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제 문
?발제1?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
요약문 / 김일환 = 3
1. 問題提起 : 情報社會에서 憲法의 規範力確保를 통한 基本權保護의 再認識, 再確認 = 10
2. 現行法上 住民登錄番號의 이용실태에 관한 고찰 = 12
3. 憲法上 基本權保護와 制限에 대한 一般的 考察 = 13
4. 住民登錄制度에 관한 憲法上 考察 = 19
5. 現行法上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에 대한 憲法上 考察 = 27
6. 정보사회에서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이용에 대한 憲法的 檢討 = 42
7. 憲法的 考察에 터 잡은 立法論的 代案의 提示 = 55
?발제2? 정보화시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 / 강동석 = 57
1. 서론 = 59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의의 = 60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 62
4.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 65
5. 맺음말 = 67
토 론 문
?토론1?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경신 타당성에 대한 고찰과 오남용 방지대책 / 최두영 = 71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 71
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배경 = 71
3. 정보화시대의 개인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 활용 = 72
4.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대한 의견 = 72
5.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방지방안 = 73
6. 향후 대책 = 74
?토론2?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 방안 검토 / 전성배 = 77
Ⅰ. 문제점
Ⅱ. 수집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
Ⅲ. 향후 추진 방안
?토론3? 정보화시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 / 이은우 = 83
?토론4?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가 대안이다 / 윤현식 = 93
1. 들어가며 -실제상황
2.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3. 대안에 대한 검토
4.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발제1?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
요약문 / 김일환 = 3
1. 問題提起 : 情報社會에서 憲法의 規範力確保를 통한 基本權保護의 再認識, 再確認 = 10
2. 現行法上 住民登錄番號의 이용실태에 관한 고찰 = 12
3. 憲法上 基本權保護와 制限에 대한 一般的 考察 = 13
4. 住民登錄制度에 관한 憲法上 考察 = 19
5. 現行法上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에 대한 憲法上 考察 = 27
6. 정보사회에서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이용에 대한 憲法的 檢討 = 42
7. 憲法的 考察에 터 잡은 立法論的 代案의 提示 = 55
?발제2? 정보화시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 / 강동석 = 57
1. 서론 = 59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의의 = 60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 62
4.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선방안 = 65
5. 맺음말 = 67
토 론 문
?토론1?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경신 타당성에 대한 고찰과 오남용 방지대책 / 최두영 = 71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 71
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배경 = 71
3. 정보화시대의 개인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 활용 = 72
4.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대한 의견 = 72
5.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방지방안 = 73
6. 향후 대책 = 74
?토론2?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 방안 검토 / 전성배 = 77
Ⅰ. 문제점
Ⅱ. 수집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
Ⅲ. 향후 추진 방안
?토론3? 정보화시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문제점 / 이은우 = 83
?토론4?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가 대안이다 / 윤현식 = 93
1. 들어가며 -실제상황
2.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3. 대안에 대한 검토
4.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