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부 2004년 인권운동 개관
인권운동의 현실과 새로운 도전 ...12
Ⅱ부 영역별 인권운동
1장 시민.정치적 권리
1. ‘국가안보’의 벽을 넘어-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 36
2. 이중의 굴레를 깨기 위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 ... 50
3.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확보운동 ... 55
4.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과 사법개혁 ... 60
5.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운동 ... 65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73
7.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저항-강의석 학생 사건 ... 77
8.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 82
9. 대의제의 ‘바깥’을 찾아- 발의권, 소환권 쟁취 운동 ... 91
2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 98
2.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 102
3.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완전 철회 및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투쟁 ... 110
4. 고려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 ... 114
5.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 121
6.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민주화투쟁 ... 129
3장 차별
1. HIV/AIDS 인권지침서를 만들다 ... 138
2. 2004년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다 ... 142
3. 장애인 이동권, 시혜와 배려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 ... 147
4. 장애인 교육권,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153
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운동 ... 161
6. 2004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과 운동진영의 대응 ... 175
4장 인권교육
2004년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 ... 184
5장 과거청산
1. 개관- 과거청산과 인권운동 ... 206
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 ... 208
3.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 214
4. 군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 219
5.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 ... 224
6.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 ... 228
7.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 운동 ... 231
6장 국제연대
1. 전범민중재판운동 ... 238
2.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활동과 과제 ... 243
3.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249
7장 지역인권운동
1. 울산지역 인권운동 ... 258
2. 전북지역 인권운동 ... 262
3. 부산지역 인권운동 ... 267
8장 정보인권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주민등록법, 호적법 개정운동 ... 272
2.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거부 행동 ... 276
3. 유전자 DB 구축 대응을 위한 활동 ... 283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반대행동 ... 287
9장 기타
1. 국가인권위 쇄신 요구 및 밀신 인선 반대 ... 292
2.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 ... 297
3. 반차별 포럼과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303
○ 부록
1.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활동일지 ... 310
2.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성명서 등 관련자료 모음 ... 319
3.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 435
4. 소속 단체 소개 ... 483
인권운동의 현실과 새로운 도전 ...12
Ⅱ부 영역별 인권운동
1장 시민.정치적 권리
1. ‘국가안보’의 벽을 넘어-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 36
2. 이중의 굴레를 깨기 위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 ... 50
3.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확보운동 ... 55
4.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과 사법개혁 ... 60
5.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운동 ... 65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73
7.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저항-강의석 학생 사건 ... 77
8.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 82
9. 대의제의 ‘바깥’을 찾아- 발의권, 소환권 쟁취 운동 ... 91
2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 98
2.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 102
3.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완전 철회 및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투쟁 ... 110
4. 고려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 ... 114
5.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 121
6.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민주화투쟁 ... 129
3장 차별
1. HIV/AIDS 인권지침서를 만들다 ... 138
2. 2004년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다 ... 142
3. 장애인 이동권, 시혜와 배려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 ... 147
4. 장애인 교육권,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153
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운동 ... 161
6. 2004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과 운동진영의 대응 ... 175
4장 인권교육
2004년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 ... 184
5장 과거청산
1. 개관- 과거청산과 인권운동 ... 206
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 ... 208
3.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 214
4. 군의문사 진상규명 투쟁 ... 219
5.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 ... 224
6.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 ... 228
7.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 운동 ... 231
6장 국제연대
1. 전범민중재판운동 ... 238
2.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활동과 과제 ... 243
3.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249
7장 지역인권운동
1. 울산지역 인권운동 ... 258
2. 전북지역 인권운동 ... 262
3. 부산지역 인권운동 ... 267
8장 정보인권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주민등록법, 호적법 개정운동 ... 272
2.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거부 행동 ... 276
3. 유전자 DB 구축 대응을 위한 활동 ... 283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반대행동 ... 287
9장 기타
1. 국가인권위 쇄신 요구 및 밀신 인선 반대 ... 292
2.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 ... 297
3. 반차별 포럼과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303
○ 부록
1.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활동일지 ... 310
2.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성명서 등 관련자료 모음 ... 319
3.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 435
4. 소속 단체 소개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