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2
4. 기대효과 = 3
제2부 여성 차별 = 4
제1장 노동권 = 4
1.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 4
가. 현황 및 문제점 = 4
나. 정부정책 = 7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방향 = 10
2. 취약계층 여성노동자 보호 = 15
가. 현황 및 문제점 = 15
나. 정부정책 = 18
다. 정책방향과 중점추진방향 = 19
3. 고용상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정비 = 20
가. 현황 및 문제점 = 20
나. 정부정책 = 31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33
4.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체계의 확립 및 실효성 확보 = 38
가. 현황 및 문제점 = 38
나. 정부정책 = 39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40
제2장 가족복지권 = 47
1. 가족개념의 범위 수정 및 확장 = 47
가. 현황과 문제점 = 47
나.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50
2. 남성 중심적 가족제도에 의한 차별 시정 = 52
가. 현황 및 문제점 = 52
나. 정부정책 = 56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57
3. 이성애, 혈연, 법률혼 중심적 가족제도에 의한 차별시정 = 59
가. 현황 및 문제점 = 59
나. 정부정책 = 62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63
제3장 사회보장권 70
1. 국민연금의 여성수급권 향상 = 70
가. 현황 및 문제점 = 70
나. 정부정책 = 74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74
2.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역할 지원확대 = 78
가. 현황 및 문제점 = 78
나. 정부정책 = 82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82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여성 산재위험 보장 기능 강화 = 85
나. 정부정책 = 87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87
4. 건강보험의 여성 수급권 향상 = 90
가. 현황 및 문제점 = 90
나. 정부정책 = 94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방향 = 94
제4장 폭력·성적 자기결정권 = 98
1. 성매매 = 98
가. 현황 및 문제점 = 98
나. 정부정책 = 99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02
2. 성폭력 = 108
가. 현황 및 문제점 = 108
나. 정부정책 = 111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15
3. 가정폭력 = 132
가. 현황 및 문제점 = 132
나. 정부정책 = 134
다.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 136
제5장 참정권 140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 140
가. 현황 및 문제점 = 140
나. 정부정책 = 148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54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 157
가. 현황 및 문제점 = 157
나. 정부정책 = 163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65
제6장. 교육권 169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확보 = 169
가. 현환 및 문제점 = 169
나. 정부정책 = 170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71
2. 여성교원 및 여성교수 성별 균형 달성 = 172
가. 현황 및 문제점 = 172
나. 정부정책 = 177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79
3. 과학기술 및 기타 다양한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의 확대 = 179
가. 현황 및 문제점 = 180
나. 정부정책 = 183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방향 = 185
제3부 성적 소수자 차별 187
1. 현황 및 문제점 = 187
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법령의 존재 = 187
나. 고용·생활상의 차별 = 188
2.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90
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실태조사 = 191
나. 성적 소수자의 가족형성의 권리 보장 = 191
다. 성적 소수자의 생존과 신체적 사회적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193
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의 제도화 = 195
마. 고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 196
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 = 196
사. 현행 법제도상의 이성애 중심주의 수정 = 197
참고문헌 = 19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207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7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2
4. 기대효과 = 3
제2부 여성 차별 = 4
제1장 노동권 = 4
1.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 4
가. 현황 및 문제점 = 4
나. 정부정책 = 7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방향 = 10
2. 취약계층 여성노동자 보호 = 15
가. 현황 및 문제점 = 15
나. 정부정책 = 18
다. 정책방향과 중점추진방향 = 19
3. 고용상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정비 = 20
가. 현황 및 문제점 = 20
나. 정부정책 = 31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33
4.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체계의 확립 및 실효성 확보 = 38
가. 현황 및 문제점 = 38
나. 정부정책 = 39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40
제2장 가족복지권 = 47
1. 가족개념의 범위 수정 및 확장 = 47
가. 현황과 문제점 = 47
나.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50
2. 남성 중심적 가족제도에 의한 차별 시정 = 52
가. 현황 및 문제점 = 52
나. 정부정책 = 56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57
3. 이성애, 혈연, 법률혼 중심적 가족제도에 의한 차별시정 = 59
가. 현황 및 문제점 = 59
나. 정부정책 = 62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63
제3장 사회보장권 70
1. 국민연금의 여성수급권 향상 = 70
가. 현황 및 문제점 = 70
나. 정부정책 = 74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74
2.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역할 지원확대 = 78
가. 현황 및 문제점 = 78
나. 정부정책 = 82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82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여성 산재위험 보장 기능 강화 = 85
나. 정부정책 = 87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87
4. 건강보험의 여성 수급권 향상 = 90
가. 현황 및 문제점 = 90
나. 정부정책 = 94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방향 = 94
제4장 폭력·성적 자기결정권 = 98
1. 성매매 = 98
가. 현황 및 문제점 = 98
나. 정부정책 = 99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02
2. 성폭력 = 108
가. 현황 및 문제점 = 108
나. 정부정책 = 111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15
3. 가정폭력 = 132
가. 현황 및 문제점 = 132
나. 정부정책 = 134
다.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 136
제5장 참정권 140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 140
가. 현황 및 문제점 = 140
나. 정부정책 = 148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54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 157
가. 현황 및 문제점 = 157
나. 정부정책 = 163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65
제6장. 교육권 169
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확보 = 169
가. 현환 및 문제점 = 169
나. 정부정책 = 170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71
2. 여성교원 및 여성교수 성별 균형 달성 = 172
가. 현황 및 문제점 = 172
나. 정부정책 = 177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79
3. 과학기술 및 기타 다양한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의 확대 = 179
가. 현황 및 문제점 = 180
나. 정부정책 = 183
다.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방향 = 185
제3부 성적 소수자 차별 187
1. 현황 및 문제점 = 187
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법령의 존재 = 187
나. 고용·생활상의 차별 = 188
2.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190
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실태조사 = 191
나. 성적 소수자의 가족형성의 권리 보장 = 191
다. 성적 소수자의 생존과 신체적 사회적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193
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의 제도화 = 195
마. 고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 196
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 = 196
사. 현행 법제도상의 이성애 중심주의 수정 = 197
참고문헌 = 19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207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