사권현실화를 위한 논의와 법개정노력 = 336
1. 독일경찰의 수사권현실화에 대한 논의 = 336
2. 1978년 전후의 법개정노력 = 338
3. 최근 Claus Roxin교수 등의 입법초안 = 341
Ⅳ. 소결 = 342
제7절 독일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비교 = 344
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 = 344
1. 형사소송절차상 당사자주의 여부 = 344
2. 사인소추의 인정 여부 = 345
3. 기소법정주의원칙 = 345
4. 검찰에는 '수사관'과 같은 집행기관이 없다 = 345
5. 참여서기제도 유무 = 346
6. 검찰의 수사지휘대상 협력공무원의 범위 = 346
7. 독일경찰에게는 체임요구권이 없다 = 346
8. 구속장소감찰제도가 없다 = 346
9. 검찰은 자체 감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 347
10. 내사사건보고나 정보보고 제도가 없다 = 347
11. 긴급한 경우에 경찰은 구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348
12.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한 검·경간 협력적 자세 = 348
Ⅱ. 수사경찰관련분야 = 348
1. 일반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및 전문화 = 348
2. 예방경찰과 수사경찰 간의 업무의 분담 = 349
3. 수사경찰의 근무형태 = 349
4. 실무상 검사와 수사경찰관과의 관계 = 350
5. 수사서류의 작성 및 송치 = 350
6. 검사의 수사지휘방식 = 350
7. 수사장비와 감식시설 = 350
Ⅲ. 소결 = 351
제8절 결어 = 352
참고문헌 = 360
참고자료 = 363
제4장 영국의 수사제도 / 표창원
제1절 서설 = 369
Ⅰ. 연구의 목적·범위 및 방법 = 369
1. 연구목적 = 369
2. 연구범위 = 370
3. 연구방법 = 371
Ⅱ. 영국에 대한 기본적 이해 = 371
1. 영국의 역사 = 371
2. 영국의 정치·사회적 현안문제 = 374
3. 영국의 경제 = 376
4. 영국 수사제도고찰의 의의 = 376
제2절 형사절차개관 = 377
Ⅰ. 서언 = 377
Ⅱ. 영국의 국가형태 및 정부구조 = 378
1. 영국의 구성 = 378
2. 영국정부 = 378
3. 지방정부 = 382
Ⅲ. 영국사법제도 개관 = 385
1. 영국의 법체계 = 385
2. 영국여왕의 지위와 역할 = 386
Ⅳ. 형사사법제도 = 389
1. 입법·사법·행정기능의 유기적 연결 = 389
2. 주요 형사절차개관 = 390
3. 수사제도 = 392
Ⅴ. 소결 = 397
제3절 경찰제도 = 397
Ⅰ. 경찰의 개념 = 397
Ⅱ. 현대영국경찰의 조직 = 399
1. 경찰조직개관 = 399
2. 런던수도검찰청 = 401
3. 국가수사기구 = 403
4. 지방경찰청 = 407
제4절 검찰제도 = 412
Ⅰ. 검찰의 창설 = 412
Ⅱ. 검찰조직개관 = 413
Ⅲ. 검찰(CPS)의 법적 지위 - '법원의 사법적 통제대상' = 414
Ⅳ. 검찰의 업무기준과 의무 = 414
1. 검찰업무의 기본절차 = 414
2. 기소여부결정의 2가지 기준 = 415
3. 피고측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416
4. 검사의 형사법정출두 금지(당사자적격배제) = 416
5. 사인소추 = 417
제5절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 418
Ⅰ. 경찰의 수사 = 418
1. 수사관련법규 = 418
2. 체포 = 419
3. 신문과 입건 = 421
4. 수색과 압수 = 422
5. 지문 등 신체적 증거 = 424
6. 통신제한조치 : 감청 등 = 424
Ⅱ. 기소 = 425
1. 기소여부의 결정 = 425
2. 보석 및 공판 전의 구금 = 426
3. 기소적부심사 = 427
Ⅲ. 특별한 형사절차 = 427
1. 경찰경고제도 = 427
2. 정액벌금통고조치 = 428
Ⅳ. 피의자(피고인)로부터 확보한 증거 = 428
1. 자백 = 428
2. 불법적 혹은 불공정하게 획득한 증거의 배제 = 429
제6절 검·경관계 = 430
1. 경찰수사·검찰기소 = 430
2. 검찰의 사건개입시기 = 430
3. 경찰의 검찰지배상황 = 431
4. 소결 = 432
제7절 결론 = 432
참고문헌 = 435
제5장 미국의 수사제도 / 이영돈
제1절 서설 = 441
제2절 형사사법 조직 및 절차 = 443
1.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 443
2. 형사소송 법원 = 446
3. 법원조직 = 449
4. 형사사법절차 = 454
제3절 경찰제도 = 473
Ⅰ. 경찰조직의 역사 = 474
1. 영국전통의 영향과 영국식민지시대의 경찰 = 474
2. 현대 미국경찰과 새로운 법집행기관의 창설 = 475
3. 경찰행정의 변화와 경찰의 위기 = 476
4. 경찰의 개혁 = 477
Ⅱ. 경찰의 조직과 인력 = 480
1. 경찰조직의 개관 = 480
2. 연방법집행기관 = 482
3. 주경찰 = 484
4. 지방경찰 = 487
5. 기타 경찰기관 = 490
Ⅲ. 경찰의 직무 = 490
1. 경찰의 직무특성 = 490
2. 세부적인 경찰의 직무 = 491
제4절 검찰제도 = 493
Ⅰ. 검찰조직의 역사 = 494
1. 지방검찰 = 494
2. 주검찰 = 499
3. 연방검찰 = 501
Ⅱ. 검찰의 조직과 인력 = 503
1. 연방검찰 = 503
2. 주검찰 = 506
3. 지방검찰 = 508
Ⅲ. 지방검찰의 직무 = 513
1. 검찰의 직무개관 = 513
2. 검찰의 기소권한 = 514
제5절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 526
Ⅰ. 수사의 개념 = 526
Ⅱ. 수사의 주체 = 527
Ⅲ. 경찰의 수사권한 = 528
1. 수사부서연혁 = 528
2. 경찰의 수사조직 = 528
3. 경찰의 수사개시와 수사단계 = 530
4. 종결수사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 533
Ⅳ. 검찰의 수사권한 = 534
1. 검찰수사개관 = 534
2. 지방검찰의 수사조직 = 535
3. 지방검찰의 수사현황 = 537
Ⅴ. 사건심사와 소추결정 = 540
1. 사건심사 = 540
2. 소추결정 = 542
3. 기소제기 전 경찰의 사건심사 = 543
4. 기소제기 전 검사의 사건심사 = 543
5. 기소제기 후 검사의 사건심사 = 546
Ⅵ. 체포 = 546
1. 체포의 의의 = 546
2. 체포와 영장 = 547
3. 영장에 의한 체포 = 548
4. 영장 없는 체포 = 555
5. 체포 후 경찰의 가능한 처분 = 560
6. 체포시 실력의 행사 = 562
7. 체포 후 피체포자의 처리와 구속기간 = 564
Ⅶ. 수색과 압수 = 567
1. 의의 = 567
2. 영장에 의한 수색과 압수 = 568
3.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 = 573
제6절 경찰과 검찰의 관계 = 577
Ⅰ. 경찰과 검찰의 기본적 관계 = 577
Ⅱ. 경찰에 대한 법적 조언자로서의 검찰 = 578
Ⅲ. 수사절차에 있어서 관계 = 579
1. 일반적 관계 = 579
2.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검토 = 581
3. 수사종결과 소추결정에서 양자의 관계 = 582
Ⅳ. 검찰과 경찰의 관계개선 = 584
1. 관계개선의 필요성 = 584
2. 관계개선의 방법과 노력 = 586
제7절 결론 = 595
참고문헌 = 601
제6장 일본 : 검·경단계형 수사구조 / 이동희
제1절 서언 = 607
Ⅰ. 개관 = 607
Ⅱ. 연구범위 및 본문구성 = 610
제2절 형사절차개관 = 611
Ⅰ. 서설 = 611
1. 일본국의 개요 = 611
2. 통치구조 및 행정체계 = 612
3. 행사사법과 국민성 = 613
Ⅱ. 형사사법의 기본시설 = 616
1. 재판소 = 616
2. 형사변호제도 = 623
Ⅲ. 형사절차의 개요 = 627
1. 형사절차의 법원 및 특색 = 627
2. 형사절차의 흐름 = 629
제3절 경찰제도 = 639
Ⅰ. 일본경찰의 연혁 = 639
1. 근대적 경찰제도의 성립 및 패전 이전의 절차 = 639
2. 패전 후의 경찰제도의 개혁과 변천 = 640
Ⅱ. 경찰의 조직·직무 및 현황 = 645
1. 조직 및 임무 = 645
2. 경찰의 인적 구성 = 656
제4절 검찰제도 = 660
Ⅰ. 일본검찰의 의의 = 660
1. 검찰의 탄생과 패전 이전의 검찰제도 = 660
2. 패전 이후의 검찰제도의 정비 = 663
Ⅱ. 검찰의 조직 및 직무 = 664
1. 조직 = 664
2. 검찰의 인적 구성 = 668
3. 검찰의 직무 = 671
제5절 수사제도 = 674
Ⅰ. 수사절차의 체계 및 운용상황 = 674
1. 형사사건의 처리현황 = 674
2. 수사절차의 개관 = 679
3. 수사에 있어서의 피의자의 권리 = 698
Ⅱ. 경찰의 수사 = 703
1. 경찰수사의 주체 = 703
2. 경찰의 수사조직체계 = 706
3. 경찰의 수사권한 = 709
Ⅲ. 검찰의 수사 = 712
1. 검찰수사의 주체 = 712
2. 검찰의 수사조직체계 = 714
3. 검찰의 수사권한 = 716
제6절 경찰과 검찰의 관계 = 719
Ⅰ. 검·경관계의 역사적 변천 = 719
1.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기 = 719
2. 치죄법의 제정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시까지 = 721
3.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 723
4.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과 구 경찰법의 전면개정 = 726
5. 1960년대의 '검찰관 공판전종론' = 729
Ⅱ. 현행법상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 730
1. 상호 협력관계 = 731
2. 일반적 지시·일반적 지휘·구체적 지휘 = 732
3. 복종의무 및 징계, 파면의 소추권 = 740
4. 변사체검시 및 대행검시 = 741
5. 사건송치의무 = 742
6.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할 = 747
제7절 결어 = 749
참고문헌 = 753
제7장 결론 / 이동희
Ⅰ. 각국에 있어서의 소추권 및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에 관한 비교·고찰 = 762
1. 소추권 = 762
2.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 768
Ⅱ. 한국수사구조의 비교법적 위상 = 775
1. 한국의 현행법규상 검·경관계 = 776
2. 한국수사구조의 문제상황에 대한 검토 = 789
색인 = 799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
Ⅱ. 연구범위 및 장의 구성 = 6
제2장 프랑스 : 수사판사주재형 수사구조 / 박창호
제1절 서설 = 11
Ⅰ. 연구목적 = 11
Ⅱ.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13
제2절 형사절차법개관 = 14
Ⅰ. 형사절차법의 역사 = 14
1. 당사자주의 소송절차 = 15
2. 직권주의 소송절차 = 20
3. 과도기법과 범죄수사법 = 25
4. 형사소송법의 탄생 = 35
Ⅱ. 일반법원조직 = 42
1. 개관 = 42
2. 소법원 = 42
3. 지방법원 = 43
4. 고등법원 = 44
5. 대법원 = 45
Ⅲ. 형사법원조직 = 46
1. 기본원칙 = 46
2. 수사법원 = 46
3. 재판법원 = 47
Ⅳ. 형사절차개관 = 48
1. 중죄 = 49
2. 경죄 = 50
3. 경범죄 = 50
Ⅴ. 수사제도의 개관 = 51
1. 수사행위의 직권절차적 성격 = 51
2. 수사 : 문제많은 제도 = 52
Ⅵ. 소결 = 55
제3절 검찰제도 = 55
Ⅰ. 검찰조직의 역사 = 56
1. 검사의 기원 = 56
2. 검사의 기능 = 58
3. 검사의 정책적 권한 = 59
Ⅱ. 검찰조직과 인력 = 61
Ⅲ. 소결 = 62
제4절 경찰제도 = 62
Ⅰ. 경찰조직의 역사 = 62
1. 출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 62
2. 현대경찰 = 65
Ⅱ. 경찰조직과 인력 = 66
1. 경찰조직개관 = 66
2. 국가경찰 = 67
3. 자치경찰 = 72
4. 경찰인력 = 73
Ⅲ.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74
1. 사법경찰의 구성 = 77
2. 사법경찰관 = 79
3. 사법경찰리 = 80
4. 사법경찰보조리 = 80
5. 특별사법경찰관리 = 80
Ⅳ. 소결 = 81
제5절 사법경찰의 지위와 권한 = 81
Ⅰ. 독자수사개시권 = 82
Ⅱ. 불심검문과 신원확인권 = 82
1. 불심검문 = 83
2. 신원확인 = 87
3. 신원확인조서의 처리 = 89
Ⅲ. 예비조사권 = 89
1. 예비조사의 성격 = 90
2. 예비조사기간 = 90
3. 사법당국에 의한 통제 = 91
4. 구체적 예비조사권 = 91
Ⅳ. 현행범조사권 = 96
1. 일반개관 = 96
2. 현행범성의 유형 = 96
3. 현행범조사 = 98
Ⅴ. 수사위임에 의한 조사권 = 103
1. 일반사항 = 103
2. 적용범위 = 104
3. 조사 = 104
4. 조사기간 = 107
Ⅵ. 타기관에 인정된 사법경찰권 = 107
1. 법원 = 107
2. 행정당국 = 109
Ⅶ. 소결 = 111
제6절 검사의 지위와 권한 - 기소론 = 111
Ⅰ. 검사의 지위와 역할 = 112
1. 검사의 지위 = 112
2. 심급에 따른 검사의 역할 = 113
3. 검사의 성격 = 113
4. 소송절차에서 검사의 역할 = 114
Ⅱ. 기소권의 행사 = 114
1. 기소일반 = 114
2. 공소 = 114
3. 사소 = 124
Ⅲ. 수사판사에 대한 견제권 = 125
1. 무효청구 = 125
2. 이의제기를 통한 불복 = 129
Ⅳ. 소결 = 130
제7절 수사판사의 지위와 권한 - 수사판사의 수사주재 = 130
Ⅰ. 수사주도권 = 130
1. 관련자의 처리 = 131
2. 수사대상의 추적 및 자유의 제한과 박탈 = 136
Ⅱ. 증거수집권 = 141
1. 수사행위의 직접집행 = 142
2. 위임집행 - 수사위임 = 148
3.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집행 = 150
Ⅲ. 수사행위종결주도권 = 151
Ⅳ. 소결 = 151
제8절 검사와 수사판사와의 관계 - 기소와 수사와의 관계 = 152
Ⅰ. 수사개시단계에서의 지검장(검사)의 재량권 = 152
1. 수사개시 = 153
2. 제기범위의 한정 = 159
Ⅱ. 제약받는 수사판사 = 163
1. 수사판사의 제한된 능력 = 163
2.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영역에서의 수사판사의 권한 = 165
Ⅲ. 소결 = 166
제9절 사업경찰과 사법관(검사·수사판사)과의 관계 = 167
Ⅰ. 법원과 경찰과의 관계변화 = 167
1. 과도기법에서 형사소송법까지 = 167
2. 형사소송법상의 새로운 관계 = 169
3. 형사소송법의 수정 = 171
Ⅱ. 현실관계 - 사법경찰과 사법관관계의 현실 : 신뢰의 문제 = 172
1. 업무관계의 분산체제 = 175
2. 신뢰관계 = 181
3. 경찰의 법원소속이관 문제 = 189
Ⅲ. 소결 = 190
제10절 결어(기존오류지적과 한국과의 제도비교 및 시사점) = 190
Ⅰ. 기존소개오류지적 = 190
1. 김유후 검사의 "불란서의 검사제도" = 190
2. 신태영 검사의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 192
3. 서울고등검찰청 발간「수사지휘론」 = 193
4. 사법연수원 발간「검찰실무Ⅰ」 = 195
5. 백원기·안영훈 연구원의 논문 = 198
6. 김종구의「형사사법개혁론」 = 198
7. 김윤상의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 199
Ⅱ. 경찰단계 = 201
Ⅲ. 검찰단계 = 201
Ⅳ. 시사점 = 202
참고문헌 = 203
제3장 독일 : 검사주재형 수사구조 / 임준태
제1절 서설 - 연구방법 및 목적 = 209
제2절 형사절차개관 = 210
Ⅰ. 형사소송절차의 변천과정 = 210
1. 로마법의 계수에서 절대주의시절까지 = 210
2. 계몽주의 및 자유주의 법치국가시절 = 212
3. 20세기 이후 독일의 형사사법절차 = 214
Ⅱ. 독일 형사소송절차상 중요 원칙들 = 216
1.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 216
2. 현행 독일형사소송절차상 중요한 원칙들 = 217
Ⅲ. 법원조직과 그 관할사항 = 219
1. 독일법원의 구조 = 219
2. 독일법원의 관할사항 = 219
3. 특별법원의 관할사항 = 223
Ⅳ. 소결 = 224
제3절 경찰제도 = 225
Ⅰ. 경찰개념의 변천 = 225
1. 경찰의 어원 = 225
2. 중세 독일의 경찰개념 = 226
3. 절대주의시절의 경찰개념 = 227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 이후 독일경찰 = 228
5. 20세기 이후 독일경찰 = 230
6. 오늘날의 경찰개념 = 231
Ⅱ. 통합독일의 치안상황 및 경찰 = 234
Ⅲ. 연방제 하의 분권화된 독일경찰 = 235
1. 경찰관할권 = 235
2. 연방경찰기관 = 237
3. 각 주의 경찰기관 = 241
4. 수사경찰의 인사행정 및 근무방식 등 = 247
Ⅳ. 경찰조직과 정치적 영향 등 = 249
1. 독일 경찰노동조합 = 249
2. 경찰에 대한 정치적 영향 = 250
Ⅴ. 소결 = 252
제4절 검찰제도 = 253
Ⅰ. 검찰관계법령 = 253
Ⅱ. 유럽에서의 검사제도연혁 = 254
Ⅲ. 근대 독일검찰제도 변천 = 255
Ⅳ. 독일검찰의 위상과 객관의무 등 = 259
Ⅴ. 독일검찰의 조직 = 262
Ⅵ. 검사의 직무 = 266
Ⅶ. 주법무부조직 - 법원 및 검찰조직에 대한 "Rheinland-pfalz주 사례" = 267
1. 주개황 = 267
2. 법무부조직 = 268
3. 법원조직 = 268
4. 검찰조직 = 273
Ⅷ. 소결 = 277
제5절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 280
Ⅰ. 수사절차개요 = 280
Ⅱ. 형사소송절차상 양자간 법적 기초 = 282
Ⅲ. 수사절차상 검찰의 지위 및 권한 = 283
1. 검찰의 지위 및 기능 = 283
2. 수사절차의 법적인 주재자로서의 검찰 = 285
3. 수사절차상 독일검찰의 구체적 권한 = 287
4.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 289
Ⅳ. 수사절차상 경찰의 지위 및 수사권 = 292
1. 경찰임무의 이중적 기능 - 위험방지와 범죄수사 = 292
2. 경찰의 범죄수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 304
3. 수사절차상 독일경찰의 구체적 권한 = 310
Ⅴ. 수사절차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 = 315
1. 법규상의 양자관계 = 315
2. 수사실무상의 상황 = 318
Ⅵ. 소결 = 324
제6절 독일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논의(수사권현실화에 대한 논의 : 검·경관계) = 327
Ⅰ.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접근 및 해결모색 = 327
Ⅱ. 경찰독자적 수사권부여에 관한 논쟁 - 판사·검사·학자·경찰의 구체적 견해를 중심으로 = 329
1. D o ·· hring = 329
2. Maihofer, Werner = 330
3. G o ·· ssel, Karl Heinz = 330
4. Lilie, Hans = 331
5. R u ·· ping, Hinrich = 334
6. 수사권독립논쟁 중 독일검찰의 입장 = 335
Ⅲ. 수사권현실화를 위한 논의와 법개정노력 = 336
1. 독일경찰의 수사권현실화에 대한 논의 = 336
2. 1978년 전후의 법개정노력 = 338
3. 최근 Claus Roxin교수 등의 입법초안 = 341
Ⅳ. 소결 = 342
제7절 독일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비교 = 344
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 = 344
1. 형사소송절차상 당사자주의 여부 = 344
2. 사인소추의 인정 여부 = 345
3. 기소법정주의원칙 = 345
4. 검찰에는 '수사관'과 같은 집행기관이 없다 = 345
5. 참여서기제도 유무 = 346
6. 검찰의 수사지휘대상 협력공무원의 범위 = 346
7. 독일경찰에게는 체임요구권이 없다 = 346
8. 구속장소감찰제도가 없다 = 346
9. 검찰은 자체 감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 347
10. 내사사건보고나 정보보고 제도가 없다 = 347
11. 긴급한 경우에 경찰은 구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348
12.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한 검·경간 협력적 자세 = 348
Ⅱ. 수사경찰관련분야 = 348
1. 일반예방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및 전문화 = 348
2. 예방경찰과 수사경찰 간의 업무의 분담 = 349
3. 수사경찰의 근무형태 = 349
4. 실무상 검사와 수사경찰관과의 관계 = 350
5. 수사서류의 작성 및 송치 = 350
6. 검사의 수사지휘방식 = 350
7. 수사장비와 감식시설 = 350
Ⅲ. 소결 = 351
제8절 결어 = 352
참고문헌 = 360
참고자료 = 363
제4장 영국의 수사제도 / 표창원
제1절 서설 = 369
Ⅰ. 연구의 목적·범위 및 방법 = 369
1. 연구목적 = 369
2. 연구범위 = 370
3. 연구방법 = 371
Ⅱ. 영국에 대한 기본적 이해 = 371
1. 영국의 역사 = 371
2. 영국의 정치·사회적 현안문제 = 374
3. 영국의 경제 = 376
4. 영국 수사제도고찰의 의의 = 376
제2절 형사절차개관 = 377
Ⅰ. 서언 = 377
Ⅱ. 영국의 국가형태 및 정부구조 = 378
1. 영국의 구성 = 378
2. 영국정부 = 378
3. 지방정부 = 382
Ⅲ. 영국사법제도 개관 = 385
1. 영국의 법체계 = 385
2. 영국여왕의 지위와 역할 = 386
Ⅳ. 형사사법제도 = 389
1. 입법·사법·행정기능의 유기적 연결 = 389
2. 주요 형사절차개관 = 390
3. 수사제도 = 392
Ⅴ. 소결 = 397
제3절 경찰제도 = 397
Ⅰ. 경찰의 개념 = 397
Ⅱ. 현대영국경찰의 조직 = 399
1. 경찰조직개관 = 399
2. 런던수도검찰청 = 401
3. 국가수사기구 = 403
4. 지방경찰청 = 407
제4절 검찰제도 = 412
Ⅰ. 검찰의 창설 = 412
Ⅱ. 검찰조직개관 = 413
Ⅲ. 검찰(CPS)의 법적 지위 - '법원의 사법적 통제대상' = 414
Ⅳ. 검찰의 업무기준과 의무 = 414
1. 검찰업무의 기본절차 = 414
2. 기소여부결정의 2가지 기준 = 415
3. 피고측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416
4. 검사의 형사법정출두 금지(당사자적격배제) = 416
5. 사인소추 = 417
제5절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 418
Ⅰ. 경찰의 수사 = 418
1. 수사관련법규 = 418
2. 체포 = 419
3. 신문과 입건 = 421
4. 수색과 압수 = 422
5. 지문 등 신체적 증거 = 424
6. 통신제한조치 : 감청 등 = 424
Ⅱ. 기소 = 425
1. 기소여부의 결정 = 425
2. 보석 및 공판 전의 구금 = 426
3. 기소적부심사 = 427
Ⅲ. 특별한 형사절차 = 427
1. 경찰경고제도 = 427
2. 정액벌금통고조치 = 428
Ⅳ. 피의자(피고인)로부터 확보한 증거 = 428
1. 자백 = 428
2. 불법적 혹은 불공정하게 획득한 증거의 배제 = 429
제6절 검·경관계 = 430
1. 경찰수사·검찰기소 = 430
2. 검찰의 사건개입시기 = 430
3. 경찰의 검찰지배상황 = 431
4. 소결 = 432
제7절 결론 = 432
참고문헌 = 435
제5장 미국의 수사제도 / 이영돈
제1절 서설 = 441
제2절 형사사법 조직 및 절차 = 443
1.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 443
2. 형사소송 법원 = 446
3. 법원조직 = 449
4. 형사사법절차 = 454
제3절 경찰제도 = 473
Ⅰ. 경찰조직의 역사 = 474
1. 영국전통의 영향과 영국식민지시대의 경찰 = 474
2. 현대 미국경찰과 새로운 법집행기관의 창설 = 475
3. 경찰행정의 변화와 경찰의 위기 = 476
4. 경찰의 개혁 = 477
Ⅱ. 경찰의 조직과 인력 = 480
1. 경찰조직의 개관 = 480
2. 연방법집행기관 = 482
3. 주경찰 = 484
4. 지방경찰 = 487
5. 기타 경찰기관 = 490
Ⅲ. 경찰의 직무 = 490
1. 경찰의 직무특성 = 490
2. 세부적인 경찰의 직무 = 491
제4절 검찰제도 = 493
Ⅰ. 검찰조직의 역사 = 494
1. 지방검찰 = 494
2. 주검찰 = 499
3. 연방검찰 = 501
Ⅱ. 검찰의 조직과 인력 = 503
1. 연방검찰 = 503
2. 주검찰 = 506
3. 지방검찰 = 508
Ⅲ. 지방검찰의 직무 = 513
1. 검찰의 직무개관 = 513
2. 검찰의 기소권한 = 514
제5절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지위와 권한 = 526
Ⅰ. 수사의 개념 = 526
Ⅱ. 수사의 주체 = 527
Ⅲ. 경찰의 수사권한 = 528
1. 수사부서연혁 = 528
2. 경찰의 수사조직 = 528
3. 경찰의 수사개시와 수사단계 = 530
4. 종결수사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 533
Ⅳ. 검찰의 수사권한 = 534
1. 검찰수사개관 = 534
2. 지방검찰의 수사조직 = 535
3. 지방검찰의 수사현황 = 537
Ⅴ. 사건심사와 소추결정 = 540
1. 사건심사 = 540
2. 소추결정 = 542
3. 기소제기 전 경찰의 사건심사 = 543
4. 기소제기 전 검사의 사건심사 = 543
5. 기소제기 후 검사의 사건심사 = 546
Ⅵ. 체포 = 546
1. 체포의 의의 = 546
2. 체포와 영장 = 547
3. 영장에 의한 체포 = 548
4. 영장 없는 체포 = 555
5. 체포 후 경찰의 가능한 처분 = 560
6. 체포시 실력의 행사 = 562
7. 체포 후 피체포자의 처리와 구속기간 = 564
Ⅶ. 수색과 압수 = 567
1. 의의 = 567
2. 영장에 의한 수색과 압수 = 568
3.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 = 573
제6절 경찰과 검찰의 관계 = 577
Ⅰ. 경찰과 검찰의 기본적 관계 = 577
Ⅱ. 경찰에 대한 법적 조언자로서의 검찰 = 578
Ⅲ. 수사절차에 있어서 관계 = 579
1. 일반적 관계 = 579
2.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검토 = 581
3. 수사종결과 소추결정에서 양자의 관계 = 582
Ⅳ. 검찰과 경찰의 관계개선 = 584
1. 관계개선의 필요성 = 584
2. 관계개선의 방법과 노력 = 586
제7절 결론 = 595
참고문헌 = 601
제6장 일본 : 검·경단계형 수사구조 / 이동희
제1절 서언 = 607
Ⅰ. 개관 = 607
Ⅱ. 연구범위 및 본문구성 = 610
제2절 형사절차개관 = 611
Ⅰ. 서설 = 611
1. 일본국의 개요 = 611
2. 통치구조 및 행정체계 = 612
3. 행사사법과 국민성 = 613
Ⅱ. 형사사법의 기본시설 = 616
1. 재판소 = 616
2. 형사변호제도 = 623
Ⅲ. 형사절차의 개요 = 627
1. 형사절차의 법원 및 특색 = 627
2. 형사절차의 흐름 = 629
제3절 경찰제도 = 639
Ⅰ. 일본경찰의 연혁 = 639
1. 근대적 경찰제도의 성립 및 패전 이전의 절차 = 639
2. 패전 후의 경찰제도의 개혁과 변천 = 640
Ⅱ. 경찰의 조직·직무 및 현황 = 645
1. 조직 및 임무 = 645
2. 경찰의 인적 구성 = 656
제4절 검찰제도 = 660
Ⅰ. 일본검찰의 의의 = 660
1. 검찰의 탄생과 패전 이전의 검찰제도 = 660
2. 패전 이후의 검찰제도의 정비 = 663
Ⅱ. 검찰의 조직 및 직무 = 664
1. 조직 = 664
2. 검찰의 인적 구성 = 668
3. 검찰의 직무 = 671
제5절 수사제도 = 674
Ⅰ. 수사절차의 체계 및 운용상황 = 674
1. 형사사건의 처리현황 = 674
2. 수사절차의 개관 = 679
3. 수사에 있어서의 피의자의 권리 = 698
Ⅱ. 경찰의 수사 = 703
1. 경찰수사의 주체 = 703
2. 경찰의 수사조직체계 = 706
3. 경찰의 수사권한 = 709
Ⅲ. 검찰의 수사 = 712
1. 검찰수사의 주체 = 712
2. 검찰의 수사조직체계 = 714
3. 검찰의 수사권한 = 716
제6절 경찰과 검찰의 관계 = 719
Ⅰ. 검·경관계의 역사적 변천 = 719
1.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기 = 719
2. 치죄법의 제정과 제2차 세계대전 패전시까지 = 721
3.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 723
4.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과 구 경찰법의 전면개정 = 726
5. 1960년대의 '검찰관 공판전종론' = 729
Ⅱ. 현행법상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 730
1. 상호 협력관계 = 731
2. 일반적 지시·일반적 지휘·구체적 지휘 = 732
3. 복종의무 및 징계, 파면의 소추권 = 740
4. 변사체검시 및 대행검시 = 741
5. 사건송치의무 = 742
6.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할 = 747
제7절 결어 = 749
참고문헌 = 753
제7장 결론 / 이동희
Ⅰ. 각국에 있어서의 소추권 및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에 관한 비교·고찰 = 762
1. 소추권 = 762
2.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 768
Ⅱ. 한국수사구조의 비교법적 위상 = 775
1. 한국의 현행법규상 검·경관계 = 776
2. 한국수사구조의 문제상황에 대한 검토 = 789
색인 =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