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_너무 희극적이어서 비극적인 풍경 = 19
2_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 27
1) 면제, 기피, 거부 = 27
2) 인권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39
3) 반전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52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개념과 유형 = 63
3_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현재, 미래 = 75
1) 수면 위로 떠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75
2) 양지운ㆍ이경수 대 1948년 미국의 대체복무법 = 78
3) 오태양 대 시거 = 84
4) 유호근 대 웰시 = 90
5) 강철민 대 질레트 = 95
6) 앞으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99
제2부 불관용의 원리
1_정상인과 비정상인들 = 105
1) 차별을 받는 사람들 = 106
2) 남성 성인의 해부(구별짓기) = 111
3) 정상인의 창조 = 118
4) 이데올로기의 대상이자 판단의 주체로서의 시민 = 124
2_평등 또는 형평성의 파괴 = 128
1)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입대의 불평등 = 129
2) 입대 방식의 평등 파괴와 복무 방식의 불평등 = 136
3) 사회 내 경제적 불평등의 군대 안으로의 수평적 이동(경제적 불평등) = 144
4) 군대의 재봉건화 : 불평등의 경험자이자 판단자로서의 시민 = 151
3_양심과 다수결의 원리 = 155
1) 소수 양심 인정의 딜레마 = 157
2) 다수의 보편성과 소수의 특수성 = 163
3) 다수가 강요하는 양심과 소수가 주장하는 양심 = 170
4) 다수결 결정의 주체이자 소수 양심의 억압자로서 시민 = 177
4_정의의 전쟁론과 애국심 = 182
1) 정전론과 의무의 부적절한 결합 = 183
2) 종교와 정전론 = 188
3) 현대 정치철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195
4) 정전론과 애국심의 결합 : 정전론의 기수로서의 시민 = 205
제3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_불복종과 거부 = 215
1) 시민불복종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215
2) 불복종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226
2_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 239
1) 대체복무란 무엇인가? = 239
2) 대체복무 도입의 서막 = 244
3) 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대체복무의 유형 = 251
4) 소수자의 복권과 관용 = 257
부록 = 26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26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2헌가1) = 284
참고문헌 = 296
1_너무 희극적이어서 비극적인 풍경 = 19
2_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 27
1) 면제, 기피, 거부 = 27
2) 인권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39
3) 반전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52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개념과 유형 = 63
3_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현재, 미래 = 75
1) 수면 위로 떠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75
2) 양지운ㆍ이경수 대 1948년 미국의 대체복무법 = 78
3) 오태양 대 시거 = 84
4) 유호근 대 웰시 = 90
5) 강철민 대 질레트 = 95
6) 앞으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99
제2부 불관용의 원리
1_정상인과 비정상인들 = 105
1) 차별을 받는 사람들 = 106
2) 남성 성인의 해부(구별짓기) = 111
3) 정상인의 창조 = 118
4) 이데올로기의 대상이자 판단의 주체로서의 시민 = 124
2_평등 또는 형평성의 파괴 = 128
1)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입대의 불평등 = 129
2) 입대 방식의 평등 파괴와 복무 방식의 불평등 = 136
3) 사회 내 경제적 불평등의 군대 안으로의 수평적 이동(경제적 불평등) = 144
4) 군대의 재봉건화 : 불평등의 경험자이자 판단자로서의 시민 = 151
3_양심과 다수결의 원리 = 155
1) 소수 양심 인정의 딜레마 = 157
2) 다수의 보편성과 소수의 특수성 = 163
3) 다수가 강요하는 양심과 소수가 주장하는 양심 = 170
4) 다수결 결정의 주체이자 소수 양심의 억압자로서 시민 = 177
4_정의의 전쟁론과 애국심 = 182
1) 정전론과 의무의 부적절한 결합 = 183
2) 종교와 정전론 = 188
3) 현대 정치철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195
4) 정전론과 애국심의 결합 : 정전론의 기수로서의 시민 = 205
제3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_불복종과 거부 = 215
1) 시민불복종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215
2) 불복종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226
2_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 239
1) 대체복무란 무엇인가? = 239
2) 대체복무 도입의 서막 = 244
3) 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대체복무의 유형 = 251
4) 소수자의 복권과 관용 = 257
부록 = 26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26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2헌가1) = 284
참고문헌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