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2
II.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관한 현황분석 = 16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16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구성 = 19
가. 비정규직의 규모를 둘러싼 선행 논쟁 = 19
나.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20
다.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1
라.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2
마.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3
바.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5
사.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6
아. 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6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실태 = 27
가. 선행연구에서의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실태 = 27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현황분석 = 30
다.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조건 적용의 차별 = 33
라. 기타 근로조건 면에서의 차별 = 34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정규직화의 곤란 = 35
4. 사례조사로 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 = 36
가. 전산업 수준의 차별적 처우 = 36
1) '법 위반'의 차별처우 사례 = 37
2) '법 미비'의 차별처우 사례 = 39
나. 특정산업의 동일직종간 차별 실태 - 금융산업의 정규직-계약직 = 40
1) 비정규직 규모, 직종별, 성별 분포 = 40
2) 직종별, 성별 분포 및 비교대상 근로자 여부 = 41
3)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수준 비교 = 43
4)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 = 45
5) 근로자들의 인식과 요구 = 46
다. 동일사업장 비교대상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실태 -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48
1) 중앙정부 = 48
2) 지방자치단체 = 55
3) 정부출연기관 = 59
4) 국공립학교 = 66
5) 간접고용 근로자 = 69
III.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 현황 및 그 평가 = 73
1.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과 시행내용 평가 = 73
가.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 경과 = 73
나. 근로감독을 통한 비정규직 권리 보호 = 75
다. 개별 부처의 지침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2004. 5. 이전) = 76
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04년 5월 발표) = 79
마. 각 부처의 추가 대책 시행을 둘러싼 노사갈등(2004. 5. 이후) = 83
1) 정보통신부 = 83
2) 행정자치부 = 84
3) 교육인적자원부 = 84
4) 중앙인사위원회 = 85
5) 근로복지공단 = 86
바. 정부와 각 부처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의 평가 = 87
2. 노사의 기본입장 = 88
3. 입법계획에 대한 평가 -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89
IV. 국제기관 및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요정책 검토 = 92
1. 국제기관 = 92
가. 유엔(UN) = 92
나. 국제노동기구(ILO) = 93
1) ILO 헌장 = 94
2) 제100호 조약 = 94
3) 제111호 조약과 제111호 권고 = 95
4) 제 175호 조약과 제 182호 권고 = 96
5) 제 181호 조약 = 97
6) 제 158호 조약 = 98
다. 유럽연합(EU) = 99
1) 유럽사회헌장 = 100
2) 단시간근로에 관한 지침 = 101
3)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 102
4) 파견근로지침(안) = 103
2. 외국사례 = 105
가. 프랑스 = 105
1) 기간제 고용 = 105
2) 파트타임 근로 = 107
3) 파견근로 = 108
나. 독일 = 111
1) 기간제 고용 = 111
2) 단시간 근로 = 112
3) 파견근로 = 114
다. 영국 = 117
1)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법(2000년 제정, 2002년 개정) = 118
2)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법(2002년 제정) = 118
3) 파견근로 = 119
라. 스페인 = 121
1) 기간제 고용 = 122
2) 파견근로 = 123
3) 파트타임 근로 = 125
마. 미국 = 126
1) 파트타임 근로 = 127
2) 파견근로 = 129
3) 독립도급근로 = 131
바. 일본 = 132
1) 기간제 근로 = 132
2) 파트타임 노동 = 134
3) 파견근로 = 136
V.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 139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정책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39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의 원칙 = 140
가. 정규고용의 원칙 = 140
나. 비정규고용 사용의 사유 규제 = 140
다. 차별금지의 원칙 = 141
3.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42
가. 기간제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 142
나. 국제기준 = 143
다. 기간제 근로에 관한 정책방향 = 143
1) 상용고용의 원칙 확립과 기간제 고용의 사유 제한 = 143
2) 기간제 근로의 남용 방지 = 144
3) 균등대우의 원칙 = 145
4) 정규직으로의 전환 촉진 = 145
5)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 146
6) 서면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 146
7)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 146
4.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47
가. 단시간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 147
나. 국제기준 = 147
다. 단시간 근로에 관한 정책방향 = 148
1) 근로기준법의 개정 = 148
2)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 148
3) 초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148
4) 균등대우의 원칙 = 148
5) 단시간 근로의 자발성 보장 = 149
6)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149
7) 서면계약의 체결 의무 = 149
8) 가족친화적 단시간 근로의 육성 = 149
5.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50
가. 현황 및 문제점 = 150
나. 국제기준 = 151
다.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51
1) 파견근로에 대한 사유규제와 대상업종 규제 = 152
2) 등록형, 모집형 파견 규제 및 근로조건의 공시 = 152
3) 파견근로기간의 상한선 = 153
4) 균등대우원칙 = 153
5)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권리 및 노사협의회 참여 = 153
6) 파견근로에 대한 근로감독의 강화 = 153
6.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54
가. 현황과 문제점 = 154
나. 국제기준 = 154
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정책방향 = 156
1)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명확화 = 156
2)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157
3) 위장고용관계의 남용 방지 = 157
4) 특수고용에 관한 노사정협의회 구성 = 157
5)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의 확대 적용 = 157
7.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 157
가. 현황과 문제점 = 157
나. 국제기준 = 160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 161
1) 사회보험의 가입대상 확대 = 161
2)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 161
3) 사회보험 가입대상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강화 = 162
4) 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 162
5)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참여 확대 = 162
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확대 = 162
가. 현황 및 문제점 = 162
나. 국제기준 = 164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정책의 방향 = 165
1) 기본방향 = 165
2)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 165
3) 직업훈련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 166
4) 유-무급 교육훈련휴가제의 활성화 = 167
5) 능력개발과 보상체계의 연계 강화 = 167
6)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보완과 정비 = 167
7)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의 참여 유도 = 168
8) 직업훈련 인프라의 확충 = 168
9. 기업복지급여의 차별 철폐 = 169
가. 현황 및 문제점 = 169
나. 국제기준 = 169
다. 기업복지급여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방안 = 170
1) 법정 복지급여 적용에 관한 차별의 철폐 = 170
2) 법정 외 복지급여의 수급 확대 = 170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적 활용 = 17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171
가. 현황 및 문제점 = 171
나. 국제기준 = 172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방향 = 172
1) 기본원칙 = 172
2) 상시대체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173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용지침의제정 = 173
4) 민간위탁 및 간접고용의 남용 규제 = 173
5)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의 실현 = 174
6)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 175
7)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과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 수행 = 175
11.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 176
가. 현황 및 문제점 = 176
나. 국제기준 = 177
다.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 = 178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개선 및 중기 목표 설정 = 178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 = 178
3)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 179
4) 업종별 노사협의에 의한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 180
12.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 181
가. 현황 및 문제점 = 181
나. 국제기준 = 182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 183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책 참여 확대 = 183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권 보장 = 183
13.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반 여건 확립을 위한 방안 = 185
가. 현황 및 문제점 = 185
나. 국제기준 = 185
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반 여건의 확립을 위한 방안 = 186
1) 비정규 근로에 관한 차별시정 위원회 설치 = 186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종합계획 작성 = 186
3) 관련 법령의 개정, 제정 = 186
4) 비정규직 근로 관련 국제조약 가입확대 = 187
5) 비정규직 근로 관련 통계의 정비 및 조사, 연구의 추진 = 187
<부록 1>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과제(안) = 189
<부록 2>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과제(안) 정리표 = 198
<참고문헌> = 202
II.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관한 현황분석 = 16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16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구성 = 19
가. 비정규직의 규모를 둘러싼 선행 논쟁 = 19
나.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20
다.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1
라.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2
마.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3
바.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5
사.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6
아. 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 = 26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실태 = 27
가. 선행연구에서의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실태 = 27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현황분석 = 30
다.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조건 적용의 차별 = 33
라. 기타 근로조건 면에서의 차별 = 34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정규직화의 곤란 = 35
4. 사례조사로 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 = 36
가. 전산업 수준의 차별적 처우 = 36
1) '법 위반'의 차별처우 사례 = 37
2) '법 미비'의 차별처우 사례 = 39
나. 특정산업의 동일직종간 차별 실태 - 금융산업의 정규직-계약직 = 40
1) 비정규직 규모, 직종별, 성별 분포 = 40
2) 직종별, 성별 분포 및 비교대상 근로자 여부 = 41
3)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수준 비교 = 43
4) 복리후생에 있어서의 차별 = 45
5) 근로자들의 인식과 요구 = 46
다. 동일사업장 비교대상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실태 -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 48
1) 중앙정부 = 48
2) 지방자치단체 = 55
3) 정부출연기관 = 59
4) 국공립학교 = 66
5) 간접고용 근로자 = 69
III.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 현황 및 그 평가 = 73
1.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과 시행내용 평가 = 73
가.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 경과 = 73
나. 근로감독을 통한 비정규직 권리 보호 = 75
다. 개별 부처의 지침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2004. 5. 이전) = 76
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04년 5월 발표) = 79
마. 각 부처의 추가 대책 시행을 둘러싼 노사갈등(2004. 5. 이후) = 83
1) 정보통신부 = 83
2) 행정자치부 = 84
3) 교육인적자원부 = 84
4) 중앙인사위원회 = 85
5) 근로복지공단 = 86
바. 정부와 각 부처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책의 평가 = 87
2. 노사의 기본입장 = 88
3. 입법계획에 대한 평가 -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89
IV. 국제기관 및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요정책 검토 = 92
1. 국제기관 = 92
가. 유엔(UN) = 92
나. 국제노동기구(ILO) = 93
1) ILO 헌장 = 94
2) 제100호 조약 = 94
3) 제111호 조약과 제111호 권고 = 95
4) 제 175호 조약과 제 182호 권고 = 96
5) 제 181호 조약 = 97
6) 제 158호 조약 = 98
다. 유럽연합(EU) = 99
1) 유럽사회헌장 = 100
2) 단시간근로에 관한 지침 = 101
3)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 102
4) 파견근로지침(안) = 103
2. 외국사례 = 105
가. 프랑스 = 105
1) 기간제 고용 = 105
2) 파트타임 근로 = 107
3) 파견근로 = 108
나. 독일 = 111
1) 기간제 고용 = 111
2) 단시간 근로 = 112
3) 파견근로 = 114
다. 영국 = 117
1)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법(2000년 제정, 2002년 개정) = 118
2)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법(2002년 제정) = 118
3) 파견근로 = 119
라. 스페인 = 121
1) 기간제 고용 = 122
2) 파견근로 = 123
3) 파트타임 근로 = 125
마. 미국 = 126
1) 파트타임 근로 = 127
2) 파견근로 = 129
3) 독립도급근로 = 131
바. 일본 = 132
1) 기간제 근로 = 132
2) 파트타임 노동 = 134
3) 파견근로 = 136
V.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 = 139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정책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39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의 원칙 = 140
가. 정규고용의 원칙 = 140
나. 비정규고용 사용의 사유 규제 = 140
다. 차별금지의 원칙 = 141
3.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42
가. 기간제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 142
나. 국제기준 = 143
다. 기간제 근로에 관한 정책방향 = 143
1) 상용고용의 원칙 확립과 기간제 고용의 사유 제한 = 143
2) 기간제 근로의 남용 방지 = 144
3) 균등대우의 원칙 = 145
4) 정규직으로의 전환 촉진 = 145
5)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 146
6) 서면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 146
7)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 146
4.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47
가. 단시간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 147
나. 국제기준 = 147
다. 단시간 근로에 관한 정책방향 = 148
1) 근로기준법의 개정 = 148
2)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 148
3) 초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 148
4) 균등대우의 원칙 = 148
5) 단시간 근로의 자발성 보장 = 149
6)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149
7) 서면계약의 체결 의무 = 149
8) 가족친화적 단시간 근로의 육성 = 149
5.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50
가. 현황 및 문제점 = 150
나. 국제기준 = 151
다.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51
1) 파견근로에 대한 사유규제와 대상업종 규제 = 152
2) 등록형, 모집형 파견 규제 및 근로조건의 공시 = 152
3) 파견근로기간의 상한선 = 153
4) 균등대우원칙 = 153
5)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권리 및 노사협의회 참여 = 153
6) 파견근로에 대한 근로감독의 강화 = 153
6.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정책방향 = 154
가. 현황과 문제점 = 154
나. 국제기준 = 154
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정책방향 = 156
1)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명확화 = 156
2)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157
3) 위장고용관계의 남용 방지 = 157
4) 특수고용에 관한 노사정협의회 구성 = 157
5)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의 확대 적용 = 157
7.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 157
가. 현황과 문제점 = 157
나. 국제기준 = 160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 161
1) 사회보험의 가입대상 확대 = 161
2)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 161
3) 사회보험 가입대상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강화 = 162
4) 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 162
5)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참여 확대 = 162
8.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확대 = 162
가. 현황 및 문제점 = 162
나. 국제기준 = 164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정책의 방향 = 165
1) 기본방향 = 165
2)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 165
3) 직업훈련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 166
4) 유-무급 교육훈련휴가제의 활성화 = 167
5) 능력개발과 보상체계의 연계 강화 = 167
6)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보완과 정비 = 167
7)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의 참여 유도 = 168
8) 직업훈련 인프라의 확충 = 168
9. 기업복지급여의 차별 철폐 = 169
가. 현황 및 문제점 = 169
나. 국제기준 = 169
다. 기업복지급여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방안 = 170
1) 법정 복지급여 적용에 관한 차별의 철폐 = 170
2) 법정 외 복지급여의 수급 확대 = 170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적 활용 = 17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171
가. 현황 및 문제점 = 171
나. 국제기준 = 172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방향 = 172
1) 기본원칙 = 172
2) 상시대체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173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용지침의제정 = 173
4) 민간위탁 및 간접고용의 남용 규제 = 173
5)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의 실현 = 174
6)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 175
7)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과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 수행 = 175
11.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 176
가. 현황 및 문제점 = 176
나. 국제기준 = 177
다.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 = 178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개선 및 중기 목표 설정 = 178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 = 178
3)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 = 179
4) 업종별 노사협의에 의한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 180
12.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 181
가. 현황 및 문제점 = 181
나. 국제기준 = 182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 183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책 참여 확대 = 183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권 보장 = 183
13.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반 여건 확립을 위한 방안 = 185
가. 현황 및 문제점 = 185
나. 국제기준 = 185
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제반 여건의 확립을 위한 방안 = 186
1) 비정규 근로에 관한 차별시정 위원회 설치 = 186
2)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종합계획 작성 = 186
3) 관련 법령의 개정, 제정 = 186
4) 비정규직 근로 관련 국제조약 가입확대 = 187
5) 비정규직 근로 관련 통계의 정비 및 조사, 연구의 추진 = 187
<부록 1>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과제(안) = 189
<부록 2>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과제(안) 정리표 = 198
<참고문헌>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