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1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
4. 보고서의 짜임 = 6
제 2 장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외국인 인권 = 7
1. 외국인 인권 연구의 기본 쟁점 = 7
2. 국제인권규범과 외국인 인권 = 17
제 3 장 외국인노동자 = 23
1. 현행 외국인력제도와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 23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24
3. 고용허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 28
4.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편법운용 폐지 = 31
5.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 36
6.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적응 지원 = 37
7. 미등록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 39
8. 미등록노동자의 권리보호 = 40
9.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 = 44
10. 외국인노동자 차별 대우 철폐를 위한 한국인의 훈련 = 45
1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 = 46
제 4 장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 50
1.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50
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 54
3.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자녀 양육권 보장 = 55
4. 아동의 국적취득·출생등록·이름획득 권리 보장 = 56
5. 건강권 보장 = 57
6.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58
7.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 60
8. 한국인 아동 대상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 61
제 5 장 이주 여성 = 62
1. 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62
2. 국제적 인신매매 근절 = 66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 69
4. 모성보호 = 70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의 권리 확보 = 71
6.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 = 72
제 6 장 외국국적 동포 = 73
1. 외국국적 동포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73
2.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철폐 = 77
3.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쟁점 = 78
4.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한민족공동체 건설 = 79
제 7 장 난민 = 80
1. 난민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80
2. 난민 인정 절차의 개선 = 81
3.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활동 허용과 지원대책 마련 = 83
제 8 장 북한이탈주민 = 84
1. 북한이탈주민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84
2. 가족재결합의 치밀한 지원 = 85
3. 국내 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 86
4.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제도 보완 = 88
5. 청소년의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제공 = 89
제 9 장 화교 = 91
1. 화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91
2.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 95
3. 외국인 등록 제도의 개선 = 96
4. 상업적 서비스의 개선 = 98
5. 사회복지의 권리 보장 = 100
6. 연금제도의 개선 = 102
7. 교육받을 권리 보장 = 104
제 10 장 혼혈인 = 107
1. 혼혈인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107
2. 취업 차별의 철폐 = 111
3. 사회적 차별의 철폐 = 113
4.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116
제 11 장 인종차별 = 120
1.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의 문제점 = 120
2. 외국의 인종·민족적 소수자 정책들 = 122
3.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 125
제 12 장 결론 = 127
참고문헌 = 129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35
1. 외국인노동자 = 135
2.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 142
3. 이주 여성 = 146
4. 외국국적 동포 = 149
5. 난민 = 151
6. 북한이탈주민 = 152
7. 화교 = 154
8. 혼혈인 = 158
9. 인종차별 = 160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161
필자 소개 = 162
1. 연구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1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
4. 보고서의 짜임 = 6
제 2 장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외국인 인권 = 7
1. 외국인 인권 연구의 기본 쟁점 = 7
2. 국제인권규범과 외국인 인권 = 17
제 3 장 외국인노동자 = 23
1. 현행 외국인력제도와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 23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24
3. 고용허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 28
4.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편법운용 폐지 = 31
5. 공무원의 통보의무 폐지 = 36
6.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적응 지원 = 37
7. 미등록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 39
8. 미등록노동자의 권리보호 = 40
9.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 = 44
10. 외국인노동자 차별 대우 철폐를 위한 한국인의 훈련 = 45
1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 = 46
제 4 장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 50
1.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50
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에 대한 쟁점 = 54
3.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자녀 양육권 보장 = 55
4. 아동의 국적취득·출생등록·이름획득 권리 보장 = 56
5. 건강권 보장 = 57
6.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58
7.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 60
8. 한국인 아동 대상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 61
제 5 장 이주 여성 = 62
1. 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62
2. 국제적 인신매매 근절 = 66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 69
4. 모성보호 = 70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의 권리 확보 = 71
6.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제공 = 72
제 6 장 외국국적 동포 = 73
1. 외국국적 동포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73
2.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철폐 = 77
3.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쟁점 = 78
4.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한민족공동체 건설 = 79
제 7 장 난민 = 80
1. 난민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80
2. 난민 인정 절차의 개선 = 81
3.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활동 허용과 지원대책 마련 = 83
제 8 장 북한이탈주민 = 84
1. 북한이탈주민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84
2. 가족재결합의 치밀한 지원 = 85
3. 국내 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공 = 86
4.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제도 보완 = 88
5. 청소년의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제공 = 89
제 9 장 화교 = 91
1. 화교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91
2.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 95
3. 외국인 등록 제도의 개선 = 96
4. 상업적 서비스의 개선 = 98
5. 사회복지의 권리 보장 = 100
6. 연금제도의 개선 = 102
7. 교육받을 권리 보장 = 104
제 10 장 혼혈인 = 107
1. 혼혈인의 인권현황과 문제점 = 107
2. 취업 차별의 철폐 = 111
3. 사회적 차별의 철폐 = 113
4.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116
제 11 장 인종차별 = 120
1.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의 문제점 = 120
2. 외국의 인종·민족적 소수자 정책들 = 122
3.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 125
제 12 장 결론 = 127
참고문헌 = 129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35
1. 외국인노동자 = 135
2.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 142
3. 이주 여성 = 146
4. 외국국적 동포 = 149
5. 난민 = 151
6. 북한이탈주민 = 152
7. 화교 = 154
8. 혼혈인 = 158
9. 인종차별 = 160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161
필자 소개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