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2장 국제인권기준과 신체의 자유보장의 주요내용 = 4
제1절 신체의 자유보장과 국제인권법의 발전 = 4
제2절 신체의 자유와 안전관련내용 = 7
1. 신체의 자유와 안전 = 7
가) 적법절차의 보장 = 8
나) 체포시의 절차 = 8
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보석 = 8
라) 인신보호절차 = 9
마) 불법체포·구속에 대한 배상 = 9
2. 자유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 9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이중처벌의 금지 = 10
제3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적 조치확보 = 12
1. 국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조치 = 12
2. 국제인권의 국내적 효력 확보를 위한 국내적 조치 = 14
제3장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19
제1절 적법절차에 따른 인신의 자유보장원칙 확립 = 19
제2절 현행법상 체포·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
1. 인신구속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
가. 내사관행의 문제점 = 21
나. 불심검문제도의 문제점과 탈법적 임의동행관행 = 23
(1)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
1) 현행법상 불심검문 = 23
2) 불심검문 관행상의 문제점 = 25
3) 불심검문제도의 개선방안 = 25
가) 대상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 = 25
나) 적법절차에 의한 불심검문 = 26
다. 임의동행의 문제점 = 28
라. 긴급체포의 남용 = 31
(1) 긴급체포제도 도입의 의의 = 31
(2) 문제점 = 32
(3) 개선방안 = 34
마. 높은 구속율 = 36
바. 별건체포·구속의 관행 = 38
2. 개선방안 = 39
가. 적법한 인신구속의 원칙확립 = 39
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확립 = 41
다. 영장주의에 의한 적법절차관행 확립 = 44
라. 체포의 이유의 고지 = 45
마. 미란다 원칙의 확립 = 47
제3절 피의자·피고인 석방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
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도입의 의의 = 51
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본 현행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문제점 = 53
다. 현행법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
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개선방안 = 60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3
가. 현행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 63
나. 문제점 = 64
(1)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서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 = 64
(2) 피고인에 대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불인정 = 65
(3) 실무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6
3. 보석제도 = 66
가 현행법상 보석제도의 문제점 = 66
나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 67
(1) 피의자보석의 확대 = 68
(2) 보석제도의 활성화방안과 보석요건의 다양화 = 69
제4절 구속기간 = 71
제5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74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필요성 = 74
2. 현행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규정의 문제점 = 77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보장 = 78
가. 의의 = 78
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84
(1) 피의자신문절차의 중요성 = 84
(2) 개선방안 = 87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피의자에로의 확대 = 90
가. 현행법상 국선변호인 제도 = 90
나. 국선변호제도의 개선방안 = 92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92
(2) 국선변호제도의 활성화 = 95
(3)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의 도입= 96
5.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 96
가. 형사기록열람·등사권의 의의 = 96
나. 현행법상 기록열람·등사권의 문제점 = 99
다. 개선방안 = 102
(1)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의 보장 = 102
(2) 증거개시제도도입여부 = 104
제4장 참고인 및 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07
제1절 문제의 소재 = 107
제2절 참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08
1. 참고인 조사의 본질 = 108
가. 참고인의 의의 = 108
나. 참고인조사의 성격 및 목적 = 110
다. 참고인조사의 방식 및 절차 = 112
라. 참고인조사의 요건 = 115
2. 참고인보호의 실질화 = 117
가. 참고인의 입장을 배려한 일선 수사기관의 조사태도 확립 = 117
나. 참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119
(1) 참고인의 신원 및 사생활보호 = 119
(2) 참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120
다. 우편진술제 및 전화진술제의 적극적 활용 = 122
라. 시차출석제도(예약조사) 및 방문조사의 적극적 활용 = 123
마. 참고인수당의 현실화 = 124
3. 참고인 구인제 입법안의 문제점 = 125
가. 참고인의 임의동행 = 127
(1) 임의동행의 개념 및 대상 = 128
(2)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판단기준 = 130
나. 참고인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 131
(1) 참고인 중지제도 = 131
(2) 참고인 조사의 현황 = 133
(가) 소재불명사유로 인한 참고인중지현황 = 133
(나) 참고인의 출석불응 요인 = 134
1) 전통적인 인정의식 = 135
2) 개인주의의 심화 및 시민의식의 미성숙 = 135
3) 보복의 두려움 = 135
4)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의 답습 = 137
(3) 현행 참고인 조사제도의 문제점 = 137
다. 참고인 구인제 입법안의 문제점 = 139
(1)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 신설 여부 = 139
(2) 참고인 구인의 실체적 요건 = 141
(가) 참고인 출석을 위한 수사기관의 진지한 노력 = 141
(나) 구인대상 참고인의 범위 = 142
(3) 참고인 구인의 절차적 요건 = 145
(가) 법원에 의한 통제 = 145
(나) 구인의 효력 = 145
(다) 구인대상 참고인의 신변보호안전조치 = 146
라. 증거보전제도 및 증인신문청구제도와의 관계 = 147
제3절 증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48
1. 증인보호의 실질화 : 증인 신변안전조치의 철저화 = 150
가.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의 유보 = 150
(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의 증인의 인적 사항의 보호 = 150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2
나. 신변안전조치요구권 = 155
다. 소송기록열람권의 제한: 증인조서와 진술서 등 = 158
라. 비공개신문 = 160
(1) 증인보호를 위한 심리의 비공개 = 160
(2)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공개와 증인보호 = 163
마. 증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정보제공 = 165
2. 형사절차상 증인의 지위 보호 = 167
가. 증인의 보좌인제도 = 167
(1) 의의 = 167
(2)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 신설 = 169
(3) 독일 = 170
나. 증인을 위한 차폐조치 = 172
(1) 의의 = 172
(2) 일본: 형사소송법제157조의 신설 = 173
(3) 독일 = 175
다. 동영상 및 음향송수신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177
(1) 의의 = 177
(2) 일본: 형사소송법제157조의4, 제321조의2 신설 = 178
(3) 독일 = 182
제5장 결론 = 184
참고문헌 = 192
제2장 국제인권기준과 신체의 자유보장의 주요내용 = 4
제1절 신체의 자유보장과 국제인권법의 발전 = 4
제2절 신체의 자유와 안전관련내용 = 7
1. 신체의 자유와 안전 = 7
가) 적법절차의 보장 = 8
나) 체포시의 절차 = 8
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보석 = 8
라) 인신보호절차 = 9
마) 불법체포·구속에 대한 배상 = 9
2. 자유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 9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의 원칙,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이중처벌의 금지 = 10
제3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적 조치확보 = 12
1. 국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조치 = 12
2. 국제인권의 국내적 효력 확보를 위한 국내적 조치 = 14
제3장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19
제1절 적법절차에 따른 인신의 자유보장원칙 확립 = 19
제2절 현행법상 체포·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
1. 인신구속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
가. 내사관행의 문제점 = 21
나. 불심검문제도의 문제점과 탈법적 임의동행관행 = 23
(1)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
1) 현행법상 불심검문 = 23
2) 불심검문 관행상의 문제점 = 25
3) 불심검문제도의 개선방안 = 25
가) 대상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 = 25
나) 적법절차에 의한 불심검문 = 26
다. 임의동행의 문제점 = 28
라. 긴급체포의 남용 = 31
(1) 긴급체포제도 도입의 의의 = 31
(2) 문제점 = 32
(3) 개선방안 = 34
마. 높은 구속율 = 36
바. 별건체포·구속의 관행 = 38
2. 개선방안 = 39
가. 적법한 인신구속의 원칙확립 = 39
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확립 = 41
다. 영장주의에 의한 적법절차관행 확립 = 44
라. 체포의 이유의 고지 = 45
마. 미란다 원칙의 확립 = 47
제3절 피의자·피고인 석방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
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도입의 의의 = 51
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본 현행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문제점 = 53
다. 현행법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
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개선방안 = 60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3
가. 현행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 63
나. 문제점 = 64
(1)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서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 = 64
(2) 피고인에 대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불인정 = 65
(3) 실무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6
3. 보석제도 = 66
가 현행법상 보석제도의 문제점 = 66
나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 67
(1) 피의자보석의 확대 = 68
(2) 보석제도의 활성화방안과 보석요건의 다양화 = 69
제4절 구속기간 = 71
제5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74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필요성 = 74
2. 현행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규정의 문제점 = 77
3.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보장 = 78
가. 의의 = 78
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 84
(1) 피의자신문절차의 중요성 = 84
(2) 개선방안 = 87
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피의자에로의 확대 = 90
가. 현행법상 국선변호인 제도 = 90
나. 국선변호제도의 개선방안 = 92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92
(2) 국선변호제도의 활성화 = 95
(3)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의 도입= 96
5.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 96
가. 형사기록열람·등사권의 의의 = 96
나. 현행법상 기록열람·등사권의 문제점 = 99
다. 개선방안 = 102
(1)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의 보장 = 102
(2) 증거개시제도도입여부 = 104
제4장 참고인 및 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07
제1절 문제의 소재 = 107
제2절 참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08
1. 참고인 조사의 본질 = 108
가. 참고인의 의의 = 108
나. 참고인조사의 성격 및 목적 = 110
다. 참고인조사의 방식 및 절차 = 112
라. 참고인조사의 요건 = 115
2. 참고인보호의 실질화 = 117
가. 참고인의 입장을 배려한 일선 수사기관의 조사태도 확립 = 117
나. 참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119
(1) 참고인의 신원 및 사생활보호 = 119
(2) 참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120
다. 우편진술제 및 전화진술제의 적극적 활용 = 122
라. 시차출석제도(예약조사) 및 방문조사의 적극적 활용 = 123
마. 참고인수당의 현실화 = 124
3. 참고인 구인제 입법안의 문제점 = 125
가. 참고인의 임의동행 = 127
(1) 임의동행의 개념 및 대상 = 128
(2)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판단기준 = 130
나. 참고인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 131
(1) 참고인 중지제도 = 131
(2) 참고인 조사의 현황 = 133
(가) 소재불명사유로 인한 참고인중지현황 = 133
(나) 참고인의 출석불응 요인 = 134
1) 전통적인 인정의식 = 135
2) 개인주의의 심화 및 시민의식의 미성숙 = 135
3) 보복의 두려움 = 135
4)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의 답습 = 137
(3) 현행 참고인 조사제도의 문제점 = 137
다. 참고인 구인제 입법안의 문제점 = 139
(1)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 신설 여부 = 139
(2) 참고인 구인의 실체적 요건 = 141
(가) 참고인 출석을 위한 수사기관의 진지한 노력 = 141
(나) 구인대상 참고인의 범위 = 142
(3) 참고인 구인의 절차적 요건 = 145
(가) 법원에 의한 통제 = 145
(나) 구인의 효력 = 145
(다) 구인대상 참고인의 신변보호안전조치 = 146
라. 증거보전제도 및 증인신문청구제도와의 관계 = 147
제3절 증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48
1. 증인보호의 실질화 : 증인 신변안전조치의 철저화 = 150
가.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의 유보 = 150
(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의 증인의 인적 사항의 보호 = 150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2
나. 신변안전조치요구권 = 155
다. 소송기록열람권의 제한: 증인조서와 진술서 등 = 158
라. 비공개신문 = 160
(1) 증인보호를 위한 심리의 비공개 = 160
(2)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공개와 증인보호 = 163
마. 증인에 대한 형사절차의 정보제공 = 165
2. 형사절차상 증인의 지위 보호 = 167
가. 증인의 보좌인제도 = 167
(1) 의의 = 167
(2)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 신설 = 169
(3) 독일 = 170
나. 증인을 위한 차폐조치 = 172
(1) 의의 = 172
(2) 일본: 형사소송법제157조의 신설 = 173
(3) 독일 = 175
다. 동영상 및 음향송수신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177
(1) 의의 = 177
(2) 일본: 형사소송법제157조의4, 제321조의2 신설 = 178
(3) 독일 = 182
제5장 결론 = 184
참고문헌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