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용어 및 인명표기 = 6
일러두기 = 16
왜 다층적 통치모델인가? = 30
통합이론과 다층적 통치의 기본 가정 = 31
다층적 통치의 기본가정 = 33
제1부 1980년대 중반 이후 공동체 발전과 통합이론의 재고
제1장 경제적 변화 = 37
1. 단일시장계획 = 37
시장과 국가의 분리 = 37
이중적 통합방식 = 41
2. 규제국가화 = 45
규제적 자본주의 = 45
유럽적 조절방식 = 48
제2장 정치ㆍ제도적 변화 = 51
1. 정부간 협상체제의 변화 = 51
체제의 한계 : 룩셈부르크 타협체제 = 51
새로운 정치적 조정 = 54
2. 유럽화: 통합에서 통치로 전환 = 57
정의 : 유럽적 정치과정 = 57
분석적 개념과 내용 = 59
제3장 전통적 통합이론 = 63
1. 하스의 신기능주의 = 66
2. 정부간 상호주의 = 71
현실주의 국제관계 = 71
행위자와 국가이익 = 73
3. 비판 = 76
제4장 신기능주의의 변화 = 78
1. 이론적 확장 = 78
초국가주의 = 79
신기능주의 법체계 = 81
2. 단일유럽의정서와 단일시장계획 분석 = 82
3. 비판 = 84
기본가정의 비적실성 = 84
분석의 한계 : 다층적 통치 = 87
제5장 자유주의 정부간상호주의 = 91
1. 문제인식 = 91
정부간 협상 = 93
초국가 기구 및 제도 = 95
국가이익 = 97
2. 단일유럽의정서와 단일시장계획 분석 = 99
3. 비판 = 101
단선적 전제와 개념 = 101
분석의 한계 : 다층적 통치 = 104
제2부 다층적 통치 : 개념의 설정과 이론화
제6장 유럽적 통치 = 109
1. 정의 = 109
정체 및 통치 = 110
다층적 통치 = 114
2. 목적 = 116
목적 지향과 통치의 질적 고양 = 116
다원성과 비용의 균형 = 118
3. 시스템과 행위자 = 120
구조적 조건 = 120
행위자의 관계양식 = 123
제7장 국가의 재해석 = 126
1. 초국가와 국가간 조응 = 126
국가 수준 = 127
공동체 수준 = 129
2. 국가간 조응 = 132
수렴 및 분절화 = 133
절충적 시각 = 134
3. 국가의 변화 : 권위의 재설정 = 136
권위배분 = 136
새로운 권한 = 140
제8장 이론화를 위한 제 논의 = 144
1. 사회과학의 일반화 = 144
2. 독립적 분과학문 논의 = 149
연구방법론의 확장 = 149
새로운 정치시스템(sui generis) = 151
일반화된 정치적 단위체 = 154
제9장 연구방법론 = 158
1. 이론간 융합 = 159
2. 이원적 분석방법 : 구조와 행위자 = 163
3. 다중적 분석수준 : 공동체, 국가, 국제관계 = 165
제10장 중범위 이론의 적용 : 신제도주의 = 171
1. 이론적 가정과 접근 = 171
2. 역사적 제도주의 = 176
전제와 개념 = 176
유용성과 한계 = 178
3. 합리적 선택에 의한 제도주의 = 180
전제와 개념 = 180
유용성과 한계 = 182
제11장 중범위 이론의 적용 : 네트워크모델 = 185
1. 이론적 시각 = 185
개념과 분석목적 = 185
분석유형 : 이익개입과 통치형태 = 189
2. 유용성과 한계 = 192
제3부 다층적 통치구조와 시스템
제12장 제도화 = 197
1. 배경과 과정= 197
행위자의 선택 = 197
경로의존성 = 200
2. 제도화의 양태 = 202
공적 제도화 = 202
2차적 제도화 = 204
제13장 적법성 = 207
1. 근원 및 분화 = 207
문제인식 : 정체와 레짐의 분리 = 207
이원적 적법성 : 투입 및 산출지향 = 211
2. 간접적 적법성 = 213
공동체 수준 = 214
공동체와 국가간 관계 : 이형동질화 = 217
제14장 법적 레짐 : 독립적 법적 질서 = 220
1. 일반 원칙 = 220
개념 및 내용 = 222
이론적 분석 = 226
2. 사법재판소 : 독립적 경로발전 = 228
권위의 속성 = 228
이론적 분석 = 230
제15장 법적 레짐 : 초국적 입법 = 235
1. 입법생성과 실행 = 235
2. 신접근 전략 = 239
사적 입법 = 242
상초인증(까시스 독트린) = 246
제16장 다층적 헌정 및 정치체제 : 개념적 전제 = 250
1. 주권 = 251
재해석 = 252
다층적 통치와 주권 = 255
2. 보충성 = 258
정의 = 258
다층적 통치와 보충성 = 259
제17장 다층적 헌정 및 정치체제 : 개념적 모델 = 263
1. 헌정구조 : 다층적 입헌주의 = 264
정의 = 264
다층적 통치의 적용 : 중첩된 헌정구조 = 266
2. 정치체제 : 협의주의 = 268
정의 = 268
다층적 통치의 적용 : 국가간 수평적 연합 = 270
제4부 다층적 통치내 행위자의 권한과 상호작용
제18장 초국가 행위자 : 유럽의회 = 275
1. 권한과 기능 = 275
제도적 권한변화 = 275
인식의 균형 = 277
2. 이념적 분파와 연계 = 279
구조적 조건 = 280
행위자간 연계 = 284
3. 정체성 : 이념적 정향 = 285
제19장 초국가 행위자 : 집행위원회 = 289
1. 권한과 기능 = 289
제도적 조정 = 289
정치적ㆍ기능적 조건 = 291
2. 정책네트워크와 연계 = 294
네트워크의 허브 = 294
다수준의 행위자간 연계 = 295
3. 정체성 = 297
구조적 조건 : 기술합리성 = 298
사회화 과정 : 독립적 관료사회 = 300
제20장 초국가내 정부간 행위자 : 이사회 = 304
1. 목적과 운영원리 : 초국가내 국가간 협상 = 304
2. 권한과 기능변화 : 가중다수결 = 307
행위자간 권력균형 = 307
유연한 합의구조 = 311
3. 이중적 정체성 : 지역적 분할의 완화 = 313
제21장 초국가내 정부간 행위자 : 국내관료 = 317
1. 목적과 구성원리 : 지역적 분할과 초국가주의의 융합 = 317
2. 권한과 기능 = 321
국가들간 협상시스템 : 상주대표부와 실무그룹 = 321
기술관료적 대리인 : 전문가위원회 = 324
3. 이중적 정체성 : 2차적 사회화 = 326
제22장 유럽적 행위자 : 사적 행위자 = 330
1. 초국적 침투 : 구조적 조건과 이익동인 = 330
2. 초국적 연계 = 333
집행위원회 = 333
유럽의회 = 335
3. 이익분화와 투입수준 = 336
사회적, 계급이익 : 노조 = 337
경제적 이익 : 사용자 집단 = 339
제23장 유럽적 행위자 : 국가내 하위정치단위체 = 343
1. 초국적 침투 = 343
이익동인 = 344
다중전략 = 347
2. 초국적 연계 = 350
3. 연계유형과 투입수준 = 351
중심부간 연합 = 351
능력의 격차 : 국가의 내적 속성 = 353
제5부 다층적 통치과정
제24장 유럽적 문제해결 = 359
1. 문제해결 기제 : 다층적 분화 = 359
2. 정책과정과 레짐의 분할 = 362
정책과정 : 제도분할 = 362
정책레짐 : 정책분할 = 366
3.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할 = 371
정책결정 = 373
정책집행 = 374
제25장 정책과정 : 초국가 수준 = 376
1. 공동체방식 = 377
2. 공동결정 = 381
완화된 정책산출 = 381
권력균형 원리 : 조건적 의제제안 = 383
다행위자간 합의기제 = 387
3. 커미톨로지 = 390
기능과 분화 = 391
기술관료적 통치 = 394
제26장 정책과정 : 정부간 수준 = 397
1. 조정영역 = 397
초국가내 정부간 조정 = 398
정부간 외교적 협상 = 400
2. 합의기제 = 402
공적 제도화 : 상호주권성과 긴밀한 협력 = 402
2차적 제도화 : 국가간 비대칭성의 완화 = 405
3. 투입과 산출 = 407
국가의 선호와 완화된 투입 = 407
가변적 정책집행 = 409
제27장 정책과정 : 유럽 수준 = 413
1. 공개적 협력 = 413
개념 및 배경 : 공적 통치의 확장 = 413
기존 정책과정의 시정 = 415
2. 실행기제와 적용 = 417
연성화된 제도적 합의 = 417
적용 : 중층적 정책레짐 = 420
3. 다층적 통치의 구현 = 422
개념적 유사성 = 422
한계 = 424
제28장 정책레짐 : 다변적 정책레짐(multi-dimensional policy regime) = 426
1. 분권화 조건 : 구조적 차원 = 426
정책네트워크 = 426
다행위자시스템 = 429
2. 분권화 조건 : 행위자 차원 = 430
행위자의 선택 = 430
기술관료 = 432
3. 분권화 기제 = 434
비연속적 시스템 = 435
비선형적 시스템 = 438
제29장 정책레짐 : 중층적 정책레짐(multi-layered policy regime) = 442
1. 지정학과 시장기제 = 443
정책영역 = 443
정책속성 : 규제적 경쟁과 국내정책의 초국가화 = 445
2. 통합방식과 정책속성 = 447
전통적 통합방식 = 448
통합방식의 전환 : 구성적 통합 = 449
3. 긍정적 통합과정의 갈등기제 = 452
규제적 경쟁과 공동결정의 함정 = 452
제도적 대응 = 455
제30장 보론 : 다층적 통치의 한계 = 459
1. 민주적 정당성의 결핍 = 461
2. 초국적 투입의 왜곡 = 463
참고 문헌 = 469
찾아보기 = 497
용어 및 인명표기 = 6
일러두기 = 16
왜 다층적 통치모델인가? = 30
통합이론과 다층적 통치의 기본 가정 = 31
다층적 통치의 기본가정 = 33
제1부 1980년대 중반 이후 공동체 발전과 통합이론의 재고
제1장 경제적 변화 = 37
1. 단일시장계획 = 37
시장과 국가의 분리 = 37
이중적 통합방식 = 41
2. 규제국가화 = 45
규제적 자본주의 = 45
유럽적 조절방식 = 48
제2장 정치ㆍ제도적 변화 = 51
1. 정부간 협상체제의 변화 = 51
체제의 한계 : 룩셈부르크 타협체제 = 51
새로운 정치적 조정 = 54
2. 유럽화: 통합에서 통치로 전환 = 57
정의 : 유럽적 정치과정 = 57
분석적 개념과 내용 = 59
제3장 전통적 통합이론 = 63
1. 하스의 신기능주의 = 66
2. 정부간 상호주의 = 71
현실주의 국제관계 = 71
행위자와 국가이익 = 73
3. 비판 = 76
제4장 신기능주의의 변화 = 78
1. 이론적 확장 = 78
초국가주의 = 79
신기능주의 법체계 = 81
2. 단일유럽의정서와 단일시장계획 분석 = 82
3. 비판 = 84
기본가정의 비적실성 = 84
분석의 한계 : 다층적 통치 = 87
제5장 자유주의 정부간상호주의 = 91
1. 문제인식 = 91
정부간 협상 = 93
초국가 기구 및 제도 = 95
국가이익 = 97
2. 단일유럽의정서와 단일시장계획 분석 = 99
3. 비판 = 101
단선적 전제와 개념 = 101
분석의 한계 : 다층적 통치 = 104
제2부 다층적 통치 : 개념의 설정과 이론화
제6장 유럽적 통치 = 109
1. 정의 = 109
정체 및 통치 = 110
다층적 통치 = 114
2. 목적 = 116
목적 지향과 통치의 질적 고양 = 116
다원성과 비용의 균형 = 118
3. 시스템과 행위자 = 120
구조적 조건 = 120
행위자의 관계양식 = 123
제7장 국가의 재해석 = 126
1. 초국가와 국가간 조응 = 126
국가 수준 = 127
공동체 수준 = 129
2. 국가간 조응 = 132
수렴 및 분절화 = 133
절충적 시각 = 134
3. 국가의 변화 : 권위의 재설정 = 136
권위배분 = 136
새로운 권한 = 140
제8장 이론화를 위한 제 논의 = 144
1. 사회과학의 일반화 = 144
2. 독립적 분과학문 논의 = 149
연구방법론의 확장 = 149
새로운 정치시스템(sui generis) = 151
일반화된 정치적 단위체 = 154
제9장 연구방법론 = 158
1. 이론간 융합 = 159
2. 이원적 분석방법 : 구조와 행위자 = 163
3. 다중적 분석수준 : 공동체, 국가, 국제관계 = 165
제10장 중범위 이론의 적용 : 신제도주의 = 171
1. 이론적 가정과 접근 = 171
2. 역사적 제도주의 = 176
전제와 개념 = 176
유용성과 한계 = 178
3. 합리적 선택에 의한 제도주의 = 180
전제와 개념 = 180
유용성과 한계 = 182
제11장 중범위 이론의 적용 : 네트워크모델 = 185
1. 이론적 시각 = 185
개념과 분석목적 = 185
분석유형 : 이익개입과 통치형태 = 189
2. 유용성과 한계 = 192
제3부 다층적 통치구조와 시스템
제12장 제도화 = 197
1. 배경과 과정= 197
행위자의 선택 = 197
경로의존성 = 200
2. 제도화의 양태 = 202
공적 제도화 = 202
2차적 제도화 = 204
제13장 적법성 = 207
1. 근원 및 분화 = 207
문제인식 : 정체와 레짐의 분리 = 207
이원적 적법성 : 투입 및 산출지향 = 211
2. 간접적 적법성 = 213
공동체 수준 = 214
공동체와 국가간 관계 : 이형동질화 = 217
제14장 법적 레짐 : 독립적 법적 질서 = 220
1. 일반 원칙 = 220
개념 및 내용 = 222
이론적 분석 = 226
2. 사법재판소 : 독립적 경로발전 = 228
권위의 속성 = 228
이론적 분석 = 230
제15장 법적 레짐 : 초국적 입법 = 235
1. 입법생성과 실행 = 235
2. 신접근 전략 = 239
사적 입법 = 242
상초인증(까시스 독트린) = 246
제16장 다층적 헌정 및 정치체제 : 개념적 전제 = 250
1. 주권 = 251
재해석 = 252
다층적 통치와 주권 = 255
2. 보충성 = 258
정의 = 258
다층적 통치와 보충성 = 259
제17장 다층적 헌정 및 정치체제 : 개념적 모델 = 263
1. 헌정구조 : 다층적 입헌주의 = 264
정의 = 264
다층적 통치의 적용 : 중첩된 헌정구조 = 266
2. 정치체제 : 협의주의 = 268
정의 = 268
다층적 통치의 적용 : 국가간 수평적 연합 = 270
제4부 다층적 통치내 행위자의 권한과 상호작용
제18장 초국가 행위자 : 유럽의회 = 275
1. 권한과 기능 = 275
제도적 권한변화 = 275
인식의 균형 = 277
2. 이념적 분파와 연계 = 279
구조적 조건 = 280
행위자간 연계 = 284
3. 정체성 : 이념적 정향 = 285
제19장 초국가 행위자 : 집행위원회 = 289
1. 권한과 기능 = 289
제도적 조정 = 289
정치적ㆍ기능적 조건 = 291
2. 정책네트워크와 연계 = 294
네트워크의 허브 = 294
다수준의 행위자간 연계 = 295
3. 정체성 = 297
구조적 조건 : 기술합리성 = 298
사회화 과정 : 독립적 관료사회 = 300
제20장 초국가내 정부간 행위자 : 이사회 = 304
1. 목적과 운영원리 : 초국가내 국가간 협상 = 304
2. 권한과 기능변화 : 가중다수결 = 307
행위자간 권력균형 = 307
유연한 합의구조 = 311
3. 이중적 정체성 : 지역적 분할의 완화 = 313
제21장 초국가내 정부간 행위자 : 국내관료 = 317
1. 목적과 구성원리 : 지역적 분할과 초국가주의의 융합 = 317
2. 권한과 기능 = 321
국가들간 협상시스템 : 상주대표부와 실무그룹 = 321
기술관료적 대리인 : 전문가위원회 = 324
3. 이중적 정체성 : 2차적 사회화 = 326
제22장 유럽적 행위자 : 사적 행위자 = 330
1. 초국적 침투 : 구조적 조건과 이익동인 = 330
2. 초국적 연계 = 333
집행위원회 = 333
유럽의회 = 335
3. 이익분화와 투입수준 = 336
사회적, 계급이익 : 노조 = 337
경제적 이익 : 사용자 집단 = 339
제23장 유럽적 행위자 : 국가내 하위정치단위체 = 343
1. 초국적 침투 = 343
이익동인 = 344
다중전략 = 347
2. 초국적 연계 = 350
3. 연계유형과 투입수준 = 351
중심부간 연합 = 351
능력의 격차 : 국가의 내적 속성 = 353
제5부 다층적 통치과정
제24장 유럽적 문제해결 = 359
1. 문제해결 기제 : 다층적 분화 = 359
2. 정책과정과 레짐의 분할 = 362
정책과정 : 제도분할 = 362
정책레짐 : 정책분할 = 366
3.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할 = 371
정책결정 = 373
정책집행 = 374
제25장 정책과정 : 초국가 수준 = 376
1. 공동체방식 = 377
2. 공동결정 = 381
완화된 정책산출 = 381
권력균형 원리 : 조건적 의제제안 = 383
다행위자간 합의기제 = 387
3. 커미톨로지 = 390
기능과 분화 = 391
기술관료적 통치 = 394
제26장 정책과정 : 정부간 수준 = 397
1. 조정영역 = 397
초국가내 정부간 조정 = 398
정부간 외교적 협상 = 400
2. 합의기제 = 402
공적 제도화 : 상호주권성과 긴밀한 협력 = 402
2차적 제도화 : 국가간 비대칭성의 완화 = 405
3. 투입과 산출 = 407
국가의 선호와 완화된 투입 = 407
가변적 정책집행 = 409
제27장 정책과정 : 유럽 수준 = 413
1. 공개적 협력 = 413
개념 및 배경 : 공적 통치의 확장 = 413
기존 정책과정의 시정 = 415
2. 실행기제와 적용 = 417
연성화된 제도적 합의 = 417
적용 : 중층적 정책레짐 = 420
3. 다층적 통치의 구현 = 422
개념적 유사성 = 422
한계 = 424
제28장 정책레짐 : 다변적 정책레짐(multi-dimensional policy regime) = 426
1. 분권화 조건 : 구조적 차원 = 426
정책네트워크 = 426
다행위자시스템 = 429
2. 분권화 조건 : 행위자 차원 = 430
행위자의 선택 = 430
기술관료 = 432
3. 분권화 기제 = 434
비연속적 시스템 = 435
비선형적 시스템 = 438
제29장 정책레짐 : 중층적 정책레짐(multi-layered policy regime) = 442
1. 지정학과 시장기제 = 443
정책영역 = 443
정책속성 : 규제적 경쟁과 국내정책의 초국가화 = 445
2. 통합방식과 정책속성 = 447
전통적 통합방식 = 448
통합방식의 전환 : 구성적 통합 = 449
3. 긍정적 통합과정의 갈등기제 = 452
규제적 경쟁과 공동결정의 함정 = 452
제도적 대응 = 455
제30장 보론 : 다층적 통치의 한계 = 459
1. 민주적 정당성의 결핍 = 461
2. 초국적 투입의 왜곡 = 463
참고 문헌 = 469
찾아보기 =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