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3
일러두기 = 5
독일
1. 신문 인터넷 데이터 뱅크의 보호 : 베를린 지방법원 1998년 9월 29일 판결 (사건번호 : 16 O 446／98) = 13
2. Tele-Info-CD(전화번호정보 CD)의 보호 : 연방대법원 1999년 5월 6일 판결 (사건번호 : 1 ZR 199／96) = 23
3. 링크모음 데이터뱅크의 보호 : 쾰른 지방법원 1999년 8월 25일 판결 (사건번호 28 0 527／98) = 46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서버의 음악 미디파일 저장 : 뮌헨 지방법원 2000년 3월 30일 판결 (사건번호 : 7 O 3625／98) = 59
5. 데이터뱅크의 부분 복제 : 베를린 고등법원 2000년 6월 9일 판결 (사건표시 : 5 U 2172／00) = 82
6. 웹사이트 링크시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 : 함부르크 지방법원 2000년 7월 12일 판결 (사건번호 : 308 O 205／00) = 96
7.'Deep links'의 허용 여부(1) : 베를린 지방법원 2001년 1월 30일 판결 (사건번호 : 16 O 792／00) = 107
8. 인터넷 업종별 주소록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2001년 2월 7일 판결 (사건번호 : 12 0 492／00) = 118
9.'Deep linlts'의 허용 여부(2) : 쾰른 지방법원 2001년 2월 28일 판결 (사건표시 : 28 O 692／00) = 132
10. 데이터베이스의 프레임 링크의 허용 여부 : 쾰른 지방법원 2001년 5월 2일 판결 (사건번호 : 28 0 141／01) = 143
영국
1. 경마 관련 데이터베이스(1) : 영국왕립재판소 2001년 2월 9일 판결 (판례번호 :HC 2000 1335) = 153
2. 경마 관련 데이터베이스(2) : 영국왕립재판소 2001년 7월 31일 판결 (판례번호 : CHANI／2001／0632／A3[2001] EWCA Civ 1268) = 198
프랑스
1. 출판 관련 DB 복제-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북' : 파리 상사법원 1999년 5월 7일 판결 (주식회사 엘렉트르 ⅴ. 유한책임회사 티아이커뮤니케이션) = 223
2. 전화번호 안내 데이터베이스 : 파리상사법원 1999년 6월 18일 판결 (주식회사 프랑스텔레콤 ⅴ. 유한책임회사 엠에이에디션) = 234
3. 인터넷상의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1) : 낭테르 상사법원 제7부 2000년 5월 16일 판결 (주식회사 피알라인 ⅴ.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 세일즈) = 249
4. 단체협약 온라인 사전 : 리용 항소법원 제1부 2000년 6월 22일 판결 (주식회사 서버 아드미니스트라티프 ⅴ. 유한책임회사 에디션 레지슬라티브) = 265
5. 전시회 카탈로그 데이터 : 파리 대심법원 제1국 제3부 2001년 1월 31일 판결 (밀러 프리만 그룹 ⅴ. 유한책임회사 넵튠 베를라그) = 281
6. 채용 관련 인터넷 사이트 : 파리 대심법원 제1국 제3부 2001년 9월 5일 판결 (주식회사 카드랑플르와 ⅴ. 주식회사 켈잡) = 297
7. 인터넷상의 부동산 광고 데이터베이스 : 파리 대심법원 제1국 제3부 3001년 11월 14일 판결 (주식회사 에디션 네레시 ⅴ. 주식회사 프랑스텔레콤 멀티미디어서비스) = 317
8. 인터넷상의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2) : 베르사이유 항소법원 제1국 제12부 2002년 4월 11일 판결 (유한책임회사 뉴스 인베스트 ⅴ. 주식회사 피알라인) = 328
일러두기 = 5
독일
1. 신문 인터넷 데이터 뱅크의 보호 : 베를린 지방법원 1998년 9월 29일 판결 (사건번호 : 16 O 446／98) = 13
2. Tele-Info-CD(전화번호정보 CD)의 보호 : 연방대법원 1999년 5월 6일 판결 (사건번호 : 1 ZR 199／96) = 23
3. 링크모음 데이터뱅크의 보호 : 쾰른 지방법원 1999년 8월 25일 판결 (사건번호 28 0 527／98) = 46
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서버의 음악 미디파일 저장 : 뮌헨 지방법원 2000년 3월 30일 판결 (사건번호 : 7 O 3625／98) = 59
5. 데이터뱅크의 부분 복제 : 베를린 고등법원 2000년 6월 9일 판결 (사건표시 : 5 U 2172／00) = 82
6. 웹사이트 링크시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 : 함부르크 지방법원 2000년 7월 12일 판결 (사건번호 : 308 O 205／00) = 96
7.'Deep links'의 허용 여부(1) : 베를린 지방법원 2001년 1월 30일 판결 (사건번호 : 16 O 792／00) = 107
8. 인터넷 업종별 주소록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2001년 2월 7일 판결 (사건번호 : 12 0 492／00) = 118
9.'Deep linlts'의 허용 여부(2) : 쾰른 지방법원 2001년 2월 28일 판결 (사건표시 : 28 O 692／00) = 132
10. 데이터베이스의 프레임 링크의 허용 여부 : 쾰른 지방법원 2001년 5월 2일 판결 (사건번호 : 28 0 141／01) = 143
영국
1. 경마 관련 데이터베이스(1) : 영국왕립재판소 2001년 2월 9일 판결 (판례번호 :HC 2000 1335) = 153
2. 경마 관련 데이터베이스(2) : 영국왕립재판소 2001년 7월 31일 판결 (판례번호 : CHANI／2001／0632／A3[2001] EWCA Civ 1268) = 198
프랑스
1. 출판 관련 DB 복제-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북' : 파리 상사법원 1999년 5월 7일 판결 (주식회사 엘렉트르 ⅴ. 유한책임회사 티아이커뮤니케이션) = 223
2. 전화번호 안내 데이터베이스 : 파리상사법원 1999년 6월 18일 판결 (주식회사 프랑스텔레콤 ⅴ. 유한책임회사 엠에이에디션) = 234
3. 인터넷상의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1) : 낭테르 상사법원 제7부 2000년 5월 16일 판결 (주식회사 피알라인 ⅴ.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 세일즈) = 249
4. 단체협약 온라인 사전 : 리용 항소법원 제1부 2000년 6월 22일 판결 (주식회사 서버 아드미니스트라티프 ⅴ. 유한책임회사 에디션 레지슬라티브) = 265
5. 전시회 카탈로그 데이터 : 파리 대심법원 제1국 제3부 2001년 1월 31일 판결 (밀러 프리만 그룹 ⅴ. 유한책임회사 넵튠 베를라그) = 281
6. 채용 관련 인터넷 사이트 : 파리 대심법원 제1국 제3부 2001년 9월 5일 판결 (주식회사 카드랑플르와 ⅴ. 주식회사 켈잡) = 297
7. 인터넷상의 부동산 광고 데이터베이스 : 파리 대심법원 제1국 제3부 3001년 11월 14일 판결 (주식회사 에디션 네레시 ⅴ. 주식회사 프랑스텔레콤 멀티미디어서비스) = 317
8. 인터넷상의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2) : 베르사이유 항소법원 제1국 제12부 2002년 4월 11일 판결 (유한책임회사 뉴스 인베스트 ⅴ. 주식회사 피알라인)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