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네트워크사회와 프라이버시 = 1
1.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프라이버시 = 1
1.2. 프라이버시의 역사성 = 2
1.3.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특성 = 5
1.4.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수립 방향 = 7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 8
2.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한 원칙의 강화 = 8
2.1.1. 개인정보관리의 필요성 = 8
2.1.2. 사회적 쟁점 및 현안의 사례 = 9
2.1.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10
2.1.4.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제도의 문제점 = 17
2.1.5. 해외 사례의 검토 = 18
2.1.6. 종합 대안 = 20
2.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23
2.2.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 23
2.2.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 = 24
2.2.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25
2.2.4. 해외 사례의 검토 = 26
2.2.5. 종합 대안 = 29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35
2.3.1. 신용정보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 = 35
2.3.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35
2.3.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36
2.3.4.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문제점 = 38
2.3.5. 해외 사례의 검토 = 40
2.3.6.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안 = 43
2.4.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 법률 제정 = 44
2.4.1. 정보사회의 노동감시와 규제 필요성 = 44
2.4.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44
2.4.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47
2.4.4. 현행 노동감시 규제 법률 및 제도의 문제점 = 48
2.4.5. 해외 사례의 검토 = 49
2.4.6. 노동감시의 규제 종합 대안 = 52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현안 문제 = 54
3.1. 스팸메일의 규제 = 54
3.1.1. 스팸 메일의 정의 및 범주 = 54
3.1.2. 주요 현안 = 55
3.1.3. 현행 법률 = 57
3.1.4. 시민단체 및 정부의 입장 = 57
3.1.5. 해외사례의 검토 = 58
3.1.6. 종합 대안 = 60
3.2. 통신비밀의 보호 개선방안 = 61
3.2.1. 통신비밀 보호의 필요성 = 61
3.2.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61
3.2.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62
3.2.4.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 63
3.2.5. 해외 사례의 검토 = 64
3.2.6. 종합대안 = 65
3.3. CCTV 사용 규제 = 67
3.3.1. CCTV 등의 사용 규제 필요성 = 67
3.3.2. 사회적 쟁점 = 67
3.3.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69
3.3.4.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 70
3.3.5. 해외 사례의 검토 = 70
3.3.6. 종합 대안 = 73
3.4. 도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의 규제 = 74
3.4.1. 도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74
3.4.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74
3.4.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75
3.4.4. 도/감청 및 통신제한조치 관한 문제점 = 78
3.4.5. 해외 사례의 검토 = 78
3.4.6. 종합대안 = 79
3.5. 위치정보의 보호 = 81
3.5.1. 위치정보의 특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81
3.5.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81
3.5.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83
3.5.4.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 85
3.5.5. 해외 사례의 검토 = 88
3.5.6. 개선방안의 제시 = 88
3.6. 생체정보의 이용 금지(제한) = 90
3.6.1. 생체정보의 정의 및 범주 = 90
3.6.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90
3.6.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91
3.6.4. 시민단체 및 정부의 입장 = 91
3.6.5. 해외 사례의 검토 = 92
3.6.6. 종합대안 = 93
3.7. 신원조사제도의 정비 = 94
3.7.1. 신원조사제도 정비 연구의 필요성 = 94
3.7.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94
3.7.3. 신원조사에 관한 현행 유관 법령 현황 = 94
3.7.4. 신원조사제도의 문제점 = 95
3.7.5. 종합 대안 = 96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 = 97
4.1. 주민등록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 = 97
4.1.1. 주민등록제도의 현황 = 97
4.1.2. 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 97
4.1.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98
4.1.4. 해외 사례의 검토 = 98
4.1.5. 종합 대안 = 102
4.2.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 104
4.2.1. 지문날인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104
4.2.2.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 104
4.2.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105
4.2.4. 종합 대안 = 106
참고문헌 = 107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10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124
1.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프라이버시 = 1
1.2. 프라이버시의 역사성 = 2
1.3.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특성 = 5
1.4.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 수립 방향 = 7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 8
2.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한 원칙의 강화 = 8
2.1.1. 개인정보관리의 필요성 = 8
2.1.2. 사회적 쟁점 및 현안의 사례 = 9
2.1.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10
2.1.4.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제도의 문제점 = 17
2.1.5. 해외 사례의 검토 = 18
2.1.6. 종합 대안 = 20
2.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23
2.2.1.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 23
2.2.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 = 24
2.2.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25
2.2.4. 해외 사례의 검토 = 26
2.2.5. 종합 대안 = 29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35
2.3.1. 신용정보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 = 35
2.3.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35
2.3.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36
2.3.4.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문제점 = 38
2.3.5. 해외 사례의 검토 = 40
2.3.6.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안 = 43
2.4.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 법률 제정 = 44
2.4.1. 정보사회의 노동감시와 규제 필요성 = 44
2.4.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44
2.4.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47
2.4.4. 현행 노동감시 규제 법률 및 제도의 문제점 = 48
2.4.5. 해외 사례의 검토 = 49
2.4.6. 노동감시의 규제 종합 대안 = 52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현안 문제 = 54
3.1. 스팸메일의 규제 = 54
3.1.1. 스팸 메일의 정의 및 범주 = 54
3.1.2. 주요 현안 = 55
3.1.3. 현행 법률 = 57
3.1.4. 시민단체 및 정부의 입장 = 57
3.1.5. 해외사례의 검토 = 58
3.1.6. 종합 대안 = 60
3.2. 통신비밀의 보호 개선방안 = 61
3.2.1. 통신비밀 보호의 필요성 = 61
3.2.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61
3.2.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62
3.2.4.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 63
3.2.5. 해외 사례의 검토 = 64
3.2.6. 종합대안 = 65
3.3. CCTV 사용 규제 = 67
3.3.1. CCTV 등의 사용 규제 필요성 = 67
3.3.2. 사회적 쟁점 = 67
3.3.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69
3.3.4.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 70
3.3.5. 해외 사례의 검토 = 70
3.3.6. 종합 대안 = 73
3.4. 도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의 규제 = 74
3.4.1. 도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 74
3.4.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74
3.4.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75
3.4.4. 도/감청 및 통신제한조치 관한 문제점 = 78
3.4.5. 해외 사례의 검토 = 78
3.4.6. 종합대안 = 79
3.5. 위치정보의 보호 = 81
3.5.1. 위치정보의 특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81
3.5.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81
3.5.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83
3.5.4.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 85
3.5.5. 해외 사례의 검토 = 88
3.5.6. 개선방안의 제시 = 88
3.6. 생체정보의 이용 금지(제한) = 90
3.6.1. 생체정보의 정의 및 범주 = 90
3.6.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90
3.6.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91
3.6.4. 시민단체 및 정부의 입장 = 91
3.6.5. 해외 사례의 검토 = 92
3.6.6. 종합대안 = 93
3.7. 신원조사제도의 정비 = 94
3.7.1. 신원조사제도 정비 연구의 필요성 = 94
3.7.2. 사회적 쟁점 및 현안 사례 = 94
3.7.3. 신원조사에 관한 현행 유관 법령 현황 = 94
3.7.4. 신원조사제도의 문제점 = 95
3.7.5. 종합 대안 = 96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 = 97
4.1. 주민등록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 = 97
4.1.1. 주민등록제도의 현황 = 97
4.1.2. 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의 필요성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 97
4.1.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98
4.1.4. 해외 사례의 검토 = 98
4.1.5. 종합 대안 = 102
4.2.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 104
4.2.1. 지문날인제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104
4.2.2.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 104
4.2.3. 현행 법률 및 제도의 현황 = 105
4.2.4. 종합 대안 = 106
참고문헌 = 107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10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