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주거권의 개념 = 5
1. 인간의 주거욕구와 주거권의 정의 = 5
2. 국내법상의 주거권 개념 = 12
가. 헌법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 12
나. 기타 법률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 13
다. 국내법에서의 주거권 인정 여부 = 13
3. 국제법상의 주거권 개념 = 15
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조약에서의 주거권 = 15
나. 세계주거회의와 유엔인간정주센터 = 18
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 사회헌장 = 21
4. 소결: 주거권의 실현과 적용범위 = 24
III. 우리나라의 주거권 관련 쟁점과 정책목표 = 27
1. 쟁점개괄 = 27
2. 대책없는 철거 및 퇴거 금지 = 31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31
나. 쟁점① : 강제철거 최소화 및 세입자 주거대책 의무화 = 35
다. 쟁점② : 공공개발사업의 소액보상자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마련 = 46
라. 쟁점③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연체 또는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퇴거금지 = 48
3. 주거빈곤가구의 적절한 주거수준 보장 = 54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54
나. 쟁점④ : 정기적인 주택조사를 통한 주거빈곤가구 실태파악 = 57
다. 쟁점⑤ : 무허가주거지에 대한 주소지 인정 = 64
라. 쟁점⑥ :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 69
마. 쟁점⑦ : 공과금 연체에 따른 주거빈곤가구의 단전·단수요건 강화 = 80
바. 쟁점⑧ :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주거 제공 = 87
4. 홈리스의 주거보장 = 97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97
나. 쟁점⑨ :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을 통한 홈리스의 안정적인 거처제공 = 101
다. 쟁점⑩ : 홈리스 주거보장을 위한 주거소요 파악 = 113
라. 쟁점⑪ :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보강 = 122
5. 기존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 143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143
나. 쟁점⑫ :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체계 정비 = 144
다. 쟁점⑬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 = 150
라. 쟁점⑭ : 주거비보조제도의 시행 = 163
IV.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2
1. 쟁점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 172
2. 쟁점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8
참고문헌 = 18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97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2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주거권의 개념 = 5
1. 인간의 주거욕구와 주거권의 정의 = 5
2. 국내법상의 주거권 개념 = 12
가. 헌법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 12
나. 기타 법률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 13
다. 국내법에서의 주거권 인정 여부 = 13
3. 국제법상의 주거권 개념 = 15
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조약에서의 주거권 = 15
나. 세계주거회의와 유엔인간정주센터 = 18
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 사회헌장 = 21
4. 소결: 주거권의 실현과 적용범위 = 24
III. 우리나라의 주거권 관련 쟁점과 정책목표 = 27
1. 쟁점개괄 = 27
2. 대책없는 철거 및 퇴거 금지 = 31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31
나. 쟁점① : 강제철거 최소화 및 세입자 주거대책 의무화 = 35
다. 쟁점② : 공공개발사업의 소액보상자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마련 = 46
라. 쟁점③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연체 또는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퇴거금지 = 48
3. 주거빈곤가구의 적절한 주거수준 보장 = 54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54
나. 쟁점④ : 정기적인 주택조사를 통한 주거빈곤가구 실태파악 = 57
다. 쟁점⑤ : 무허가주거지에 대한 주소지 인정 = 64
라. 쟁점⑥ :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 69
마. 쟁점⑦ : 공과금 연체에 따른 주거빈곤가구의 단전·단수요건 강화 = 80
바. 쟁점⑧ :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주거 제공 = 87
4. 홈리스의 주거보장 = 97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97
나. 쟁점⑨ :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을 통한 홈리스의 안정적인 거처제공 = 101
다. 쟁점⑩ : 홈리스 주거보장을 위한 주거소요 파악 = 113
라. 쟁점⑪ :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보강 = 122
5. 기존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 143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143
나. 쟁점⑫ :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체계 정비 = 144
다. 쟁점⑬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 = 150
라. 쟁점⑭ : 주거비보조제도의 시행 = 163
IV.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2
1. 쟁점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 172
2. 쟁점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8
참고문헌 = 18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97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